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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881b20><colcolor=#fff>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인호 金仁鎬 | Kim In-ho | |
| | |
| 출생 | 1967년 5월 24일 ([age(1967-05-24)]세) |
| 전라남도 영암군 | |
| 재임기간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 |
| 2020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 / 석사)[1] |
| 소속 정당 | |
| 의원 선수 | 3 |
| 의원 대수 | 8, 9, 10 |
| 본관 | 김해 김씨 |
| 지역구 | 동대문구 제3선거구 (답십리제1동, 전농제1동, 전농제2동) |
| 경력 | 제8, 9,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17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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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대한민국의 제8, 9, 10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지역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을 지역, 동대문구 제3선거구이며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지냈다.2. 생애
1967년 5월 24일,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났다. 제17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민병두 전 의원의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동대문 을 지역을 기반으로 제7대 서울시의원에 도전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제8대부터 제10대까지 3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재임기간동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연소 부의장, 최연소 의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2020년 의장직을 수행하던 때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 상황을 겪었고, 코로나19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의 잘못된 대응[2]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3]을 보이는 등의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3. 학력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기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수료
한국빅데이터학회 제7기 매경 빅데이터 인공지능 최고위 과정 수료
(사)학중문화우호협회 제2기 '오늘의 중구' 한중 최고위 과정 수료
4. 정치 활동
4.1. 정계 입문
1987년 평화민주당이 창당할 때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청년당원으로 활동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병두 전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동대문구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 지역구 사무장을 맡았다. 해당 지역에서 30년 만의 진보정당 승리를 가져온 숨은 공신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06년엔 동대문을 지역의 동대문구 제2선거구를 기반으로 제7대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했지만, 동대문구 제3선거구로 제8대 서울시의회 진출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정치를 시작했다.4.2. 선거 이력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4.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활동
4.3.1. 제8대 서울시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후반기)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인권도시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4.3.2. 제9대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전반기)[4]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4.3.3. 제10대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후반기)[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4.4.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 활동
4.4.1. 지하철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의혹 규명 및 서울시 재정 3조 2천억원 절감
2012년, 제8대 서울시의회 초선 당시 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맥쿼리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여 서울시 재정을 3조 2천억 원 절감[6]시켰다. 당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협약 과정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우면산인프라웨이’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다. 9호선의 경우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맥쿼리한국은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다. 초선 2년차였지만 가장 먼저 나서서 조사 특별위원회구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위원장을 맡아 집중 추궁한 결과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5조 2천억 원에서 2조원 대로 줄여냈고, 3조 2천억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다.[7]4.4.2. 서울대표도서관의 동대문구 전농동 건립추진 기여
2019년 12월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동대문구 전농동에 건립되는 서울대표도서관 추진에 기여했다. 건립 예정 부지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7구역 부지는 서울시가 2003년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및 문화시설 용도로 지정(16,893.3제곱미터)하고 2006년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교육청의 학생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로 인해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의 답보상태가 계속되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표도서관을 당초 성동구 서울숲에 건립하고자 내정하였으나, 2018년 10월 포스코가 창립50주년을 기념해 해당 부지에 과학문화미래관을 짓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류하게 되었다. 이에 김인호 서울시의원은 민병두 국회의원과 함께 당시 13년째 방치되어 온 전농7구역 부지를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부지로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최종적인 낙점을 받아냈다.다만 2021년 보궐선거 결과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던 전농동의 서울대표도서관을 권역별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립도서관 중의 하나로 격하시켰고, 당초 시립도서관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보다 규모와 시설을 축소해 건립을 추진 중[8]이다.
4.4.3. 주요 추진 법안(조례)
4.4.3.1.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대 서울시의회 제1호 서울시의원 조례 발의로, 제8대 후반기에 지역구(동대문)를 돌아보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9대 재선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는 ▲3년 주기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위한 서울시의 각종 지원사업 시행 등의 내용이 주이다. 해당 조례는 현재까지 서울시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4.4.3.2. <자살예방 지원 조례>
2010년 서울시의회에 시의원으로 처음 입성해 발의한 조례로, 당시 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해 사회적 문제[9]가 심각히 대두되는 것을 고려해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하였다.4.4.3.3.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2012년 당시 초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교육시설에서 석면 등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국회가 먼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고, 석면 등을 사용해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시설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착안해 해체, 제거 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발의하였다.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잘 포착해 법안을 설계한 좋은 조례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4.4.3.4. <공무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2013년 제8대 서울시의회 임기 당시 신언근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정책에 대한 공무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공무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실현해내지 못했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재선에 성공한 김인호 의원이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10] 해당 조례를 다시 입안하여 통과시켰으며, 향후에는 서울시 교육청까지 정책실명제 도입[11]이 조례로 만들어졌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4.4.3.5. <서울시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공기업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권한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4년 김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의 주도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023년 9월 통과되었다.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았던 김인호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해와 인사청문회 도입의 숨은 공로자로 평가받는다.4.5. 기타 정치활동
前 민병두 국회의원 사무국장 및 특별보좌관前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특위 부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
前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前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민생소통추진단 공동단장 및 서울 상임단장
5. 소속 정당
6.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0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서울 동대문 2 | [[열린우리당| | 12,662 (35.81%) | 낙선 (2위) | |
| 2010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서울 동대문 3 | [[민주당(2008년)| | 16,143 (56.52%) | 당선 (1위) | 초선 |
| 201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새정치민주연합| | 19,507 (54.93%) | 재선 |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25,291 (68.28%) | 3선 |
[1] 석사 학위 논문 :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참여에 관한 연구 = (A)study on political party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elections[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181831i[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주도하고,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급 지급 촉구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4] 최연소 서울시의회 부의장[5] 최연소 서울시의회 의장[6] 2012년도 서울시 예산 규모는 총 19조 9,496억원이며, 3조 2천억원은 약 16%에 해당한다.[7] 그 후 3년 뒤이긴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에게 진상규명 노력을 인정받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조사특위 활동내용이 담긴 독립영화 맥코리아(2012)가 개봉되기도 하였다.[8] 2023년 도서관 건립 변경계획을 통해 추진 중이며, 해당 계획은 서울시립도서관의 대표시설은 현재 옛 서울시청 건물인 서울도서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9]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명으로 2008년보다 19%가 증가하였다.[10] 당시 공무원들은 정책실명제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김인호 의원은 규칙은 서울시의 자체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경하게 버텼다.[11] 김동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