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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및 사건 사고 | 논란 및 사건 사고 (발언 관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 · 레고랜드 사태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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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제39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2022년 7월 1일, 제39대 강원도지사로 취임했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새벽 0시 도청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밤샘근무하는 119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취임 1호결재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계획안에 결재했다.#
취임 초기, 142개의 선거공약 중 8개의 공약을 폐기했다. #[1]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2] 김 지사는 "나중에 (공약을 못 지킬 때) 책임을 공직자들이나 도의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제가 오롯이 책임지기 위해 결단했다"라고 하며 "폐기하거나 제외한 공약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시책에 더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
또한 최문순 도정 당시 4년간 총 8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 대해 보조금 삭감을 전격 결정했다. #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사장은 대표적인 친노 인사 문성근이었다. 보조금 삭감 방침에 문성근 이사장은 영화제 폐지를 선언했고, 이에 김진태 지사는 보조금을 삭감한 것이지 영화제를 하지 말라고 한적 없다면서 "그럼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냐"라고 일침했다.#
2022년 7월 1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이후 전국을 돌며 당원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을 만났는데, 단식 농성때 전해준 이불에 대한 답례로 홍삼세트를 선물하면서 의리를 지켰다. 징계 이후 대부분의 정치인이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아랑곳 않고 공개적으로 만난 첫 인물이라 화제가 되었다. 관련 기사[3]
2023년 4월 21일, 도 감사위원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긴급 지시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남 모씨가 전임 도정에서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경위를 밝히기 위한 지시였다.# 2023년 6월 5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망상1지구 사업과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심사 전반의 공정성 훼손,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등 다수의 위법 및 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과 함께 제39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호 결재로 강원도청 전직원 2811명을 강원특별자치도청 직원으로 임용하는 '전 직원 임용서'에 결재했고, 2호 결재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에 결재했다.#
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순한맛' 행보를 통해 중앙정치 이슈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정가로써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는 편이다.#
2023년 강원 FC 구단주로써 팀의 K리그1 잔류를 응원하기 위해 K리그1 38라운드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원정경기를
2.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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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촉구 천막농성 |
현재까지 김진태 도지사의 최대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성공출범이라는 데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다.
지방선거 직전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률안의 내용이 21개 조항에 불과해 '이름만 특별자치도'인 빈껍데기 법을 졸속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김진태 지사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단 1년 동안 법 개정을 위한 속도전을 펼쳤고, 결국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규제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4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말이 개정이지 사실상 새로운 법을 만든 것에 가까웠는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법 개정을 이뤄낸 것은 김진태 도지사의 공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요청하는 협치 노력, 정부부처와의 끈질긴 협의,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설전으로 촉발된 여야 갈등 국면에서 국회를 찾아가 천막투쟁을 불사하며 국회를 압박한 정치적 승부수는 분명히 평가할만하다.[5]
다만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조항도 많이 있어서 아직은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 반도체 산업에 대한 도전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이후로 강원도에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고 정했다.6.1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했다. 같이 출마한 박정하 국회의원과 원강수 원주시장과 함께 낸 공통공약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공약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많이 나왔고[6], 어느 지자체나 반도체나 2차전지 공장 유치를 약속하기 때문에 선거전략상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었다.
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당장 삼성전자 공장 유치에 전념하기보다는 반도체 불모지 강원도에 산업의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년 1월 27일, 강원도는 광역지자체 최초 반도체 교육기관인 '반도체 교육센터'를 출범시켰다. #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460억원 중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023년 3월 정부와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300조 규모를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공약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맨 땅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를 기르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며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진태 지사 "삼성 반도체 유치는 진짜로 하는 것…지켜봐달라" 원강수 원주시장도 "수도권 메가 클러스터 중심이 원주와 멀지 않은 용인이라는 점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 공장에 대한 도전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삼성반도체 유치, 중단 없다"
3월 16일, 김진태 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모여 합동회의를 열었다. 강원도의 전략은 용인-평택-화성-이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과 가까운 원주로 연장해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것. #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23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박정하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과 만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확장될 것이며 확장시 최우선적으로 (원주를) 고려하고 내년 반도체 관련 예산 역시 강원도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9일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만나 면담했다. 삼성의 반도체 산업 강원권 확장 가능성에 공감하면서, 원주에 설치될 반도체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강원도와 삼성전자가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1호 프로젝트인 '반도체교육센터'가 우선 정부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호, 3호 프로젝트인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도 2024년도 국비 확보에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강원도가 그동안 반도체 산업기반이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2월 7일 원강수 원주시장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의 반도체 생산현장을 견학했다.
3.1. 실현 가능성
원주 삼성전자 공장 유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한 말이지만) . 최근 반도체 산업 전망이나, 삼성전자의 투자 경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공장 유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산업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한다. 현실적으로 고급인력들은 서울에서 멀어지길 원치 않는다.다만, 원주가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하기로 한 용인에서 50~100km 정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기대해볼만한 부분이다. 300조 투자라는게 어차피 2042년까지 진행될 20년 장기 프로젝트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은 단계다. 용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다 보면 거리가 가까운 원주에서도 어느 정도 낙수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물론 원주에 그런 낙수효과를 받아먹을만큼 인프라 준비가 된다는 전제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전통적 굴뚝산업 기반이 거의 전무했고, 전임 최문순 도지사도 중국 관광 자본만 끌어오려고 했다. 영남, 호남, 충청은 인접 광역시나 구미, 광양, 천안, 청주 등 일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지만, 강원은 그런 도시가 전무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는 늘 관광산업에 매달려 온 측면이 있다. 물론 강원도는 제주도 부럽지 않은 천혜의 관광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전임 최문순 도정에서 관광산업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알펜시아 매각 특혜 논란, 레고랜드 조성사업, 춘천 차이나타운 논란 같은 삽질도 많이 초래해 왔다. 김진태 지사 중심으로 이제야 산업화가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
4.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설치
영동권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강원특별자치도청 강릉 제2청사 설치를 취임 1년만에 이뤄냈다. 사실 강릉시와 춘천시 사이에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제2청사 준비 과정에서 강릉시 쪽에서는 '최소 5개 국을 달라'며 규모를 키워달라고 요구했고, 춘천시에서는 '왜 우리 인구를 빼가냐'며 반발이 나왔다.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양측 반발을 모두 무마하며 제2청사 설치 공약을 관철시켰다.5. 긴축재정과 재정혁신
김진태 도지사가 도정운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재정혁신이다.2022년 6월 23일, 당선인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혈세가 여기저기서 줄줄 새는 것을 막겠다"라고 공언하며 혈세낭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공언했다. 가장 먼저 목적과 성격이 불분명한데도 4년간 매년 예산 12억원이 소요되고, 주최단체에만 71억원이 지원된 평창평화포럼 폐지를 공언했다.
또한 일회성·선심성 행사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며,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 중 불꽃놀이 예산 6억 2천만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취임식 행사를 생략하고 강원도민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93개에서 2022년 4월 189개로 늘어난 도청 산하의 위원회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 "혈세 낭비 사업 과감히 메스대겠다"
7월 28일, 휴가를 앞두고 도청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긴축재정을 하는건 소중한 도민혈세를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라고 하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긴축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제는 긴축을 넘어서 재정혁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도청 조직과 재정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당부하면서 재정혁신 추진을 공식화했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2차 추경을 전격 취소하고, 2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1 #2
8월 11일, 도청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0년만에 첫 도청 공무원 정원 동결을 선언했다, #
8월 18일, 1조원에 달하는 강원도의 채무를 임기내 60% 감축해 4천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임기 동안 중지하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예산집행 후에 남는 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도정 출범 6개월만에 채무 2942억을 갚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60% 감축을 선언했는데 이미 그 절반에 가까운 감축에 성공한 것이다.#
12월 27일, 전국 최초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했다. 재정준칙은 채무비율, 재정수지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김진태 지사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준칙 도입 취지를 밝혔다.# 2023년 5월 31일, 강원도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실질채무비율 5%로 재정준칙 도입을 공식화했다. #
강원도는 이러한 재정혁신 결과로 2023년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 이후 15년만에 최초로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2.6% 오른 29.4%를 기록해 30% 대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고강도 긴축’에 강원도 통합재정수지 15년 만에 404억원 흑자
2023년 7월 20일에는 도정 전반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외부 용역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년 동안 도 본청과 23개 산하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775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실·국별 용역 추진에 대한 관리·통제 시스템 부재 △용역 수행 필요성을 판단할 가이드라인 부재 △도 본청에서 산하기관에 맡긴 위탁사업을 다시 민간업체에 용역 주는 ‘용역의 재용역’ 등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용역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모든 용역에 대해 도지사 결재를 받게 하는 등 용역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용역의 필요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용역 자체 수행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과도한 용역 줄인다…강원도 용역 관리 강화 추진
민간단체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빚 갚기와 허리띠 졸라매기에 이은 재정혁신 3단계 사업이라고 한다. 김진태 “혈세도둑 용납 안 해”…이번엔 민간보조금
김진태 도정의 이러한 재정혁신에 대해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평창올림픽,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플라이강원 등 최문순 전임 도정에서 방만하게 추진된 사업들이 족족 실패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문순 전임 지사 시절에 과도하게 '좋은게 좋은거지' 식으로 무리하게 신규사업 추진이 남발됐고, 한번쯤 원점에서 재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전임 도정 지우기 논란과 레고랜드 사태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최악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우려를 넘어, 잼버리 사태로 실추된 국가적 자존심을 되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막중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대회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김진태 도지사 역시 잼버리 사태 재연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는지 "강원도는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인력과 예산을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만금 잼버리처럼) 조직위와 강원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대회는 성공적이었다. 폭설, 한파 등 돌발악재를 신속한 제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등으로 무사히 극복했고, 당초 흥행은 저조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예상을 2배 뛰어넘는 관중이 찾아오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목표치였던 25만명을 넘어 50만명의 관중이 대회를 찾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높은 수준의 동·하계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7. 레고랜드 사태
8. 리얼미터 지지율
8.1. 2022년
취임 후 처음 실시된 2022년 7월 여론조사에선 12위, 48.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링크8월 여론조사에선 순위 동결, 지지율은 0.6%p 올라 49.3%을 기록했다.링크
9월 여론조사에선 순위가 올라 10위, 지지율 역시 0.5%p 올라 49.8%을 기록했다.링크
10월 여론조사에선 한 단계 떨어진 11위, 지지율은 0.7%p 떨어져 49.1%을 기록했다.링크
11월 여론조사에선 순위가 한 단계 떨어져 12위, 지지율은 1.3%p 떨어져 47.8%을 기록했다.링크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보인다.
12월 여론조사에선 순위가 올라 6위, 지지율은 7.1%p 올라 54.9%를 기록했다.링크
8.2. 2023년
당선 1주년이 된 6월 여론조사에서는 순위는 8위, 지지율은 전월보다 3.8% 상승해 52.5% 기록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얻었던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 증가 순위는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7월 여론조사에서는 순위는 9위, 지지율은 2.8% 하락해 49.7%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얻었던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 증가 순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8월 여론조사에서는 순위는 그대로 9위, 지지율은 2.5% 하락해 47.2%를 기록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얻었던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 증가 순위는 전국 4위, 정당지지율 대비 현재 지지도도 전국 4위를 기록했다.#
8.3. 2024년
9월 여론조사에서 무려 6% 급락한 43.6%을 기록하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도 밀려 10위를 찍는 굴욕을 겪었다. 비공개 수치인 하위권에 단 0.2% 차이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경제지표가 모두 떨어진 것이 주효했다. #[1] 김 지사가 폐기한 공약은 △건강 100세 바우처 △예비엄마 수당 △결혼축하금 100만원 △국립보훈병원 유치 △어업인 수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 △폐광지역 사계절 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8개다.[2]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지키지 못 하는 걸 확실히 인정하는 대신, 지킬 수 있는 나머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을 역설한 것[3] 김진태 지사의 경우 지난 지선에서 윤심을 업은 황상무 앵커에게 공천에서 밀려 의사당 앞에서 단식투쟁을 할 때 이준석이 직접 현장에 찾아와주고 황상무 단수공천안을 부결시켜 재경선을 치르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다. 즉 다른 지자체장들과 달리 윤석열에게 빚진 게 없으니(8회 지선에서 윤석열에게 빚지지 않고 자력으로 공천장을 딴 사람은 홍준표와 김진태 둘밖에 없다.) 이준석을 공개적으로 만나도 전혀 껄끄러울 것이 없는 셈이다. 선거 당시에는 공보물에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으나 어디까지나 친윤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이지, 김진태 본인은 과거 윤석열을 '검찰 역사 상 최악의 정치 검사'라고 날을 세웠을 정도로 윤석열과 그리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4] 결국 강원 FC는 잔류에 성공했다.[5] 장제원 의원은 "강원도민의 염원을 이뤄 드리고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다면 법안 통과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곧이어 이성만 의원도 사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덕분에 행안위 파행이 해결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6] 3월 9일 대선과 함께 열린 안성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학용 의원, 6.1 지방선거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