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KF-21 보라매 개발에 관련된 관련국 정보이다.2.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개발의 유일한 공동개발국가이다. 개발비용의 20%(한화 약 1조 7천여억 원, 미화 약 10억 달러)를 부담하며, 전투기를 양산 할시에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분담금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납부하는것으로 서로 합의되었다.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종종 나타나는 주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로부터 받는 것은 '개발자금 중 일부분'밖에 없으며 인도네시아의 '기술적인 기여도'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자국내부에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떻게든 분담금액을 줄이면서 기술이전 100%와 대외수출권을 요구하는 협상기술을 택하고 있다.
2.1. 합의 과정
인도네시아에서는 호주의 F-35의 도입 가능성이 신경쓰이는 모양[1]인지, 자국에서도 공개적으로 F-35 도입의 대항마 격으로 언급하는 모양이다. 흘러나온 정보들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행동반경이다. 한국이 low에 준하게 500km 내외의 행동반경을 원하는 데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해상을 끼고 매우 넓기 때문에 600km 이상을 원한다. KF-X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2012년 제시안보다 2013년 초 제시안은 3피트가 더 길어졌다)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3년 6월에 인도네시아의 유력 일간지와 국방부 사무총장이 KF-X를 열매없는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비난하는 기사를 올렸다.##
2014년 10월 6일에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체계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서는 2010년 7월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동체계개발 사업구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양국 간 비용 및 업무 분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측이 너무나 미온적으로 반응하니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까진 아닌데 일단은 투자를 미룬다는 듯한 보도가 나왔다.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현지에 언론을 인용하여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에 불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위 기사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정확히 직역하면, 일부 노후된 F-5 전투기를 교체할 Su-35 전투기를 우선순위로 도입한 뒤에 후순위 산업인 KF-X 사업의 예산 집행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지, KF-X 사업을 전면 철수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대신증권이 분석, 평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사찰단이 방한하여 일부 계약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미 양국 간에 협정을 맺은 상태인 데다 국가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을 단순히 지역매체 신문을 통해 중단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가벼운 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기술이전과 기체부품 조립 범위를 정할 때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일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도 이런 언론플레이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 걸러서 듣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90% 이상 완료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미 2015년 11월에 계약이 거의 성사되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재차 쐐기를 박는 기사가 나오므로 KF-X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서방보다는 친중, 친러 성향인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면 한국은 다시 KF-X를 판매하기 위해 달콤한 미끼인 핵심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시켜야 하는데 미국은 밀접한 동맹관계가 아닌 인도네시아에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다. 친중, 친러 성향인 인도네시아에 넘어간 기술이 다시 러시아, 중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5년 10월 30일 인도네시아의 1차 개발 투자예산 850억 원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11월 22일에는 정식으로 가계약이 체결됐다.
2016년 1월 국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업체인 디르간따라의 부디 산토소 사장은 KF-X 전투기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0~300명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디 산토소 사장은 "우리는 개발 비용의 20%만 부담하나 이 항공기 개발 기술의 100%를 전수받게 된다"며 "기술 이전은 20%가 아니라 100%"라고 강조했다.#
2016년 1월 21일, KFX의 개발 공식 선언에 인도네시아의 에디완 쁘라보워 국방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2.2. 분담금 미납(2017~)
2023년 6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한화 2,800여 억 원, 체납액은 약 8,000여 억 원이다.# 2021년 재협상에 따라 감액된 1,000여 억 원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약 5,800여 억 원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전액 체납이 예상된다.2.2.1. 타임라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 하반기 분담금 1389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2018년 1월 24일, 미국의 항공우주 미디어인 에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기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계속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후속 예산 배정 역시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공군 내에서 방산비리(AW101 도입과 관련된 예산문제라는 듯)까지 겹치며 공군의 인기와 발언력이 떨어졌고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라 IF-X프로젝트(KF-X의 인도네시아 도입분)의 지속여부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KF-X사업 추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국방 예산에도 IF-X 개발비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SBS가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인도네시아가 지분참여를 했다고 한들, 미국 기술이 잔뜩 들어가는 KF-X의 도입과 기술이전이 가능하겠냐는 것 때문에 내부의 반대세력이 강하다고. 논란을 진화하려는 현지 움직임도 보도되고 있지만,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5월 1일,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정말 뻔뻔하게도 인도네시아의 불만이 보도되었다. 일부 미국 기술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되기 힘들다는 점, 인도네시아는 일부 물량을 생산만하고 대외 판매권은 한국만 가진다는 점 등을 재협상 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방사청은 아직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때문에 한국 내 밀덕들은 지금이라도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UAE 같은 곳을 찔러보자는 의견이 넷상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다.#
3일 뒤인 5월 4일, 인도네시아는 사업을 접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럼에도 현지생산된 인도네시아형 차세대 전투기(IF-X)를 인도네시아가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IF-X를 제3국에 판매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실무 차원에서 합의했다. 다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방선거와 2019년 4월 총·대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집권을 위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을 앞다퉈 쏟아내는 최근의 분위기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2019년 1월 2일, KAI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KF-X 사업에서 분담금은 낮추고,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협상안을 한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더불어 2026년까지로 예정되었던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31년까지로 늦추는 것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KF-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를 수출하는 권리의 확보까지 해당 안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군사전문가는 기존 계약 조건도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과 비교하여 과하게 양보한 것이라 평가했다.#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KF-X 분담금으로 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에 자신들의 분담금을 깎아주고 남은 분담금도 현금 대신 현물로 대신하게 해달라며 날강도나 다름없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국방장관이 직접 프랑스를 방문하여 라팔 48기를 구매 계획 중이라는 말로 한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였다. 라팔의 수량이 결코 소량이 아닌 데다가, 국방장관의 직접적인 발언이다보니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다만 수비안토 장관은 이 발언을 부인했고, 그것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되려 위 주장은 프랑스의 '라트류분' 이라는 매체에서 보도 하였다고 발뺌했다.#
당연히 한국정부는 도가 지나치는 뻔뻔한 재협상 움직임에 대꾸할 가치도 없었는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20년 7월 들어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협상력을 우위에 서기 위해서인지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진들이 KF-X 사업에 재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라 KF-X의 대체목적인지는 불명.#
2020년 9월 3일, KF-X의 시제기 최종조립 과정이 공개된 후 재협상이 안 먹히자 애가 탔는지 같은달 8일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가 분담금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재협상을 하긴 했지만 다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분담금만 20%에서 18.8% 수준으로 낮추었을 뿐이고[2] 미납됐던 분담금 5천억 원도 곧 지불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기사
2021년 1월 KF-X 사업에서 아예 인도네시아를 배제해버리고 인도네시아가 지불하기로 한 분담금을 정부와 KAI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떴으나# 방사청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위에도 서술되었다시피 인도네시아가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국 언론에 언플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행위를 여러 번 해왔는데, 역으로 이 기사는 인도네시아의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기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는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상황이 와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순조롭기 때문에 가능했다.
2022년 7월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곧 계약서가 수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담금의 현물납부 대신 현금납부를 고수한다고 한다.#
현지시간으로 2023년 6월 26일, 인도네시아 신문 '콤파스'에 보도에 따르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분담금 납부를 이행할 것이며 현재 한국 정부와 협의중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한국 방위사업청장인 엄동환은 인도네시아에서 6월 말까지는 납부계획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으나, 6월 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납부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국 방사청이 발표했다.
2.2.2. 원인과 주장
201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지분 축소 요구로 평가되었다. 그러면서도 개발기 분담금 지분은 축소하면서도 개발 기술은 100%로 싸그리 다 이전받고, 실 기체는 기존 단가(약 700~800억 예상)보다 훨씬 싸게 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기존 계약물량인 50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로 줄여서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성에 안 차는지 이제는 기술이전 받아 만든 자국버전 IFX를 한국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요구하는 등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재정적으로도 공헌을 못 하기에 을인 상황임에도 갑질을 하는 상황이다. 최우선 동맹국 수준이 아니임에도 F-16V, 라팔, 유로파이터 서방측 전투기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고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Su-35 등 인도네시아의 신규 기체 도입 이야기는 분담금 미납사태 이후 다양한 기종을 대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KF-X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흔들기이자 도둑놈 심보 전략에 심하게 말하면 공헌도 없이 권리만 따가려는 체리피킹으로 보이다보니 국내 밀덕 및 해당 사업에 관해 관심있는 자들의 시선은 매우 곱지 않은 편.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KF-X 몽니가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재정부담을 이유로 과도한 할인과 무제한적 양보를 강요하는 협상이자 날강도 전략으로 평가한다. 개발 일정 순항과 실물 목업 공개를 앞두고도 상세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국방위에서 KFX 일정 단축 가능성이 언급되었기 때문. 또한, 인도네시아 개발진이 기여하는 핵심기술 개발이 전무하고, 되려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당사국인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이전함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2015년부터 일관되게 고수하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KF-X를 참여하면서도 기존 운영 중이던 전투기를 대부분 러시아제로 교체하여 국방예산 부족 문제를 지속 노출하는 등 주장과 배치되는 행보를 해왔으며, 이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받을 IFX의 양산기체가 신편기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다면서 KF-X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 분담금 축소, 기술이전 100% 등등 개발 핵심국가인 한국정부가 들어줄 가치도 없는 요구안을 내밀며 무한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러시아 전투기를 10대나 추가 도입한 탓에 기존에 운영하던 전투기 중 1대1로 교체가 예상되는 물량은 F-16 29대와 기령이 꽤 남은 호크 계열 전투기이다. 결국 개발비도 낼 능력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기술을 이전 및 수출권한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호크 계열을 조기도태시킬 게 아니면 운영기체를 늘려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2015년 이후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항공방산 전문 유튜브 채널 프로파일럿에 출연한 정광선 공사 32기 출신 예비역 준장이자 전 KFX 사업단장의 개인적 의견#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공사 졸업식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KFX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02년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 당시는 T-50을 개발할 당시였고 이때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과 투자를 받았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KF-21에도 적용했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이 있고나서 국방비가 늘어난 이후 다시 사업을 꾸리는 14~15년의 시점에서는 이전과 다른 계획수정이 있어야했는데 윗선에서 그러지 못했다.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투자금이 10년간 연간 1700~2000억 정도인데 현재의 한국의 경제력으로 이것을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2.3. 권력투쟁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다른 파벌이라 견제를 위해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KF-X의 참여도는 줄이는 대신 얻어갈 지분을 늘리기 위해 어깃장을 놓는 수준이었다. 위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 감면, 이전 기술의 추가, 현물분담 등 무리한 주장을 내 놓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즉 KF-X에서 빠질 생각은 없지만 이득은 최대한 보겠다는 심산인 것.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치적으로 남게 된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일단은 인도네시아 공군력 향상에 공헌을 한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한국이 우리 사정을 하나도 안 봐준다"라며 한국 탓을 하며 협상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이미지[3]를 만들 것이고, 위의 억지 주장들 중 하나라도 성사가 된다면 실제 국익향상에 큰 성과를 얻는다. 한국도 국가간 관계상 쉽사리 인도네시아를 쳐낼 수 없으니 맘놓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게 마음에 안드는 반대파인 수비안토는 아예 KF-X를 파토내고 타국의 기체를 수입함으로써 국방력 향상에 기여한 것은 KF-X 따위를 지지한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자신을 포함한 군부라고 주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정계 상황까지 깊숙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제대로 된 언론 기사로서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루머성이 짙은 편이다. 실제 8월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 측 발표에서 인도네시아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러시아 전투기 10대와 KF-X뿐, 나머진 다 소문일 뿐이라며 일축했다거나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KF-X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야기 등이 들려오고 있다. 또 타국의 전투기 구입관련 소식에는 대부분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밀덕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2.2.4. 인도네시아 협상력의 한계
인도네시아측에서 전술한 내용처럼 대한민국에 대해 고자세를 부리려면, 첫 사업을 뜬 김대중 정부시절처럼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재정적,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심하다고 느껴져서 개발국 연합전략을 택한 것과 같은 상황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당시 인도네시아측 분담금이 매우 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측 기술진들이 없으면 개발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정도로 한국측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야만 한국정부도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아니꼽지만 들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하지만 경제력이 더 성장한 대한민국이 다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시점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안줘도 멀쩡히 잘 진행이 되어가는 데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여파를 버틸만한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다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없어도 차질없이 진행되다보니 인도네시아가 더이상 무언가를 할 여력이 없으며 막가파식 요구를 더이상 하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다.한국 측 역시 자체 수출권, 기술이전 100% 요구들은 들어줄 이유도, 필요도 없으나 일단 오래전부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인도네시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분담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국방부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의 물량을 추가 도입하는 장기계획으로 변경하기만 해도 잔여물량 문제는 해결되며, 1차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량 및 추가도입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 그러나 인니는 분담금 축소에 만족하지 않고 15%까지 낮추겠다는 것과 한국이 큰 돈들여 개발한 AESA레이더를 비롯한 핵심기술 100% 이전, 자체 수출권 허용 등 동시에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다.
이렇다 보니 예전부터 일부 밀덕들이 주장하던 '어차피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위험도 분산을 위해 인니와 합작했던 것인데, 이만큼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차라리 인니를 배제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게 되었다.
다만 정광선 전 단장은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문제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끊었을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것이 없다.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안지켜서 본인들의 신용을 깎아먹어도 우리가 개발비를 다 대는것이고, 우리쪽에서 먼저 손절해도 결국 우리 돈으로 가야한다. 먼저 나서도 상황은 바뀔게 없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 기술이전이나 계약된 전투기를 주지 않으면 된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다른 민간부분에서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인 만큼 대승적 외교차원에서 관계를 악화시키기 말고 끌고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너무 지저분하게 판을 벌이는 중이라는 반발이 있다. KF-X에 비해 하등 나을 게 없는데다 운영유지비는 더 비쌀것 으로 추정되는 유로파이터를 제멋대로 사오겠다 난리를 치는데다, 이슈가 된 항공관련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잠수함까지 건들고 있는 상황이다. KF-X야 초반에 국내에서부터 말들이 많았고 개발지연 문제도 좀 있었던 데다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어깃장을 놓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장보고급 잠수함은 이미 멀쩡히 잘 운영되는 데다 자국에서 조립생산한 함으로 잠수기록까지 세우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붙이며 파토를 내려고 하니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독일 업체로 바꾸면서 뇌물 받아먹으려는 수작 아니냐'는 소릴 들었다.
대한민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최대의 정적인 데다 본인의 요청으로 국방장관에 앉힌 거라 조코 대통령도 단호하게 경질할 수 없다. 결국 국방 관련 사업, 외국과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이고 들려오는 소식도 내정 관련의 식량 쪽 장관으로 전보시킨다는 내용이 많다.
2.2.5. 협력 유지 필요론
인도네시아의 몽니에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인도네시아를 안고 갈 필요가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첫 고객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상징성을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배제 여론이 확산된 데에는 2010년대 후반 들어 주요 밀덕 유튜브를 중심으로 'KF-X는 수출이 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조성된 영향이 큰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다. KF-21의 수출이 필요한 이유는 기체 생산대수가 늘어날수록 관련 부품 등의 생산도 함께 늘어나 KF-21 개발의 1차 목적인 유지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고, 생산라인을 최대한 오랫동안 가동함으로써 관련 인프라를 유지하고 후속 사업 Block2, Block3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수출계약물량 50기는 라팔이 19년[5][6]이나 걸린 규모이고, 최초 자체개발 주력전투기인 KF-21이[7] 이걸 런칭과 동시에 채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 애초에 2013년 KFX 사업 결정 당시에 인도네시아 수출계획이 없었다면 사업의 진행 자체가 어려웠다.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주력 전투기 시장의 신규 진입자인 KAI 입장에서 귀중하기 그지없는 첫 수출 사례를 확보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인지라 실전경험을 제공해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하게 FA-50의 첫 실전사례도 개발국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필리핀 공군에서 나왔다. 여러 복잡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한과 긴장도는 높지만 정작 실전 벌일 기회는 적은 한국과는 대조적. 서방권의 주력전투기 대부분이 이런저런 경로로 각종 실전 투입 사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 경험이 없는 전투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출시장에서 입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직 방산 외교 경험이 적은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 네트워크와 쓸 만하기만 하면 화끈하게 질러대는 그쪽 동네 오일머니는 무시할 수가 없다. 튀르키예는 TFX를 '무슬림이 만든 첫 전투기'라고 홍보하며 이슬람권 투자를 받아내려 애쓰기도 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배드엔딩으로 끝난다면 최대 무기시장인 이슬람권 안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한국으로서는 고민되는 부분이다.
물론 기술만 먹고 튀는 사태가 충분히 우려되고 앞으로도 호구잡히기 딱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원래 초도수출이라는 건 (미국을 제외하고) 어디나 그렇다. 항공기, 특히 전투기 시장은 서방 선진국들이 거의 한 세기동안 국운을 걸고 투자해 말뚝 박고 다져온 영역이다. 이제 처음 전투기를 직접 만든 대한민국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8] 당장 그 서방 선진국 진영의 주요 전투기인 라팔이나 JAS-39만 해도 100% 기술이전 약속을 뻥뻥 질러서 간신히 팔아먹었다.[9]
사실 수출사례 확보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전사례 확보 가능성이다. 전투기는 단순히 본체를 잘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를 끊임없이 축적해 후속 개량의 방향성을 찾고 운용 교리를 확립해야 의미가 있다. 한반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높은 긴장도와 북한도 전쟁이 벌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작 실전 데이터를 확보할 중고강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으며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처럼 분쟁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 장비를 운용하는 국가조차 아니다. 그렇다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공군이 KF-21을 들고 어딘가의 분쟁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다면 결국은 수출을 통해 실전 사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FA-50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필리핀 내의 무슬림 반군 소탕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천도 문제와 니켈 광산 등의 문제가 맞물려있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나마 이거 때문에라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국 유지를 놔두는 것일 뿐 만약 이 두 사업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조치가 나오는 순간 사실상 협력관계는 바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폴란드 측에서 공식 사업참여 입장을 밝히며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3. 인도네시아 측의 무성의 (2021~)
2.3.1. 경과
2021년 3월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된 나가파사급(209급) 잠수함의 3번함 인수식에서 그동안 한국산 무기에 대해 갖가지 태클을 걸어오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참가하여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호평을 하고, KF-X의 시제기 출고식 초청장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그동안 대놓고 직접적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해 비판하던 프라보워 장관의 행보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시제기 조립을 비롯해 프로토타입 완성이 눈앞에 오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KF-X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첫 번째로는 KF-X가 인도네시아의 불만과는 달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 거의 완성을 앞두었기 때문인 듯하다. 인도네시아 공군 재건 계획에 따라 2024년경까지 공군 현대화를 이루려 했지만 전투기란 게 돈이 있다고 해서 제깍제깍 구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주로 중고기체 위주로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예정대수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도입과 운용에 대해 계산이 서는 KF-X를 지레 포기할 수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전처럼 막 대할 수는 없어졌으니 행보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많이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받아야 할 나라이며,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가 전격적인 수도 이전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행정복합도시 개발 경험 관련 협력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관련으로 어깃장을 놓다가 한국 여론이 악화되고 관계만 나빠지는 중이다. 아무리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조코 대통령과 정적관계라고는 해도 국익이 될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국내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보니 일단은 유화 제스쳐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잘한 문제들이 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도, 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 상승을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동아줄을 꼭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프라보워 장관도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간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프라보워 장관의 입장 변화로 KF-X의 협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내부적으로 완전히 수입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지 21년 4월 8일 프라보워 장관이 직접 방한하여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음 날 있었던 KF-21 출고식에 직접 참석까지 하는 등 확실히 KF-21 인수 확정으로 선회한 입장을 보였다. 시제기에도 태극기 옆에 인도네시아 국기도 새겨졌다. 다만 인도네시아 측은 아직도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인 데다 이마저도 감액과 유예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더라도 일단 분담금을 완납해야 시제 5호기를 넘길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
2021년 4월, 인도네시아와 함께 KF-21 개발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KF-21 AESA 레이더 같은 핵심부품은 대한민국 단독으로 개발했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기술 이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심장비가 이상이 생기면 기술보호 차원에서 한국인 엔지니어가 수리하게 될 것이라 한다.기사
2021년 8월 11일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 복귀를 선언하고 엔지니어들이 다시 프로그램에 합류할 것이라고 방사청이 8월 11일 밝혔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32명이 업무 복귀 준비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
2021년 11월 11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현물 30% 현금 70%로 납부하기로 협상이 타결되었음이 발표됐다. 현물은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으로 지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인니의 분담금도 줄었다.
2023년 2월 중순 인도네시아측에서 연체중인 분담금 8천억 원 중 4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10] 하지만 이 역시 공수표로 확인되었다.관련 기사
2.3.2.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 (2021~)
그러나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라 트리뷴'에 의하면, 이미 2021년 6월에 라팔 6기가 비밀리에 선주문 및 대금이 지불되었으며, 2022년 2월 9~10일에 프랑스 국방 장관 플로랑스 파를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30 ~ 36기의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022년 2월 10일, 라팔 도입계약이 자카르타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계약규모는 총 42기, 81억 달러 규모이다. 계약은 2022년 발효되며 라팔 전투기와 부품, 기타 기자재, 시뮬레이션, 훈련계약 등이 포함된다. 전투기는 1차 배치 6기, 2차 배치 36기로 나누어 도입되며 단좌형 30기, 복좌형 12기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이 계약이 최초의 동남아 국가 대상 판매이자, 최초의 프랑스 전투기 비운용국의 계약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판촉에 상당히 공을 들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경계해 군비를 확장하는 베트남 등의 국가에도 판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이제 프랑스는 KF-21 보라매를 라팔에게 있어 가장 거슬리는 경쟁자로 보고 있음이 확실해졌으며, KF-21 보라매가 개발이 모두 끝나고 양산되기 전에 판매 시장을 적극적으로 선점하는 전략을 취할 것 또한 분명해졌다.
2022년 2월 11일 라팔 도입계약에 이어 F-15EX도 도입 검토중이라고 한다. 미 국무부에서는 이미 판매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미 라팔 42기 도입 만으로도 향후 인도네시아 공군이 필요한 미래 전투기 도입 수량을 다 채우고도 남는 상황인데, 거기다 F-15EX까지 계약할 경우 100보 양보해서 설령 인도네시아 측이 KF-21을 가져갈 의향이 있다 셈치더라도 현 인니의 경제 상황 및 공군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이젠 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2년 10월에는 아예 카타르 공군의 미라지 2000-5 12대를 중고로 구매했다. 프랑스와 불가리아의 중고 전투기 매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치고 구매한 것이다.## 구입 사유는 라팔 전투기 훈련용이라고 추측 되었으나, 2023년 6월 14일 인도네시아 매체 비나르 뉴스에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밝힌 정식 사유는 라팔 도입 전까지 최소 전력규모 유지를 위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징검다리 전력으로서 운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즉 훈련용이 아니라 실전용이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하며 계약 후 8개월이나 지난 6월에 해명 기사를 낼 정도로 사업 자체도 벽에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사에서 밝힌 바로는 계약 실행 후 24개월이 지난 후에 납품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인니 국방부가 저런 변론 기사를 내야 할 정도로 아직 국회 예산위 차원에서 설왕설래 중이라는 것은 실제 도입계약 체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라팔의 도입 시기가 2026년 1월부터라는 점을 생각하면 최악의 경우엔 라팔 도입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만 운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정도다.
차라리 일정 기간동안 대여를 해 오는 리스라면 몰라도 이런 구형기를 별다른 개수도 없이 구매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론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선택이기 때문에 현재 밀덕들은 전략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리베이트용 사업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11월 초, 보잉은 F-15EX 36대의 구매를 또 분할 납부로 하려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보잉은 KF-X 분담금을 가지고 협상에 이용하던 인도네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기사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라팔과 KF-21에 전념하고 있고, 특히 KF-X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에 대한 지불 지연 이력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논평했다. 결국 한국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분담금은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으면서, 시제기와 기술만을 가지려는 인도네시아의 행태는 미국과 프랑스도 신용 면에서 좋게 보지 않고 까다롭게 조건을 거는 것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보잉은 F-15EX를 구매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금융 패키지에 동의했으며, 양측은 구매를 확정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치적 결정만을 앞두게 되었다.##[11]
2.3.3. 시제기 인도 거부 방침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 정부는 인니 측에서 분담금을 더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는 방침을 발표하며 강경한 태도로 전환했다.#이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정상회담에서 KF-21 분담금 문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연합뉴스 그러나 정상회담까지 했음에도 분담금 문제는 소득없이 끝났다.
후술하듯, 폴란드 공군 준장 이레네우시 노바크(Ireneusz Nowak)의 인터뷰 내용으로 추측하면,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기술자와 조종사들은 KF-21의 핵심 기술에 철저히 접근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 방산업계 유튜브채널인 프로파일럿에 2022년 8월 23일에 올라온 영상에서 진행한 전 KFX(한국형전투기) 사업단장에 재직후 2022년 초에 은퇴한 정광선 공사 32기 예비역 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투자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 완료 후 제공하기로 예정된 기술자료는 줄 수가 없다. 제공이 약속된 시제기(5호)도 가져가지 못한다. 미납금을 주지 않았을 때 인도네시아가 가져갈수 있는 것은 현지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받는 OJT수준 실습과 그 수준의 경력일 뿐이고 투자금을 인도네시아가 납부하더라도 핵심기술은 이전이 안 된다고 이미 양국 간 협의가 되어있다.", "T-50을 개발하기 전에도 한국은 이미 300대에 달하는 전투기 조립을 라이센스로 해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우리조차 록히드 마틴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T-50을 개발해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40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보고 배운 것만 가지고 스스로 개발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인도네시아의 현재 행동들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조나 자카르타의 기사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약속된 시제기를 주지 않으며 강짜를 부리고 있다", "러시아가 인도네시아에 SU-57의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빠져나가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아 KF-21 개발 및 수출에 실패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밀덕들은 자국의 분담금 미납과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참에 한국과 손절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보의 공유화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자국에서만 먹힐 프로파간다식 언플은 타국에서도 지지도 받지 못할 뿐이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도 다른 경쟁 국가에 팔아버리면 그만이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의 협력이나 다른 경제적 협력 문제를 인질삼아 KF-21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와는 빅딜이 이뤄질 정도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자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KF-21의 개발도 순조로운 상황이기에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계약 체결로 인해 유럽에서도 빠르게 양산이 가능하고 카탈로그 스펙이 나름 뛰어나면서 가성비가 좋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데다가 큰손이 된 폴란드는 FA-50PL 수입에 이어 항공전력 강화를 위해 KF-21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단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측이 요구해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KF-21 시뮬레이터를 FA-50 계약을 위해 방한한 폴란드 공군 사령관에게는 KAI에서 공개하여 조종까지 경험하게 해준 일이 있는데 이는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계약을 잘[12] 지키고, 폴란드를 통해 동유럽 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시장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굳이 매달리지 않더라도 파트너가 될 곳은 부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2년 10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일단 납부를 하긴 하는데 연내로는 600만 달러(85억원 전후), 2023년에 3300만 달러(460억원 전후)라는, 전체 연체액 8000억원에 비하면 쥐꼬리만큼 찔끔찔끔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왔다고 한다. 이는 연체금을 다 내긴 아까우니 일단 우린 분명히 돈을 줬으니 시제기를 비롯해 기술을 내놔라라는 제스쳐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며 버티는 사이에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한 채로 어떻게든 기술만이라도 받아가려는 속셈인 것으로 추측된다.[13]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세계에서도 내로라하는 계약경력을 지닌 집단이기에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동에 ADD나 방산업체가 놀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며, 오히려 폴란드 이후 동유럽 전반에서 한국산 무기의 판매의사가 타진되는 상황이고, 폴란드는 공동개발국 자리에도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기에[14]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동은 역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더 크다. 최악의 상황에선 인도네시아는 돈만 쓰고 기술도 제대로 못 얻어가는 반면, 동유럽계 국가 다수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관련 기술들을 얻으면서 공군력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15][16]
후술한 폴란드 대표단의 언행처럼, 인도네시아의 연이은 체납은 이미 국제 방산업계에도 소문이 나 있는 듯 하다.
2.3.4. 인도네시아 자체 4.5세대 전투기 목업 공개
2022년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INDO Defence 2022에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 목업이 공개될 예정이다.# 형상은 중국의 J-20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FA-50보다 작은 크기이다.## 이름은 I-22 시카탄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공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작게는 '우리 기술력으로 이런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니 아쉬울 것 없다. 그러니 한국 정부는 양보해라'에 가까운 의미로 이는 인도네시아가 재협상 가치를 높이겠다는 책략에, 크게는 아예 KFX/IFX 사업에서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물론 외국산 엔진과 부품을 사오고, 풍동 실험을 제대로 하고, 외국 기술진들의 자문을 받는다면 '비행 자체는 가능한' 전투기를 어찌저찌 만들 수는 있다. 다만 다목적 전투기를 위한 각각의 항전장비와 무장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호환시키고 통합하는 체계종합능력은 전자 및 IT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도 매우 공들여 개발했거나 개발 중일 정도로 어려운 분야[17]이다. KAI 수석 엔지니어가 T-50과 비교되는 KF-21 보라매 개발 기술력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독자적인 체계종합 역량 확보를 뽑을 정도.# 한국 연구진들도 T-50 골든이글을 처음 설계할 때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설계도에 번호 매기는 것부터 다시 배웠을 정도로 항공기 개발은 현대 과학기술의 정수로 꼽히는데, 독자 항공기 개발경험이 말 그대로 전무한 인도네시아가 처음부터 4.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마치 단순인부들만으로 롯데타워를 짓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2.3.5. 가려진 인도네시아 국기 (시제 5호기)
2022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일행들이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에 방문하여 공개된 사진에서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예정이던 5호기의 인도네시아 국기가 종이로 덮여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글 하단부 사진에 005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아직 인도네시아 공군 라운델이 남아있어, 5호기 인도식의 인도네시아 국기 공개 행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분납금 관련 압박성 행위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후 폴란드 대표단의 반응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리고있던 가림막은 떼어졌지만, 오히려 폴란드 대표단이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다는 발언을 하며 공동개발 참여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후 후술하듯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이 조건에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개발분담금을 폴란드가 완전히 부담하고 참여하는 안까지 있다.
2.3.6. 방위사업청의 협력 중단 시사
2023년 10월 16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0월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2024~2026년 3년 간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해주지 않으면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밝혔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10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하지만, 10월 마지막 날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어떠한 계획도 제출받지 못했다. 한국을 무시한 태도를 보인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미국과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관련기사
한편, 방위사업청의 발언대로 최후통첩시점인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인도네시아에서 보라매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서 많은 추가 정보가 풀렸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철수 및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보라매 개발에 있어 인니측 인력의 참여도가 크게 뒤쳐진 것, 그리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9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ToT)에 대한 건은 보안 및 기밀 유지를 위한 허가 협상에 진전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들어선 이후 다시 한국으로 파견된 인도네시아 측 시험비행사와 기술진은 현재 가장 큰 쟁점인 분담금 납부 지연 건으로 인해 개발 참가가 제한된 상태로 참관만 허가된 상태라는 것 역시 드러났다. 질의응답 세션에선 비용 분담과 기술 이전 사이의 끝나지 않은 교착 상태, 사업에서 인니의 역할에 대한 재협상 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관련 트윗
2.3.7. 인도네시아측 파견 기술자의 유출 시도
2024년 2월 기술이전 사항을 위해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측 기술자 10명 중 한명이 KF-21의 개발 자료를 USB에 담고 나가려다가 KAI의 보안문에서 발각되었다. 당연히 KAI는 인니측 기술자들 접근금지를 내렸으며 출국금지 후 수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유튜브와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협력을 중단할 명분이 생겼다고 분노반 기대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KAI측은 초반에 일반 기술자료만 있었다고 밝혔지만 더 조사하니 비행자료나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는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수출승인을 거부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외교적 문제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1조 6천억원 대금 중 6천억원만 입금하고 1조를 미납하는 상황이라서 한국으로써는 이번 사건과 미납금을 빌미로 약조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이 기술자료가 인도네시아측 기술자의 권한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에 보관된 자료라 KAI 내부직원이 인도네시아측에 매수되어 유출한 자료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며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인도네시아측은 과거 2011년 T-50 도입을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고문단의 숙소에 국정원 요원이 침입해 노트북 훔치려던 사건을 거론하며 "우린 그때 문제 삼지 않았고 도리어 16대나 구매해줬다."며 한국을 향해 이번일을 불문으로 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납부금으로 한화 천억원대 예산을 편성하여 천억정도가 추가 입금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8. 완전한 신뢰파탄
2024년 3월 19일, 인니측이 대금 완납 기간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개발 로드맵대로 된다면 2034년은 공대지 공격력등을 포함한 완전한 작전능력을 얻는 블록II 개발도 끝나고 블록III의 개발을 검토할 시기가 된다.일단 기사 등에서는 공동개발을 포기하진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2023년 12월에 왔던 제안을 기술유출 시도 발각 후이자 U.A.E의 참여의사가 밝혀진 3월 중순 시점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퇴출 명분을 갖추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그나마 군사분야 뿐만이 아니라 민간 경제분야의 협력국이기도 하니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기다려 보자던 여론마저 돌아서 버렸다.
3. 개발 직간접 연계국
3.1. 미국
KAI와 협력하는 록히드 마틴은 미국 기업이기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KF-X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록히드 마틴사는 KF-X에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고 개발에서 따로 미국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참가국은 아니다. 공식 문서에도 개발국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개발은 Korea Aerospace Industries, Indonesian Aerospace로 되어 있다.다만, 미국은 KF-X 사업의 지분은 없기에 KF-X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 KF-X에 탑재되는 엔진인 F414 엔진 및 일부 구성 요소들[18]이 미국산이므로 이것을 통해 KF-X의 수출에서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전에도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당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4억 달러 규모의 수출 건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 제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유럽산 EJ-200도 KF-X에 장착해서 두 종류의 엔진을 장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엔진 크기가 달라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 문제로 유지비가 올라가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또한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는 유럽도 수출을 제한할 확률이 높다.[19] 따라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냥 미적지근하다. 사실 무기 도입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무기 자체 개발에 태클을 거는 건 전략 무기급[20]이 아닌 이상 엄연한 내정 간섭 행위이기 때문에 태클을 걸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이 KF-X 사업을 검토할 때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F-35 직도입 혹은 F-16/18 개조 개발로 퉁쳐버리자고 제안하는 정도였으나, 이스라엘의 IAI 라비와 일본의 F-2 도입에서 보듯 동맹국의 자체적 전투기 개발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미국이었기에 대한민국의 KF-X 개발에도 민감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1~2차 FX 사업 당시에 서명하였던 보잉의 기술 이전 계약의 경우 내부 무장창 기술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술 이전을 완료했지만 10년 가량이 걸렸을 정도로 기술 수출 장벽은 높다. 또한 F-35는 수출을 염두에 둔 기체이고 동맹국들의 F-16을 대체하기 위한 기종이며 이제 막 실전배치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간 F-35를 많이 수출하길 원한다. 동맹국의 대량 발주로 인한 기체 단가 하락은 미군(특히 공군)이 F-35의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기껏 고생해서 개발해 놓은 제품이 있고 많은 수요가 예상될 시장에서 갑자기 동맹국인 한국이 경쟁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할 때, 이제까지 미국산 전투기를 독보적으로 많이 사주던 한국 전투기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한국 전투기가 자신들의 수출길까지 막아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손놓고 바라보거나 협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과거의 일본과 이스라엘의 전투기 개발 견제 사례는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현시점 한국은 F-35를 수출하기에 아주 좋은 고객이다. 제5공화국 시절 도입하였던 KF-5E/F(제공호) 약 180대가 KF-X 양산 예상 시점인 2020년대 초부터 대거 퇴역하기 시작한다. 또한 2040년대 이후로 퇴역하기 시작할 F-16/KF-16의 수량도 약 170여 대이니 1:1 대체는 무리더라도 최소한 현재 전투기 대수를 유지할 350기 이상의 대체 수요가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가능하다.
이미 F-35로 결정된 3차 F-X 사업으로 구입할 기체는 최대 60대인데, F-X 사업이 F-4E 대체 목적이므로, KF-X 사업 부재시 위에 언급한 F-5 교체 수요로 180여 기가 추가 된다. 또한 뒤이을 F-16 계열의 교체 수요를 더하면 360여 기 이상을 팔아 먹을 수 있게 되니 난리 안 치는 게 이상한 셈이다. 단 이는 부족한 수량을 KF-X의 진행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국방비로 F-35를 100기 이상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갈 막대한 비용의 유지비는 별도다. 미국 의회는 한국에 F-35를 130기까지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국의 KF-X 개발을 견제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예상하기 쉬운 방향이나, 미국이 한국의 3세대 기체 교체 수요를 포기하고 한국의 KF-X 사업에 협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10%까지를 투자하기로 했던 록히드 마틴이 입장을 뒤집고 5%선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AESA 레이더 등 4개 주요 장비의 체계 통합을 위한 관련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개별 항목을 참조할 것.
KF-21 시제기 출고 시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특정 4개 기술의 이전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나머지 20여 개 기술의 이전에는 매우 협력적이었다. 사실 4대 기술은 미국이 어떤 최중요 동맹국에게도 증여하지 않은 기술이다. 또한 미국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서대로 협력적, 체계적으로 잘 준수하는 편이다.
F-35(하이급)와 KF-21(예상으로는 미들급)은 임무 영역은 물론 기체당 가격대 자체가 상이한 기종으로 F-35의 판매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F-35는 미국의 기술이 집약된 첨단 전술기로 높은 유지비와 더불어 미국이 기술 보안 문제로 이미 도입 및 배치를 완료한 구매국들의 운용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F-16도 배치초기에는 F-15 성능이 너무 뛰어난 만큼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싼 값에 적정 대공능력을 갖춘 가성비 전투기였으나 F-16V까지 거듭된 개량으로 운용 기간이 늘어난 대신 가격이 단발엔진 전투기 주제에 쌍발엔진 라팔과 맞먹을 정도로 크게 상승하여 F-35의 턱밑까지 올라오는 등 도입하기 만만치 않은 가격대의 기종이 되어버려 KF-21이 현재의 예상 가격만 유지한다면 돈이 없어 구매력이 낮거나 미국이 신뢰하기 애매한 2급 동맹국들의 전력 강화 목적으론 미국 입장에서도 KF-21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35를 굴릴 수 있는 전술 능력을 가진 중동 국가나 동남아시아 우방국들에게 F-35를 팔 수가 없을 때 대신 KF-21을 도입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대안을 갖기 전까진 개발에 초를 칠 이유는 없다. 한편으론 해당 대안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현재 미 국방부에서도 로우 혹은 미들급 전투기 도입에 그리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기에 F-16 업그레이드를 하여 수명 연장을 시키고 있다.[21]
노스롭 그루먼은 YF-23으로 ATF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이후 후속 전투기를 내지 않고 있으며 폭격기 사업 및 우주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보잉도 효자상품이던 F/A-18 슈퍼호넷이 F-35C으로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이며 이에 록히드 마틴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정부 측에서 밀어주고 있긴 하지만 T-X 프로그램에서 유럽 사브 기업과 협업해 사활을 건 덕에 전투기 사업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었기에 지금 뭔가 대안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현재 록히드 마틴을 포함한 미국 전투기 방산업계를 주름 잡는 빅3 전부 2030년대 도입 예정인 NGAD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낙찰받기 위해 개발에 바쁘다.
3.2. 영국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영국이 상당부분 관여했다. 영국 방위산업체인 마틴 베이커사가 사출좌석을(이 부분으로 인해 FA-50의 아르헨티나로 수출이 불발), Cobham은 컨포멀 안테나 세트와 공중급유 체계, BAE 시스템스가 HMD와 미션 시스템 등을 각각 맡아서 납품했다.3.3. 스웨덴
SAAB는 3차 FX 사업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KF-X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였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포기하지는 않은듯하다. ADD 측에서는 SAAB가 30%의 개발비 분담으로 10%의 양산 물량 확보를 원한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어필을 하는 중이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KF-X 사업 취소 위기에 몰렸던 ADD의 언론 물타기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도 그럴 게 막상 그런 어필에도 불구하고 MOU 하나 체결되지도 않았고 SAAB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C-200 계열 형상이 채택되지도 않았으니까. 특히 SAAB에서 확보해간다는 10%의 양산 물량은 대충 20기 내외가 되는데 이걸 어디에 써먹는다는 건지부터 감이 안 잡힌다.게다가 개념개발 중 제시된 201 형상이 뒤이어서 2008년 6월 27일 KODEF 세미나에서 공개되었던 SAAB의 개념안과 매우 유사한 것, 대덕단지 내 SAAB의 사무실 개설 그리고 KF-X 개념개발 당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SAAB 기술진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던 와중 2009년 10월 한국의 예비역 장성이 스웨덴 방위산업체 SAAB에 KF-X 관련 대외비 문건을 넘겼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이후로 KF-X 개발 현장에서 SAAB 관계자를 보지 못할 줄 알았더니...
2012년 2월 17일, KF-X의 레이돔 개발 협력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스텔스 형상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된 모양이다. # 그런데 이 레이돔을 생산하는 곳은 스웨덴의 ACAB사로 스웨덴 볼보사가 소유한 업체이다. KF-X에 관련도 없는 회사 이야기를 왜 하냐 싶기도 하겠지만 이 회사는 SAAB의 JAS39 Gripen용 레이돔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이는 2012년 시점에도 KF-X의 형상개발에 스웨덴 측이 직/간접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매우 큰 증거로 보여진다.
2013년 1월 27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토론회에서도 ADD측의 이대열 단장에 의하면 스웨덴 SAAB가 예측한 액수가 6조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로 비춰볼 때 아직까지 양측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2015년 7월 1일자 뉴스로 미국이 기술 이전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 이전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술 이전 불가 판정을 받은 항목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 장비의 체계통합기술인데, 위의 4개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합해 전투기의 탐지력을 높이는 기술로 보인다.
어쨌든 이러한 기술 이전 불가 판정에 ADD는 이전부터 협력관계에 있던 SAAB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SAAB 측에선 그리펜에서 얻은 경험으로 체계 통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아예 레이더 테스트배드로서 SAAB 340 항공기를 싼 값에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 듯 하다.
이래저래 개발 과정에서 SAAB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은 확정적인 듯하다.
2015년 9월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미국의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 문제로 KF-X 개발 계획의 타당성이 다시금 의심받게 되자 한국 방위사업청은 스웨덴 그리펜의 사례를 근거로 "주요 탑재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국적이 다수라고 해도 체계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렉스(이탈리아, 영국 합작업체) 사의 AESA 레이더를 그리펜의 제작사인 SAAB의 주도로 체계 통합을 실행했다. 또한 그리펜의 미션컴퓨터는 미국제이며 이외에도 미국,유럽의 장비와 기술을 모두 통합한 게 그리펜NG이다.
1개월 후인 10월 ADEX 2015에서 SAAB가 자사의 AESA 레이더를 선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KF-X 개발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외견상 SAAB는 "한국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게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2월 23일 SAAB가 레이더 개발을 지원하기로 계약했다.#
3.4. 이스라엘
KFX 개발과정에서 여러 부품의 공급과 AESA레이더 성능시험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다.엘빗사의 지상자동회피 시스템을 한화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또한 AESA레이더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엘타사와 하도급 계약을 한 뒤 엘타사의 레이더 테스트 베드인 B737-200에 레이더를 장착해 성능을 시험했다. 이후 레이더와 항전장비는 공군이나 ADD, KAI가 임대한것으로 추정되는 B737-500에 탑재되어 시험되고있다.
3.5. 캐나다
세계 3위 규모의 고정익/회전익 랜딩기어 제작업체인 캐나다 헤로스-데브텍(Heroux Devtek)이 한화 기계부문에 KF-21 랜딩기어 국산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제공 중이다.[22]3.6. 그 외 유럽 지역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 중 하나인 유럽 지역의 방위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자국 물량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눈물나는 판촉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KF-X 사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의사를 보이는 곳 또한 유럽으로, EADS, SAAB, BAE, SNECMA, Eurojet, ALENIA 등 여러 업체들이 지난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개발 참여 의사를 보였다.초기에는 레이더 등 항공전자장비와 엔진의 판매/공동개발에 적극적인 제스쳐를 취하는 듯 했으나,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미국 임무컴퓨터에 유럽제 항전장비를 통합한 기체는 나오지 않았으니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본래 군사기술, 특히 첨단 군사기술인 전투기 관련 기술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3차 F-X 사업 당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채택할지도 모른다고 떡밥을 뿌리던 때면 모를까, 스텔스기 도입을 명분으로 F-35를 선택한 현시점에서 유로파이터를 채택할 이유도 전혀 없고 도입 자체도 F-35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상황인데 유로파이터 도입도 하지 않을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해줄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 와중에 유로파이터를 리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리스를 추진하다 미국이 거절한 F-15, F-16 대신 유로파이터를 땜빵으로 리스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F-22와 엇비슷하다는 유로파이터의 유지비를 감수하면서까지 2013년에야 피아식별장치를 장착한 깡통비행기를 운용할 가치는 현재로썬 없다. 차라리 F-15와 F-16을 리스하는게 더 좋을 것이다.
물론 KF-X에만 참여하려 한다면 유로젯과 빅센같이 파트너로서 참여는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계약을 맺는다면 기술 이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허나 기술 협력을 한댔지, 100% 기술 이전은 소통 문제로 인한 오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비록 4대의 기술 이전에 관해선 말이 많지만, 그 외 엔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레이더에서도 프랑스 탈레스 사와의 협력이 진행 중이다. 다만 프랑스 라팔 운운하는 부분은 걸러서 봐야 한다.
4. 잠재적 시장 국가
4.1. 폴란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을 통해 기존의 뇌피셜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관련국이 될 가능성이 생긴 국가로 큰 손이 된 폴란드와 이전부터 한국 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UAE가 떠오르고 있다.폴란드는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을 통해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구입함과 동시에 추후 한화 디펜스에서 만드는 AS-21 레드백이나 KF-21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폴란드의 군사전문지 디펜스24가 KAI의 안현호 사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폴란드의 관심에 대해 KF-21 블록 2, 3에 대한 참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단순 관련국이 아닌 공동생산국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폴란드 입장에선 F-16V를 비롯한 미국제 기체의 도입지연에 대한 대안이자 신속공급이 가능한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할 예정이라 기종 간 호환성이 높고 연속성이 있는 KF-21을 같이 들여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정체되어 있던 자국 항공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수요, 우크라이나 공군에게 공여한 MiG-29를 비롯해 공백이 생겨 부족한 공군기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나쁜 선택이 아니기에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기사에 올라온 폴란드 공군 준장 이레네우시 노바크(Ireneusz Nowak)[23]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외국인 조종사로서는 최초로 KF-21 시뮬레이터에 탑승했다고 한다.
이 말로 추측해 보건대 인도네시아 기술자와 조종사들은 명목상 엄연히 공동개발국임에도 KF-21의 핵심 기술에 철저히 접근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한국과 KAI도 인도네시아의 날강도식 협상전략을 비롯한 몽니와 그러면서도 더 비싼 기체를 잘만 구매하는 기만에 질려 다른 보험을 들어두려는 초석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3일에 전직 육군 소령이자 법정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마이클 자흐(Michał Jach)가 이 날 회의에서 KF-21의 개량형인 KF-21PL로 폴란드에서 공동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하였다.#
KAI를 방문한 폴란드 대표단은 KF-21을 보고는,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 있다."라는 농담도 했다고 한다.#
2023년 5월 7일, 폴란드 국영방산 업체 PGZ의 세바스찬 흐바웩 회장이 지난 4월 17일 방한 당시 공식적으로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밝혀졌다. 심지어 현재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
2023년 6월 6일 방한한 폴란드 부총리가 다음 날 KAI 본사를 방문했는데, KAI 측에서는 폴란드에 인도할 FA-50GF 뒤에 KF-21 2대를 전시해놨다.
2023년 7월 28일, 방사청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은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가정의 영역이지만 만약 정말로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포기하고 폴란드가 분담금을 받아 가며 공동개발국 지위를 가져가게 되고 블록 2와 3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FA-50으로 훈련해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아무래도 유사점이 많을 KF-21을 4.5세대로 굴리다가 블록 2,3가 연구 개발이 끝나면 뒤늦었지만 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공동개발국으로 획득,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거기다 여러 문제점과 한국이 팔지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만약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로 여러 기술도 획득하고 정말 유무인 복합체계영상처럼 무인기를 대동하여 비행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하기에 따라서는 공군력이 약한 동유럽 중유럽권에서 군사적 맹주급으로 부상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2023년 9월, 폴란드에서 보잉의 F-15EX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일단은 KF-21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현재 폴란드의 공군력 구성은 도태 예정인 MIG-29, SU-22를 제외하면 F-35, F-16, FA-50으로 구성되는데 위 3기종은 모두 다목적 전투기/경공격기들이다. 즉 다들 좋긴 하지만 다량의 무장을 탑재하고 확실한 공중우세를 확보하거나 고위력 대지무장으로 적 종심목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전폭기가 없다.
그런데 F-15EX가 도입되면 공중우세 작전은 F-15에게 전담시키고 F-35는 목표 정밀타격, F-16은 이들의 보조, FA-50은 저강도 임무 및 LIFT 전담 등 세분화된 임무 분배로 운용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KF-21이 4.5세대 미들급 전투기 중에선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추는 것은 블록 2 완성 후인 2030년대가 될 텐데 아예 처음부터 공동개발을 해서 기술습득을 할 게 아닌 이상은 제공능력만 가지고 있는 지금의 블록 1에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잘해봤자 2026년대 이후 블록 2 개발이 시작될 때 함께 하거나 아예 블록 3 개발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에 공동개발국이 되어 스텔스 기술 등의 신기술 획득에 주력하는 쪽이 여러모로 유리한데다 재정적인 압박도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닌 듯 보이는 만큼 블록 2 이후라도 공동개발국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2023년 12월, 야당이자 유럽주의자 도날트 투스크가 총리로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된데다가 폴란드와 방산계약을 맺은 물품은 "일단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일단 계승을 하는데다가 야당이 유럽주의인 만큼 EU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라매 판매 성사는 더더욱 멀어졌다.
4.2. UAE
UAE군은 그간 주로 미국과 프랑스의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친중 행보를 보이다가 공군의 하이급 전력을 담당할 F-35A의 도입이 무산되면서 미국에게 단단히 실망해 버렸다..[24] 하지만 주변국(주로 이란) 대응을 위해 스텔스기는 필요한 상황이었던지라 실질적 전력상승 요인에 더해 미국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담아 러시아의 신형 스텔스기인 수호이 체크메이트에 대한 투자를 한 상황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실제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그 외 TAI 칸, AMCA, AZM 등은 제대로 개발될 지도 미지수이고, 실전배치 된다고 해도 성능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GCAP와 다쏘 FCAS의 경우 6세대 기종으로 항공 기반기술이 거의 없는 UAE가 참여하기에는 기술적인 허들이 높다. 개발비만 대어주고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완성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 중국의 경우 L-15를 도입하면서 미국에게 항의의 의미를 보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만약 중국의 J-20이나 FC-31을 도입 또는 공동개발한다면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겠다는 뜻이 되어버리니 함부로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별 신경 쓰지 않던 KF-21이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대로 순조롭게 개발이 된다면 2030년대에는 스텔스기로의 개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와중에 UAE로서는 현궁, 천무 등 기존 한국산 무기들의 도입과 그동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UAE 군사훈련 협력단과도 군사협력을 통해서 한국산 장비들이 생각보다 쓸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개발 난이도가 높지 않은 4.5세대 기체부터의 개발이기 때문에 투자비 대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많다.
즉 UAE 역시 기왕에 KF-21과 연관이 된다면 단순하게 완성된 기체를 사는 것보다 블록1의 운용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블록2,3 개발 중간부터나마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다. 이에 2022년 3월경부터 꾸준히 KF-21과 수리온을 기본으로 한 LAH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밀리터리 리뷰등의 군사전문지에서도 이에 대한 기사를 다룬 상황이다. 여기에 2023년 한국과의 다목적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향후 KF-21 후속 블록에 대한 참여 가능성도 높아졌다.#
2023년 9월 14일 UAE가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미납하고 있는 분담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그러나 동월 18일, 방사청에서는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여 허위 루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 폴란드의 디펜스24 뉴스에서는, 의향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었다. 이후 후속 보도등은 없었기에 어느쪽 주장이 사실일지는 확인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하지만 2024년 3월 11일, U.A.E가 정식으로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에서 분석한 영상에서는 현 단계는 어디까지나 MOU, 즉 관심이 있다는 투자 제안서 전달 정도일 뿐 당장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질적인 전력이 될 수 있는 블록2 개발에 뒤늦게 참여하기 보단 미리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서 이후 실제 블록2 공동개발에 참여할 때 대한민국 측으로 부터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사전 포석에 가까운 행보라는 것.
하지만 단순 MOU일 뿐이라도 자금 문제로 마찰을 빛고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압박수단은 물론, 그동안 관망만 해 오던 다른 구매가능 국가들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진행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KF-21에 대한 반대활동[25]에 대한 카운터로도 사용 가능하기에, 당장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체 개발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4.3. 필리핀
2022년 9월 6일자 '더 그루'의 기사에서 메이나드 마리아노(Maynard Mariano) 필리핀 공군 대변인(대령)과 인터뷰 기사에서 필리핀이 KF-21 도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필리핀은 현재 다용도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진중인데 아직 관련 예산 집행이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즉 KF-21 블록 1이 완성되는 2026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기사에선 2027~2029년까지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기엔 아직 블록 2는 개발단계이기에 블록 1을 최대 12기 구입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까진 더 그루의 단독기사일 뿐이기에 사실 여부의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 어차피 살 의지도 없어보이고 실질적으로 구입능력이나 여력도 거의 상실한 인도네시아의 어거지를 제어할 유효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 1 한정으로 필리핀이 폴란드나 UAE보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폴란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블록 2부터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설령 블록 1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실전 검증이 되지 않은데다 이미 보유한 F-16과 포지션이 겹칠 수 있으므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UAE는 미들급인 라팔을 80대나 구매했기 때문에 하이급인 스텔스기가 필요한 터라 블록 3부터나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보유한 FA-50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고 KF-21의 개발일정이 나름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요인이 크다.
다만, 필리핀 도입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점도 있다. 우선은 필리핀의 열악한 경제와 그로 인한 국방 예산 부족이다. FA-50조차 소량으로 순차 도입하고 운용무장도 무유도 폭탄과 구형 공대공 미사일[26]만 운용하고 있으며 기체 자체의 운용 유지비도 부족하여 가동율이 떨어지는 사정이므로, FA-50보다 고사양인 KF-21의 도입과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법규상 무기 도입시엔 해당 무기의 개발국 이외에 타국으로의 수출 및 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필리핀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 FA-50 또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타국 수출 및 운용 실적이 있었기에 필리핀 수출이 가능했다. 굳이 필리핀이 아니어도 개발국 이외의 타국의 운용 여부는 무기 도입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온갖 마찰에도 불구하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쉽게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4.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1월, 한 국내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한국 측에서 사우디에 KF-21 보라매 기반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고 한다.#4.5. 태국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KAI가 태국공군의 구형 F-16의 대체 전투기로 KF-21을 제안했다고 한다.#5. 그 외
5.1. 튀르키예
지난 2010년 두 차례의 비공개 협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2011년 10월 튀르키예 측도 개발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되었으나 개발 지분 30-40%/기술이전/AH-X 사업으로 T-129 망구스타 도입 / 일부 수량의 자국 내 양산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야 물론, 참여 지분은 30% 선에서 하고 MOU 체결은 2012년 내라고 알려졌으나 결국 탈락했다.튀르키예가 3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튀르키예는 국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산 전투기 개발이다. 튀르키예의 생각은 KF-X를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개발 완료하여 이를 자국 전투기로 홍보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등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속셈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 안 되면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KF-X 주도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원래 KF-X를 단독으로 진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위험이 크고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참가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 주도의 KF-X 사업이라는 전제조건부터 흔들리고 미디움급 이상의 기체 개발이라는 KF-X의 목적도 변질돼버린다.
결국 튀르키예는 TFX라는 이름으로 독자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그리펜의 제작국인 스웨덴과의 제휴로 추진될 듯 하다. 튀르키예의 경우 2023년까지 자국산 전투기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
그런데 적지 않은 서방 측 항공산업 관계자들은 그 현실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듯하다. 아무래도 KF-X와 처한 상황이 비슷하거나 더 암울하다. 튀르키예는 한국이 개발한 KT-1급 프로펠러 훈련기를 이제야 개발을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제트훈련기인 T-50을 개발하고 거의 20년 간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국산화해온 상태인데, 튀르키예의 TF-X는 기술적인 면이든 경제규모와 자금확보 측면에서든 KF-X보다 훨씬 가능성이 낮다.
아무래도 바라는 전투기 특성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10년 넘게 겪었던 KF-X 개발 찬반논쟁을 이쪽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개발비용이 들기 때문에 TFX 개발 및 양산비용과 F-35 도입비용을 합쳐 50조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개발 반대부터 한국의 FA-50의 경우처럼 경전투기를 생산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라는 악재를 만난 것. 영국의 BAE와 협력한다고 하지만 BAE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적용된 기술은 독자적으로 튀르키예에 기술이전을 할 수 없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나머지 3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중 하나인 독일이 이미 튀르키예 쿠테타 사건 이후 인권을 이유로 튀르키예에 대한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했다. 때문에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심지어 개발할 인력이 없어서 신문에 TF-X를 개발할 기술자 구인광고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에게 바이락타르 TB2도 적극적으로 수출 및 공여를 하고, 보스포루스 해협도 막아 러시아 군함들이 추가적으로 흑해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엔진을 만들 줄 아는 모터시치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제, 서유럽제보단 떨어지겠지만 양질의 엔진 및 관련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1] 인도네시아는 인도양 바로 남서쪽에 강대국 호주가 있으며 민간교류는 활발하나 국가간의 교류는 살짝 냉랭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인도네시아 관계 문서 참고.[2] 실제로 분담금을 낮추진 않고, 분담금 20%를 유지했다. 18.5%는 합의 과정에서 잠깐 나온 이야기인듯 하다.[3] 물론 자국 국민들에게만 먹힐 주장이지만 어차피 노리는 게 그것이니...[4] 수출 안 된 대표적인 전투기인 F-2의 경우(94기) 실제로 생산이 종료되고 나자 라인이 정지된 것은 물론이고 협력업체들이 방위산업에서 이탈하고 인력들이 흩어지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오죽하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염해기체가 발생하자 관련 인프라를 되살릴 기회가 왔다며 안도할 지경. 한국도 KF-16의 120기 면허생산 종료가 다가오자 항공방위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산자부 예산까지 끌어다가 20대를 추가 생산한 전력이 있고, 그리펜은 라인 유지하려고 아예 재고물량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전략을 취했다.[5] 1997년 프랑스군 초도분 주문시점 기준[6] 참고로 프랑스의 라팔 물량은 최종적으로 225기로 계획되어 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소화 가능한 최대 KF-21 물량은 함재기 버전을 별도로 개발/도입하지 않는다면 KF-16계열 대체분까지 합쳐서 260대 규모다.[7] FA-50은 재원 측면에서나 기술 측면에서나 엄연히 록히드 마틴과의 공동개발기체이며 체급 또한 훈련기 기반의 경전투기이다.[8] 21세기 들어 주력전투기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 가운데 2차대전 이후 독립국은 대한민국과 인도뿐이다.[9] 물론 저 100%라는 게 정말 모든 걸 다 넘겨준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기술을 넘겨준다고 해도 기술 레벨 자체야 오르겠지만 그렇다고 전투기를 만들게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노하우를 넘겨주는 건 아니기 때문.[10] 인도네시아 기사에 따르면 2023년 까지도 KF-21의 분담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 번역 영상 번역 글[11] 다만 다쏘든 보잉이든 선납한 수량만 생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12] 폴란드의 급박한 상황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전차, 자주포 등의 구매 대금 중 초도분을 통상의 2~3배 가까이 선입금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13] 실제로 6월말 까지 납부계획을 통보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어긴 7월 초,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 나온 기사에선 "한국측이 악속된 기술이전을 하지 않아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한다. 외부로 공개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만한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고위층 입장에서야 자기 표에 해가 안가도록 자국민들만 만족시키면 되는 일이라 이런 내용을 발표한 듯 한데, 어쨌든 이 기사를 통해 "돈은 주기 싫지만 기술은 받아오겠다"라는 속내는 확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으며 종래는 인도네시아 기술자에 의한 기술유출 시도가 적발되어 인도네시아측이 KF-21 공동개발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있는지 명약관화해진 상황이다.[14] 블록1이 성공한 이후에 공대지 무장 등을 통합하는 블록2 부턴 공동개발국 자리에 참여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다.[15] 당장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아서 서유럽 국가들이 교대로 초계 비행을 해주거나 폴란드 등 공군이 어느 정도 있는 국가에서 여러 국가의 영공을 통합해 초계 비행을 할 정도로 자체 공군력이 빈약하다. 이때문에, 자체 공군력 강화는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의 장기적인 숙원이다. 특히, 상기한 점 때문에 폴란드 공군의 기체 피로도가 여타 국가보다 심하다고 한다.[16] 그리고 폴란드는 현재 F-16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KF-21은 F-16과 비슷한 등급에 성능은 더 좋은 기체인 만큼 현재 F-16의 수요가 많아서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운 이 때 폴란드에게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 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존의 FA-50은 KF-21의 좋은 훈련기가 되어줄 테니 폴란드 공군조종사들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테고.[17] 대표적으로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은 유럽체계인데 미국산 전투기인 F-15K 통합시스템에 호환시키는 작업을 거친 끝에 전력화 되었다.[18] IFF, Link-16 데이터 링크 등[19] 그리고 어차피 엔진 아니어도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파트는 적잖게 남아 있다.[20]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21] 실제로 이렇게 주력 전투기를 팔기는 껄끄러운 2선급 동맹국들에게 팔 목적으로 과거 F-20이나 F-16/79 같은 전투기들을 개발해봤으나 단 한 대도 팔지 못하고 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22] 한화와 헤로스-데브텍은 KF-21용 외에 민수헬기용 랜딩기어 주요 부품 수출과 양산 납품 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23] 폴란드 제2항공군 사령관이며 F-16을 운용했고 F-35 조종훈련을 받기도 했다고 하며, 이번 방산계약에서 공군 대표 중 한 명으로 KAI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내한한 실무진 중 한 명이다.[24] UAE가 5G 표준 통신 장비를 화웨이의 것으로 집중하고 있어 보안 리스크가 컸다.[25] 당장 2023년 말에 초기 양산대수가 반토막 날 뻔 했다[26] 사이드 와인더 중에서는 X형을 제외하고는 최신형인 L, M형도 아니고 베트남전 시절에나 사용하던 구형 AIM-9B 모델을 장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FA-50에는 AIM-9L/I-1모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