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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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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유용 논란3. 교육부 감사 징계 14건
3.1. 사이버외대 총장 시절 감사 부적정 평가
4. 금수저 부모 조사 논란5. 사학비리 옹호 논란5.1. “교육연구비 빼돌린 사람들 처벌 말라” 논란
6. 고발 취하 대가 물밑거래 논란7. 총장 재직 시절 망언 및 폭언 논란8. 사외이사 관련 논란9. 성폭력 가해 교수 장기근속 포상 논란9.1.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 참여 거짓 해명
10. 말년중위 때 대학원 병행 논란11.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재단 관련11.1. 딸·아들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개입 의혹11.2.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논란11.3. 딸·아들 논문 공저자 및 연구원 아빠찬스 의혹11.4. 아들 국회 인턴 아빠찬스 및 경력 부풀리기 의혹11.5. 풀브라이트 카르텔 논란
12. 가족 관련13. 학생 지원비만 40억 삭감 논란14. 수당 체불 논란15. 친일반민족행위자 김흥배 동상 건립 강행 논란16. 방역수칙 위반 논란17. 제자 논문 도용 논란18. '방석집' 디펜스 논란1. 개요
윤석열 정부의 첫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 대한 논란 및 의혹을 정리한 문서.결국 최종적으로 방석집 논란이 터지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2.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업무비 논란 전력' 김인철, 대교협 법카도 부정사용[단독] 김인철 '1억 업추비'... 경조사비만 3200만원, 안기부도 등장
[단독] 추석연휴·성탄절에도, 김인철 1억 '업추비' 중 2200만원 휴일에
김인철, 징계·삭감약속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펑펑'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금액...김인철 후보자의 외대와 대교협 '수상한 업무추진비'
[단독] 김인철 후보자의 ‘슬기로운 법카 생활’…‘청탁금지법’ 위반?
[단독] 김인철 “감사원 법카로 총장 선거 활동”…‘사용처 허위 기재’ 의혹
김인철 후보자 '법카'의 특이점 : 강남, 군부대, 빨간 날
2019년 교육부 감사 결과 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를 결제하는 등 약 1억4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 회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역시 부정 사용 정황이 드러났다. 총 49건 가운데 31건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또는 방역수칙 위반 여지가 있었다. 호텔 식당에서 고액 식사, 공휴일 법인 카드 결제, 5인 집합 금지 위반 등이 발견됐다.
그리고 한국외대 총장 임기 후반기인 2019년 6월~2022년 2월 (2년 9개월) 기간 사이 약 1억 원을 총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이 중 경조사비로만 약 3200만 원을 사용했으며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등 법정공휴일과 주말에 약 2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10만원 이상 식사비 7건, 고급호텔 식사비 46건, 호텔 멤버십 가입 (311만원) 등이 있었으며, 주말 고급호텔 이용이 내역에 자주 등장하고 이 가운데는 동문 언론인, 정치인과의 면담이 다수 있었다. 주말에 자택 인근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도 상당수 있었다. 심지어 대학 업무와 동떨어져 보이는 군부대 방문이나 전 안기부 관계자 면담 등의 내역도 있어 교비회계를 사적 인맥관리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외대 총장 법인카드와 대교협 회장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도 확인됐다.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법인카드 유용 수법으로 감사원도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으로 간주한다.
또한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됐다. 사립학교 임직원인 대학 총장이 자신이 속한 대학의 교수에게, 또 대교협 회장으로서의 '국립대학 총장 면담' 등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데 1인당 3만원 이상 식대 결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
그뿐만 아니라 2012년 감사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 (2011~2013) 재직 시기였는데, 법인카드로 교수들에게 호텔에서 비싼 밥을 사며 총장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법인카드 사용 목적 역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3. 교육부 감사 징계 14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총장 시절 교육부 감사로 징계 전력김인철, 외대 총장 시절 교비 부당 집행 등 징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총장 시절 교육부 감사로 징계
[단독]김인철, 법카 부당사용 등 교육부 감사로 징계 14번 받았다
재단의 50억원대 회계부정 사건으로 교육부 감사 후 법인이사회로부터 14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징계 사유에는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에 대한 학점 특혜,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부당 사용, 존재하지 않는 연구물로 연구비 수령 등 개인 비위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관련해 비록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지만 끝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토해낸 돈이 2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3.1. 사이버외대 총장 시절 감사 부적정 평가
김인철, 사이버외대 총장 때도…감사서 무더기 '부적정' 평가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임 시절에도 교육부의 대학 예·결산과 기본재산 관련 점검에서 예산 규정 위반, 예산 초과 집행, 수당 부정 지급 등 한 해에만 2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재정구조 부실, 낮은 교육비 환원율, 낮은 장학금 지급률,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 책무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교육부가 적발한 사례 중 '퇴사자 연말정산 미수금 계상 오류 및 회수 가능성 미검토'와 '설치 학교 계상 오류 및 설립인가 조건 미이행' 등 2건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사례였다.
4. 금수저 부모 조사 논란
'고발 취하' 의혹, '금수저 부모 조사' 논란…교육장관 후보 잇단 잡음"금수저 자녀 찾아라"…김인철, 외대 총장 시절 전수조사 논란
‘권력·재력 학부모 있나’…김인철, 외대총장때 ‘금수저’ 전수조사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김인철 교육부장관 내정자 총장 시절 '가정환경조사'
총장 취임 이듬해인 2015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진 학부모가 있는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했다. 조사 대상 부모 직업으로는 고위 공무원(2급 이상), 국회의원, 의사, 법조계(판사·검사·변호사), 대기업·금융권 상무 이상, 일반기업 대표 이상, 기타 학과장 판단으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 (예: 대규모 00식당 운영) 등이 있었다. 당시 조사 목적은 학부모 네트워킹, 학교 발전에 대한 의견 청취와 발전기금 모금 등으로 명시됐는데,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세상에 안 중요한 학부모가 있나"라는 항의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5. 사학비리 옹호 논란
[단독] 교육장관 후보자가 비리 옹호? “사학비리 있어도 재정지원”2021년 5월 국회 공청회에서 "사립대학 비리가 있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인철은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 소송 비용을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집행한 것,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 등을 결제한 것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5.1. “교육연구비 빼돌린 사람들 처벌 말라” 논란
[단독] “교육연구비 빼돌린 사람들 처벌 말라”는 교육부 장관 후보대교협서 '연구비 처벌 무마' 제안 김인철... "뻔뻔한 자기변명"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부당집행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전체 국립대 38곳에 대한 교육부의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대교협 회장이던 2021년 7월 교육부에 이들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부 차관에게는 “유은혜 부총리에게 대교협의 입장을 전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학을 감시·감독하는 교육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본인이 교육부 감사 결과 모두 14건의 징계를 받은 사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법인카드 유용과 연구비 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발언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
6. 고발 취하 대가 물밑거래 논란
[단독] 김인철, 고발 취하 대가로 도서관 리모델링 ‘물밑거래’총장 재직 시절 유명 프로골프 선수의 ‘학점 특혜’ 의혹괴 관련된 총학생회의 사기 및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고발과 관련,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총학생회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도서관 리모델링을 약속하는 등 물밑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인철 총장과 총학생회는 지난 2018년 5월 비공개를 조건으로 ‘인문과학관, 사회과학관, 교수학습개발원에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문구 등이 들어간 합의문을 작성했고, 구두로는 도서관 리모델링도 약속했다. 이후 인문과학관과 사회과학관 등 2곳에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교수학습개발원에도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도서관은 2018년 10월 기공식을 연 뒤 2020년 5월 리모델링됐다.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학교 자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
7. 총장 재직 시절 망언 및 폭언 논란
[단독] “학교 주인은 총장” “가만있어!”… 김인철 후보 과거 ‘어록’ 논란"학교의 주인은 총장"...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 과거 논란
[단독]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학생 대표에게 "가만히 있어"…"내가 니 친구야" 소리치기도
“내가 친구야?”…‘불통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외대 총장 재임 시절 재학생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김인철이 과거 학생들에게 한 고압적인 발언을 모은 ‘김인철 어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록 내용을 보면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저 학생이 대단하네? 총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만있어”, “학교의 주인은 저(총장)입니다”, “제가 학교의 대표”, “지난 일은 관례였으니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쉽지 않은 남자입니다” 등의 발언이 있다.
2021년 2월, 학생들이 피켓에 적힌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는 문구를 구호로 외치자 "내가 니 친구야, 뭐라고 했어? 김인철은?"이라며 소리를 지른 뒤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시위)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도 지시했다.
2014년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학생을 가리켜 '상품'에 비유하는 한편, 그에 호응이 없자 학생들에게 “이북에서는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사장에서 앉아있고 건성건성 박수치고 적당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을 아랫사람 부리듯 낮잡아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을 책임지게 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교육계의 학생 인격 존중 기조 퇴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8. 사외이사 관련 논란
[단독] 김인철, 대학총장 시절 '셀프 허가'로 1억 보수 롯데 사외이사 겸직김인철, 외대총장때 연봉 1억 사외이사도…‘셀프 겸직허가’ 논란
[단독] 사외이사 겸임, 이사장 승인받고 했다?... 김인철 '거짓 해명' 논란
[단독]김인철, 1억 받은 사외이사 때 29번 찬성만 했다
외대 총장 재임 시절 2년간 롯데그룹 계열사[1]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교수를 비롯한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소속 학교장(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인철의 경우 자신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허가'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대학총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김인철의 전공이 행정학이라는 점 역시 첨단소재기업의 사외이사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퇴임 직후인 올해 3월에는 롯데GRS[2]의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또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인철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외이사에 취임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사장 승인은 애초에 규정에 없으며, 그 승인조차도 사외이사 취임 후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 3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9개월간 13번의 이사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 29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인선을 보면 사외이사가 많은 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등이 현재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다.
9. 성폭력 가해 교수 장기근속 포상 논란
[단독] 김인철, 대학총장 때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순금 3돈 포상 결정총장 재임 시절, 제자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 약 1년 만에 장기 근속을 이유로 순금 3돈 포상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9.1.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 참여 거짓 해명
[단독]"김인철,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 참여 의혹에 거짓 해명"[단독] 김인철, “가슴 보이니 닫고 다녀라” 성희롱 교수 옹호 탄원 참여
김인철, '성폭력' 교수 재판에 "피해자 언행 탓" 옹호 탄원 참여
2018년 11월 21일 한국외대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장과의 대화'에서 "2008년 외대 측이 성폭력 교수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조치 권고에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에 외대 처장단 명의로 성폭력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인철은 이에 대해 "(교무)처장이면 당연히 포함됐겠지만 2009년도부터 교무처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탄원서에 자신의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인철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한국외대 교무처장을 맡았고, 해당 탄원서는 2008년 12월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대 처장단의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방정치 못한 태도는 해당 교수에게 또 다른 폭력”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공격하는 표현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가해교수는 "가슴 보이니까 닫고 다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장단은 가해 교수를 옹호하며 처장단은 “(해당) 교수는 모욕적인 언사와 몸싸움을 하는 노조원을 꾸짖던 중 달려드는 A씨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길 가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옷차림에 대해 꾸짖음을 듣는다면 설사 옷차림이 방정치 못하다 할지라도 분노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던 교수로서 여성 노조원의 폭언과 방정치 못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교수에게 또 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장단은 "노조 측에서 3개월이 지난 일을 (인권위에 제소하며) 침소봉대하고 나온 것은 성희롱이 사회적 여론을 모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민노총 특유의 파업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됐음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진정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성희롱을 투쟁전략으로 일환으로 간주했던 A씨일까, 혹은 방정치 못한 품행을 꾸짖다가 어이없는 누명을 쓰게 된 교수일까”라고 탄원서에 적기도 했다. 대법원은 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본 인권위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10. 말년중위 때 대학원 병행 논란
[단독]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대학원 첫학기 군대서 다녀…특혜 의혹[단독] 김인철, ‘군복무·대학원’ 4개월 겹치는데 휴가는 ‘딸랑’ 10일 썼다
김인철, 군 복무·대학원 석사 병행했는데 휴가는 10일만 썼다
김인철은 1982년 3월 모교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에 입학해 1984년 2월 정책학 전공으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그런데 1982년 6월 30일 육군 중위로 만기전역했다. 따라서 대학원 석사과정 첫 학기인 198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군 복무 중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군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대학원 첫 학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육군 25사단은 경기도 양주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김인철이 위수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했거나 군 또는 대학원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리고 본인의 휴가는 1982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고향 마산 방문으로 사용한 게 마지막이어서 학기 중 휴가 사용 기록도 없다.
결국 "수업과 시험은 대부분 보고서 제출로 대체했다"고 인정했다. 이 패턴은 30년이 지나 김인경 학점특혜 사건에서 반복된다.
11.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재단 관련
11.1. 딸·아들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개입 의혹
[단독]김인철,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시절 딸 미국유학 장학금 받아[단독]김인철,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때 딸 장학금 받아
아빠는 동문회장, 딸은 1억 장학생…김인철 커지는 의혹
풀브라이트 장학금 1억…김인철 딸도 ‘아빠 찬스’ 논란
[단독] 김인철 딸 ‘풀브라이트 장학금 심사’에 동문교수·직원 참여했다
[단독] 김인철 딸 학점 3.8대…‘아빠찬스’ 장학금 의혹 증폭
[단독] “김인철 딸, 아버지 드러내고 ‘풀브라이트’ 장학금 탔다”
[단독] 김인철 딸, 미국 3차례 체류하고도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았다
[단독]김인철, 아들·딸 장학생 선발때 ‘아빠 친구 찬스’ 의혹
[단독] 김인철 딸·아들 풀브라이트 장학 심사 때 ‘동문회’ 출신 참여
[단독]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장학생 선발위원 겸임…김인철 거짓 해명 의혹
동문회장 개입 불가능?...풀브라이트 민간 위원 44%가 '동문'
[단독] '김인철 가족 특혜'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서에 가족 이름 명기 요구
[단독] 장학금·논문·취업까지‥3단 '아빠 찬스'?
[단독] 김인철 아들 ‘장학금 면접 교수’ 밑에서 연구보조원 근무
김인철이 한국 풀브라이트(Fulbright Korea) 동문회장 재임 당시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데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딸은 이화여대 졸업 후 2014~2016년 코넬대 석사과정 2년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2년간 7만 달러까지 지급되며 그 외 가족수당과 왕복 항공권을 지원하기에 약 1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풀브라이트는 장학금 혜택뿐 아니라 선발 사실 자체가 미국 주요 대학의 ‘입학 티켓’으로 여겨져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매년 20~30명 정도를 각 분야별로 1~2명 선발하며, 김인철의 딸은 경영·경제 분야로 선발됐다.
그런데 김인철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낸 걸로 확인됐다. 딸의 풀브라이트 선발 및 유학 기간과 겹치는 것이다. 또한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는 단순한 친목 동문회가 아니라 장학 프로그램 수혜자를 선발, 관리 및 지원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한다. 김 후보자는 여기에 동문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미교육문화재단(Korea Fulbright Foundation)의 감사를 두 차례 맡았으며 현재도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이해충돌 또는 '아빠찬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인철은 “장학금 선발은 주한 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하며 “내부 관련자들은 평가에 참여하거나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학금 심사에는 한미교육위원단과 과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동문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현직 동문회장이 심사위원을 겸임하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딸이 2016년 석사논문 감사의 글에 “풀브라이트 장학을 받게 해 준 심재옥 단장에게 특히 감사하다”[3]고 적었는데, 심재옥 단장은 김인철과 교육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풀브라이트 동문인의 날’ 행사를 함께 여는 등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딸의 학부 학점 평균이 3.8 안팎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풀브라이트 장학금 신청 당시 제출했던 졸업 학점, 토플과 GRE 등 외국어 성적, 학업계획서 평가, 면접 점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시 블라인드 평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관계자는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가 블라인드가 아니며 거기에 가족에 관한 내용 등 모든 걸 적기 때문에 당시 면접위원들이 아버지가 김인철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주요 재원 중 하나가 동문회의 후원이기 때문에 당시 동문회장의 딸을 탈락시키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장학금 지원 서식에 '장학금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가족 이름을 적는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학술 교류를 통해 한미 간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미국 경험이 적은 지원자, 해외 경험이 적은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한미교육위원단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는데, 김인철 자녀들의 경우 미국 체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먼저 딸은 3차례 미국 체류가 확인된다. 취학 전 1996년 1년간 김인철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초빙교수로 가족과 함께 체류했고, 이후 중학교 2학년이던 2004년~2005년 아버지 김인철이 미국 델라웨어대 초빙교수로, 어머니는 템플대학교 교환교수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후 2012년에도 미국에 체류했다. 아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1996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했다. #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 서류에는 지난 10년간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5년간의 미국 출입국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13년 장학생 선발 당시 한미교육위원단은 김인철의 딸이 2004~2005년 사이 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김인철과 관계가 깊은 풀브라이트 동문 교수들이 자녀의 장학생 선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호영 못지 않은 아빠찬스라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김인철 자녀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신청 당시 심사위원으로 재직한 경희대 임성호 교수가 있는데, 그는 김인철이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 당시 부회장을 역임한 사이다. 그는 2013년부터 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6·17대 동문회장도 역임했다.
특히 이화여대 경영학과 최문섭 교수 (Paul Moon Sub Choi)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김인철의 딸이 이 학과 출신이다. 그리고 김인철의 아들이 2016년도 풀브라이트 장학금 심사를 받을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철 아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최 교수 밑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활동했는데, 최 교수는 당시 아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심사를 담당했다. 이 장학금으로 김인철 아들은 컬럼비아대학 석사로 유학을 떠나고, 최문섭 교수 역시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코넬 대학으로 교환교수를 다녀온다.[4]
전반적으로 한미교육위원단 위원에 동문회장 출신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풀브라이트 7대 동문회장을 지냈던 윤복자 연세대 명예교수는 2010~2019년 장학생 선발 등 업무를 담당했고, 그 뒤를 이어 임명된 최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역시 10대 동문회장이었다. 한미교육위원단 한국 측 위원은 모두 5명으로 그 중 교육부와 외교부에서 각 1명씩 임명하는데, 결국 남은 3명의 자리를 풀브라이트 동문회 임원 출신들이 차지해 온 셈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측 위원 중 약 절반이 풀브라이트 동문 출신이었으며 전·현직 동문회장이 대부분이었다.
11.2.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논란
김인철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가족’…딸 이어 부인도 미 교환교수 장학금[단독] 김인철 아들도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았다···"본인 포함 온 가족이 수혜"
김인철, 부인도 풀브라이트 장학생…가족 4명이 같은 재단 수혜
"김인철 후보자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
김인철 아들까지 ‘온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았다
"김인철 4인 가족 전원 풀브라이트 장학금…3억∼4억원 혜택"
가족이 전부 같은 장학금? 김인철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봇물
김인철의 딸, 아들, 배우자, 그리고 본인까지[5]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적 장학혜택의 사유화 논란이 일었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는 연간 수십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된다.
부인은 2004~2005년 미국 템플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갈 당시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2023년 수혜자(올해 선정)의 경우 연간 약 5만2200달러(약 6500만원), 왕복 국제항공권, 생활비 월 3700달러(약 461만원), 가족 동반 시 주택수당 월 300달러(약 37만원), 1인 동반 가족수당 월 200달러(약 25만원), 정착비 750달러(약 93만원), 연구비 1125달러(약 140만원) 등이 지급된다. 이 시기 가족과 함께 체류했는데, 남편 김인철은 가까운 델라웨어대학교[6] 초빙교수로 체류했고 딸은 미국 중학교에 편입했다.[7]
아들 또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했다. 아들은 2016년 2월 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 QMSS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어 미국 로체스터대 사이먼비즈니스스쿨에 입학해 2020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2016년도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선발되어 이를 토대로 컬럼비아 대학원에 진학했다.
11.3. 딸·아들 논문 공저자 및 연구원 아빠찬스 의혹
김인철 딸도 '아빠 찬스'?‥아들은 공저자 의혹김인철 후보자 가족 풀브라이트 지원 의혹… 배우자, 딸, 아들까지 연관
김인철아들 취업 '아빠찬스' 의혹…이력서에 넣은 공저논문 논란
[단독] 장학금·논문·취업까지‥3단 '아빠 찬스'?
김인철 아들 취업에도 ‘풀브라이트 인맥’ 있었다
[단독] 김인철 아들 ‘장학금 면접 교수’ 밑에서 연구보조원 근무
학생 신분인 자녀들이 교수인 다른 풀브라이트 동문들과 논문 및 북 챕터에 공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그 공저자들 중 3명이 국내 대학 교수들이었고, 그 중 2명은 풀브라이트 장학생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먼저 2020년 발표된 'Sustainabl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s and Earnings Management in the Vietnamese Stock Market'이라는 논문에는 김인철 아들이 공저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어 2021년 출간된 'Fintech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Blockchain'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과 핀테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Information Divide About Mergers: Evidence from Investor Trading'이라는 챕터에 딸과 아들이 각각 제1, 2저자로 이름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논문과 책 중심에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최문섭(Paul Moon Sub Choi) 교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가 2020년 세운 학술연구소(ELFER)에 김인철의 두 자녀가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2020년 논문과 2021년 북 챕터에 모두 공저자로 이름이 함께 등장한다. 특히 2021년 책의 경우에는 해당 북 챕터 공저자이면서 동시에 책 전체의 제1편집자(editor)이기도 하다.[8] 그런데 최문섭 교수 역시 풀브라이트 장학생 동문 출신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아들이 2016년 풀브라이트 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긴밀한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김인철 아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최 교수 밑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활동했는데, 최 교수는 당시 아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심사를 담당했다.
아들은 최문섭 교수와의 논문으로 2020년 11월 모건스탠리(MSCI) 인턴에 합격한 뒤 2021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돼 현재 MSCI의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다. # 이에 장학금, 논문, 취업에 이르기까지 '3단 아빠 찬스'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결국 입사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풀브라이트 인맥’을 통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11.4. 아들 국회 인턴 아빠찬스 및 경력 부풀리기 의혹
[단독]김인철 아들 국회서 ‘인턴’ 근무…기관장은 ‘풀브라이트 심사위원’[단독] 김인철 아들, 풀브라이트 ‘장학금 면접교수’ 밑에서 ‘연구보조원’
아들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연구 보조원(Research Assistant)으로 근무했다고 이력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는 입법조사처 공직체험프로그램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일었다.
그리고 이 경력 역시 아빠찬스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경희대 임성호 교수였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김인철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낼 때 부회장을 지낸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아들의 이력서를 보면 2010~2016년 한국외대에서 영문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했고, 군 복무 기간은 2011~2013년이었다. 군 전역 직후 미국 뉴욕대 교환학생(2014년 1~5월)[9]을 거쳐 졸업 직전인 2016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했다. 2016년 9월부터 미 컬럼비아대 석사과정, 2018년 8월부터 미 로체스터대 사이먼비즈니스스쿨을 다녔다. 2020년 5월 학업을 마친 뒤 그 해 가을 MSCI 한국사무소에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11.5. 풀브라이트 카르텔 논란
[단독]‘풀브라이트 코리아’ 한미교육위원단, 단장 일가의 ’종합비리세트’였다김인철 온가족 장학금 논란 ‘풀브라이트 카르텔’로 불똥?
교육부가 연 40억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관리감독은 사각지대
연간 40억 지원 '풀브라이트'…관리·감독 사각
'풀브라이트 장학금' 교육부 연간 39억 투입에도 관리소홀?…한미교육위원단 어떤 단체길래
[단독]현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도 '김인철 사단'
김인철 일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운영 실태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매년 40억원의 세금이 투입됨애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장학금이 '짬짜미'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풀브라이트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들여다 보니 한미교육위원단은 전직 단장 일가의 전횡과 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년간 한미교육위원단장을 지낸 심모씨(84)가 아들인 사실을 숨기고 장남을 ‘장학관’으로 채용한 뒤 후임 단장직에 내정하는가 하면, 차남 소유의 건물을 ‘풀브라이트 장학생’ 숙소로 쓴다며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위원단으로부터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비리가 발각되자 장남은 관련 증거를 없애려다 적발돼 해고됐고, 심씨는 1977년부터 42년 동안 근무해 온 위원단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심씨는 1977년 행정처장으로 한미교육위원단에 입사한 후 2004년 ‘44년 만의 한국인 단장’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 뒤 단장직을 계속해서 맡아왔다. 그러던 중 아들이 2013년 장학관위원단에 채용되고 입사 5년 만인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차기 단장으로 내정됐는데, 이때까지 이들의 모자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우연히 이 관계를 알게 된 위원단의 한 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했고 차기 단장 선임이 곧바로 취소됐다. 미국 국무부의 관계기관 ‘친족등용금지’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1년 뒤인 2019년 7월에는 심씨의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이사회에 보고돼 실사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차남 소유의 건물에 시세에 ‘웃돈’을 얹은 임차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장남 전씨는 직원 다수를 ‘증거인멸’ 과정에 동원했고, 주거침입·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사흘 만이 해고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심 단장은 2019년 7월 직무가 정지됐다. 심 단장은 바로 김인철 딸의 석사논문 감사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한편 현재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18대)은 김인철의 직속 후배인 최모 사이버한국외대 교수가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교수는 한국외대 행정학과에서 학사(1988년)와 석사(1990년)를 마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2000년)를 취득해 김인철과 학사부터 박사까지 동일한 과정을 밟았다. 최 교수는 2009년 ‘풀브라이트 중견연구자 연구 지원(Fulbright Mid-career Research Award)’에 선정됐고, 2011년부터 6년간 동문회에서 총무이사, 회장직무 대행 등 역할을 했다. 최 교수는 김인철이 총장이었던 2015년 3월 사이버한국외대 지방행정의회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12. 가족 관련
12.1. 위장 출생신고 의혹
[단독] 교육부장관 후보, 수상한 딸 생일 정정…대치동 전입 노렸나김인철 딸, 생일 2월→4월로 변경…대치동 초등학교 입학 위해?
"김인철, 딸 강남 8학군 진학 위해 주민등록 생일 바꾼 정황"
김인철, 딸 '8학군 입학' 위해 '위장 출생신고' 의혹
최초 딸의 출생시점을 1990년 '2월 26일생'으로 신고했는데 5년 뒤 ‘1990년 4월 6일생’으로 정정했다. 그리고 나서 1997년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맨션으로 이사했고, 두 달 뒤 딸은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초 출생신고대로라면 ‘빠른 생일’이라 199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는데, 생일이 바뀌면서 이사 직후 대치동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딸을 대치동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일부러 생일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은 '오기된 장녀의 생일을 실제 생일로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인철 측은 "애초 출생 신고 당시 4월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잘못돼 있어서 정정한 것"이라며 "정정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들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또 "잘못 신고했던 생년월일을 실제 생일로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 행정적 실수였다면 병원 이용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년월일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초 출생신고 뒤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신분관계마저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말했다.
12.2. 배우자 근무 학교 비상임이사 활동
[단독]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근무 학교서 비상임이사로 활동김인철의 배우자는 2003~2020년 서울예술고에서 실기 ‘성악’ 강의를 했다. 그런데 김인철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로 이 학교의 비상임이사로 이사장 선출 및 교장, 기간제 교사 (재)임용 등 학교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3. 배우자 허위 이력 논란
김인철 배우자, 2004~2005년 서울예술고와 美템플대 겸임 논란김인철 아내,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으며 국내 고교 재직
김인철의 배우자는 2004~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 템플대학교 교환교수로 체류했다. 그런데 이 시기 국내 고교에 강사로도 재직했다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겸임 논란과 함께 허위 이력 의혹이 제기됐다. 김인철 측에서는 “강사 풀단에 등록돼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각 학교에선 ‘경력증명서’와 ‘방과 후 강사 활동 확인서’를 통해 김인철의 부인이 ‘재직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시기 서울예술고는 부인 이씨가 ‘2003.3.2∼2005.5.31’ 실기강사(음악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예원학교는 ‘2003.01.01∼2018.12.31’ 성악 실기지도(방과 후 시간 강사)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12.4. 교비로 아들과 해외여행 의혹
김인철, 외대 교비로 아들과 해외여행 의혹김인철, 해외출장에 장남 동행 의혹 제기
[단독] 그가 가면 아들도 갔다...김인철, 장남 동반 해외출장 의혹
권인숙 "김인철·아들 출국 겹쳐…외유성 출장 동행했나"
김인철과 아들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교비로 간 해외출장에 아들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외대 총장 재직 중인 2016년 2월 9일 'SUNY Oswago와 협정서 갱신, LA 동문 미팅 및 LA 경영대학원 행사 참석'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당시 아들도 동행했다. 또한 2016년 12월 26일부터 28일, 2017년 12월 28일부터 31일 두 차례 아들과 함께 일본을 다녀온 기록이 확인됐다.
또 김인철은 당시 한국외대에 별도의 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법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여행을 위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총장 시절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평일에 15차례 출국한 데 대해 외유성 출장 의혹도 제기됐다.
13. 학생 지원비만 40억 삭감 논란
[단독]"업무비 줄일테니 학생회비도 삭감" 김인철…알고보니 거짓말김인철 후보자 '고통분담'하자더니 학생 지원비 40억만 깎았다
학교 재정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자신의 업무추진비 삭감을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요청 후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직전 분기보다 200만원 더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교 재정난으로 인한 고통을 학생들에게만 고스란히 전가시킨 기만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14. 수당 체불 논란
[단독]김인철 후보자, 한국외대 총장 시절 수당 체불 등으로 신고 당해총장 재직 시 13건의 노동사건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김인철을 상대로 한 진정이었는데, 그 중 500만원이 넘는 수당 체불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15. 친일반민족행위자 김흥배 동상 건립 강행 논란
‘친일논란’ 한국외대 설립자, 글로벌 캠퍼스에 동상 설립김인철, 외대총장 시절 '친일 설립자' 동상 설치 강행
총장 시절 개교 60주년인 2014년 8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 설립자 김흥배의 동상을 새벽에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당시 학생들이 김흥배의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반발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이다. 당초 서울캠퍼스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반발이 심하자 새벽에 기습적으로 글로벌캠퍼스에 설치했다. 동상 건립에는 1억 6천만 원이 들었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조차 생략했다.
16. 방역수칙 위반 논란
[단독]4명 식사하고 장부에 ‘2+2’…방역수칙 회피 꼼수 쓴 김인철2020년 12월5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외대 교수진 10명과 면담 명목으로 35만4000원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2021년 1월27일 외대 대학평의회 회의에서 거론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기록이 발견됐다. 참석 인원을 ‘2+2', '3+3'과 같은 식으로 기재한 것이다.
17. 제자 논문 도용 논란
[단독] 김인철 '제자 찬스'까지'?‥'짜깁기 논문'으로 연구비 수령자신의 1호 박사과정 제자였던 이성만(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자)이 1999년 작성한 박사논문을 짜깁기, 요약하여 1년 6개월 뒤 정책학회보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인철은 이 논문으로 연구비까지 받아챙겼다.
18. '방석집' 디펜스 논란
[단독] '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마담과 아가씨들이 축하"
김인철 '방석집'서 논문심사 의혹…"아가씨·마담도 축하해줬다"
"아가씨·마담도 기뻐해"… 김인철, '방석집 논문심사'에 발목 잡혔다
게다가 국민의힘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이성만이 자신의 자서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른바 '방석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유흥업소에서 최종 심사했던 일화를 적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씨는 신문에 가십성 기사가 날까 우려했지만, 김인철이 허가해주었다고 한다. 자서전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술을 분위기 있게 마실 수 있고, 지불해야할 비용도 적지 않은 곳
마치 주인 마담이 박사 후보자 같을 정도로 특별한 정성을 쏟았다
마담은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 주겠다고 했다. 그 특별 준비라는 것이 조용한 방과 맛있는 음식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논문 심사 당일 주인마담의 정성이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논문이 통과된 이후)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양 기뻐하며, 선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주었다
김인철은 논문 짜깁기 의혹은 부인했으나 방석집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논란은 일명 "방석집 디펜스"[10] 의혹이라는 굴욕의 별명이 붙으며 치명타가 되었고 김인철은 견디지 못하고 다음날인 2022년 5월 3일 오전 9시 30분[11]에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에서 처음으로 자진사퇴 했다.[속보] '방석집' 보도 하루 만에…김인철 후보자 자진사퇴할 듯
이튿날인 5월 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이성만이 자신에게 이것은 사실 미담이라고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만이 자신에게 당시 소위 '방석집'이라 불리는 한정식집 여주인의 1급 장애인 아들과 한국방송통신대 선후배 관계로 가까운 사이였으며 평소 그 식당을 자주 이용해서 주인과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12] 그리고 당시에는 박사 학위 심사를 호텔에서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에 여주인이 굳이 비싼 호텔에서 하지 말고 규모도 있고 정원도 있어 외관도 괜찮고 요리도 맛있는 자기네 한정식집에서 하길 권해서 성사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마담'은 친구 어머니고 '아가씨'들은 한정식집 서빙 종업원이었으며, '방석집'이라는 용어도 당시에는 그냥 한정식 식당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하태경의 해명도 말이 안 되는게 애초에 그 빡센 박사 논문 디펜스를 밥 먹고 술 마시면서 한다는 것부터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술을 마시고 옆에 마담과 아가씨들이 참석하는 심사가 관행이었다고 보는 하태경의 관점이 정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거기다 일반 한정식 집이었다면 한정식 집이라고 서술하면 되지 논란이 되는 단어인 방석집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이유도 없으며, 방석집이란 은어의 뜻을 모르고 선택했다고 하면 일반 한정식집이었다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다른 논란도 아니고 성매매 업소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논란은 후보자 본인에게도 교직자로서 엄청난 명예 실추인데 정말 한정식집이었다면 왜 당사자는 이에 대한 항변 한 마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낙마하는가? 해당 논란을 자초한 이성만 본인이 지도교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항변해도 모자랄 마당에 제3자인 하태경이 다른 방송에서 해명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은데 최고급 한식당도 아니라는 말도 이상할 따름이다. 일반적인 식당에서 음식이 고급이 아니라면 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많단 말인가. 애초에 주인을 마담, 종업원을 아가씨라 부르는 한정식 집이 있기나 한지도 의문.
또한 당시에도 호텔에서의 논문 심사는 관행보다는 '일부'에 그쳤다. 2001년 8월 29일 교수신문의 기획 기사 '21세기를 위한 교수사회 : 이것만은 버리고 갑시다'에 따르면 당시 대학가에서 논문 심사 거마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거마비로 300만 원 이상을 쓴 윤모 대학강사" 사례를 소개했다. 한데 기사에서 윤 강사는 "호텔에서 논문을 심사받고, 적지 않은 접대비까지 준비해야 하는 일부 호화판 논문 심사에 비하면 자신은 양호한 편"이라고 위안을 받는 걸로 묘사됐다. 당시도 '호텔 논문 심사'는 '호화판'으로 인식된 셈이다.
1989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A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호텔이나 식당에서 심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 지적, 논문 저자 반박이 계속되는 토론에 가까워 밥 먹으면서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구제박사[13]의 논문 심사는 식당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밥값도 논문 저자가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박사가 아니라도, 2000년대 중반까지 '일부 대학, 일부 학과에서는 외부 심사를 보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 2005년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B교수는 당시 1, 2차 심사는 지도교수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보고 3차 심사는 일부에 한해 (대학교) 외부에서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외부 심사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붙었다. 해당 대학, 해당 학과에서 외부 심사가 관례화된 데다, 심사위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다. B교수는 "90년대 해외박사 소지자들이 국내 대학에 자리잡으면서 상당수 대학, 학과에서 외부 논문 심사가 사라졌다"면서 "그런 관례가 남은 학과들은 대개 실권을 쥔 원로 교수가 외부 심사를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외부 심사 자체는 '구악'으로 인식됐고, 이미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는 "당시 외부 심사를 해도 호텔 심사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최종 심사에서 박사논문이 통과되면, 고급 식당에서 뒤풀이를 열고 이 비용을 논문 저자인 대학원생이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07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C교수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말하길 "2016년 이전까지 상당수 대학에 뒤풀이 문화가 있었지만, 논문 심사 자체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기사
[1] 롯데케미칼[2] 롯데리아, 엔제리너스[3] "And I especially thank Ms. Jai Ok Shim, the head of Korea Fulbright Commission for selecting me to receive a Fulbright grant."[4] 후술하다시피 최문섭 교수는 김인철 자녀들을 자신의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한편 논문과 북챕터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다.[5] 김인철 본인은 1996년 1년간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존스홉킨스대학 초빙교수로 체류했다.[6] 차로 1시간 거리.[7] 자녀들은 이 때 부모의 장학금, 성년이 되어서는 본인 장학금으로 이중 수혜를 받은 셈이다.[8] 해당 책은 여러 저자들로부터 북 챕터 원고(manuscript)를 받아 묶어 낸 편집도서(edited book)로, 통상 편집자(editor)들이 책의 구성과 출간을 기획한다. 구체적인 챕터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는 챕터 저자들의 이름이 인용되지만, 책 전체를 참고문헌으로 제시할 때는 편집자들의 이름이 저자로 인용된다. 일종의 대표저자 개념으로 볼 수 있다.[9] 이 역시 풀브라이트 선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풀브라이트는 미국 체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10] 학계에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최종 관문인 학위 심사를,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심사위원들의 비판적인 검토를 방어한다고 해서 흔히 "디펜스"라고 부른다.[11] 오전 9시 30분은 전날 결정난 사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고할 때 일반적으로 잡는 시간으로 전날인 2022년 5월 2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 방석집 디펜스 의혹 보도 직후에 이 의혹을 방어할 논리가 없었는지 자타의적으로 바로 사퇴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일개 카더라도 아니고 무려 정식 출판된 책에 떡하니 써있는 글이 발굴됐으니...[12] 하지만 이성만의 자서전에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급 지체장애인인 마담의 외아들이 방송통신대에 다니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13] 고학력자가 부족하던 옛날에 학‧석사 학위만으로 국내 대학에서 임용된 교수들이 나중에 대학원 정규과정을 밟지 않고 논문 제출만으로 받은 박사 학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에 종료된 제도. 일본에는 박사과정을 영구수료만 하고 논문은 바로 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논문을 완성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 일명 '논문박사' 제도가 아직 있지만 당연히 일본에서도 대학원 재학 중에 논문까지 전부 통과하여 박사를 다이렉트로 받은 '과정박사'가 더 고평가를 받는다. 학위번호도 과정박사는 甲호로 시작하지만 논문박사는 乙호로 시작하는 등 차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