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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 ||||
| 신설 | → | 초대 김현철 | → | 2대 주형철 |
| <colbgcolor=#082e59><colcolor=#fff>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보좌관 김현철 金顯哲 | Kim Hyun-ch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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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2년 |
| 경상북도 김천시 | |
| 현직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재임기간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보좌관 (차관급) |
| 2017년 6월 6일 ~ 2019년 1월 29일 | |
| 학력 | 심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 석사) 게이오기주쿠대학 (경영학 / 박사[1]) |
| 약력 | 쓰쿠바대학 부교수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초대 /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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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일본 전문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었으나 후술할 사건으로 인해 2019년 1월 29일 사직하였다.2. 생애
1962년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태어났다. 대구 심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석사 학위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시대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해 온 학자로서 일본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체감한, 이른바 '일본통'으로 불린다. 토요타, 캐논, 후지필름 등 일본 기업에 자문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의 자문교수로 재직한 경력도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추진단장을 맡았다. 당시 경제 핵심 어젠다인 '국민성장론'의 입안자라고 알려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에 임명되었다. 신 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다.
2019년 1월 29일, 후술할 논란으로 경제보좌관에서 사퇴했다.
3. 기타
2015년 11월 26일, 국회 최고위 경제분석과정 강의에서 “수출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한국 경제는 파국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가 1990년대 중반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일본경제와 닮았다고 평가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소니가 삼성 때문에 쓰러졌다고 생각하지만 소니는 삼성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무너뜨린 것"[2]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을 망가뜨리게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무작정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자멸의 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4. '동남아시아 발언' 논란
2019년 1월 28일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 연사로 나서 젊은이들은 헬조선 탓하지 말고 동남아로 가면 해피조선, 5,60대는 할 일 없이 산에 가거나, SNS에 험한 댓글 달지말고 동남아로 진출해라 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출처출처김현철 보좌관의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중동 발언'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2015년 3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의 성과 등을 언급하며“해외에서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다 중동 갔다’고”라고 말해 청년들의 분노를 샀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정부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오면서 다를바 없다는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박근혜 정부 때는 중동으로 가라고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으로 가라고 한다”면서 실망을 표출했다. 출처
김현철 보좌관의 실언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는데 "50·60 세대인 박항서 감독처럼 신남방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 한 것"이라며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출처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야권에서도 비판을 퍼부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내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망언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은 "아세안으로 떠나야 할 사람은 김 보좌관이다"며 "이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중동 가라'의 2탄인가. 도대체 전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정부가 꿈꾼 '나라다운 나라'는 청년들이 '탈조선'하는 나라인가"라며 "문재인정부의 주장은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주장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고 정의당도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김현철 보좌관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부는 상처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결국 야권의 비판과 여론의 악화로 논란이 커지면서 김현철 보좌관은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저의 발언으로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출처
특히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에도 참모들이 현재 심각한 경제 상황을 두고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
결국 하루 만인 1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수리되었다.
[1] 박사 학위 논문 : メーカーと大規模小売企業との協力的相互作用に関する研究 (1996)[2] 소니가 안 무너졌다는 반론은 있다.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다는 지표도 있다. 링크참조 그러나 맥락상 포인트는 소니가 무너졌다 안무너졌다의 단순 팩트 체크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정책 때문에 소니가 피해를 입었다는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