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천안함 재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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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조사 결정3. 재각하4. 반응5. 후폭풍6. 타임라인7.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3월 31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020년 12월 경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전사장병의 사망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조사를 실무진에 지시, 압박[1]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사건. 이에 천안함 생존자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며 사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언론 보도 3일 뒤인 4월 2일 규명위가 긴급 회의를 통해 재조사 각하 결정을 내려 계획을 철회하였다.

2. 재조사 결정

천안함 피격 사건은 이미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이 난 사항이다. 때문에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의도로 재조사를 하냐는 비판이 일었다. 단순히 전사자들의 사망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거라고 우기기에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북한에게 당한 것은 똑같기 때문에 바뀔 게 없는데 그걸 굳이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북한 어뢰설 말고 다른 결론을 내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게다가 재조사를 하자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낸 신모씨는 사건 당시부터 줄곧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천안함은 좌초에 불과한데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 "일부러 실종자 구조를 늦췄다", "군이 증거를 인멸했다" 등의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다가 조사단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낸 진정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수용해 재조사를 시도한 규명위는 미친듯이 욕을 먹었다.[2]

게다가 규명위에서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선택하기로 한 방법은 다름아닌 좌초설을 두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스스로 좌초했다는 주장이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던 사건 초기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북한 어뢰설로 결론이 났는데 그 때 조사에 문제가 있었거나 갑자기 새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이제와서 이미 헛소리로 판명된 부분을 정부 직속 기관이 세금을 써가며 새삼스레 다시 조사할 명분은 없다.

더군다나 해당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도 이상한데 처음에는 규명위에서 해당 진정을 내부 규정에 맞지 않다고 반려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 이미 반려한 사항을 다시 수용하였다. 신모씨는 진정을 낼 자격도 없고 진정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2관왕을 달성했지만 주장이 각하된 신모씨가 재차 진정을 넣거나 기존 주장을 보완하지도 않은 채로 접수기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규명위의 해석이 바뀌며 진정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본디 조사계획서 서류에는 실무진 두 명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실무진 대신 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대신 서명해서 통과시켰다며 실무진들은 해당 진정을 반려시켰으나 윗선에서 개입해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전직 위원회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

3. 재각하

논란이 거세게 일자 보도가 나간 지 불과 3일 만인 4월 2일에 규명위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재조사 결정을 다시 한번 뒤집고 문제의 진정을 각하하였다.

4. 반응

상식적으로 재조사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중은 기존의 북한 어뢰설을 부정하고 다른 결론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 받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시작된 천안함 유가족의 피켓 시위 중, 한 피켓의 문구

나라가 미쳤다.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 유공자증 반납하고 패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

천안함 사건 생존자 전준영 #

당연히 천안함 사건 생존자와 유족들은 크게 분노했다. # 천안함전우회 및 그 유족들은 바로 해당 진정을 넣은 신모씨와 이를 받아들여 재조사를 결정한 규명위 고위 간부들을 진상규명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고 감사원에도 민원을 넣었다.[3]

북한 때문에 2년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군필 남성들 역시 비난을 퍼부었다. 2015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을 겪고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SNS를 통해 북한이 왜 그리도 좋냐며 일침을 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당초 각하가 된 사항을 갑자기 다시 받아들인 것을 두고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였다.[4]

이후 국방위원회를 열고 문제의 규명위 간부를 불러 진상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아서 불발되었다며 다시 한번 비판하였다.

5. 후폭풍

재조사를 시도하려 했던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장이 2021년 4월 20일부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 이 위원장은 사퇴 전날 청와대에 호출되어 불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재조사 결정이 난 것을 전해들었음에도 이를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같이 비난을 받았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인 조상호가 채널A에서 천안함 함장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는 막말을 내뱉으면서 이 조치가 다시금 주목받았다. #

2022년 초에는 감사원에서 진정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사건 며칠 뒤에 치러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 자리도 못 따내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에 해당 논란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있었다.

6. 타임라인

2020년 9월 7일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이 천안함 전사자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낸 시점이다.

2020년 12월 14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0년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날이다. 해당 사실은 2021년 4월 1일 뒤늦게 알려졌다. #

2021년 3월 31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가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4월 1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현 예비역 해군 대령)이 재조사 결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항의 방문했다. #

2021년 4월 2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천안함 재단은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

2021년 4월 3일

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방침을 알고도 국방부가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4월 5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87쪽 분량의 진정서가 접수된 뒤 안건명에서 ‘천안함'을 빼고 ‘○○○ 외 45명 사건’으로 바꿔 재조사를 의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4월 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항의방문했다. #
전준영 천안함 생존장병(현 천안함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4월 6일 페이스북에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공유했다. #

2021년 4월 12일

재조사 결정자가 이인람 조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

2021년 4월 19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신상철이 주장한 천안함 좌초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21년 4월 20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시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인람 위원장이 전날 청와대에 불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과문에서 위원회의 조사개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천안함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는 규명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천안함 폭침 주체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 국방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국방장관 설명을 요구했다. #

2021년 4월 21일

오전에 천안함 생존자전우회와 전사자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 등이 국방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1, #2

2021년 4월 23일

천안함 생존자 중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신은총 예비역 하사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

2021년 4월 26일

4월 28일에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천안함 재조사 관련자 출석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

2021년 4월 28일

서욱 국방장관은 음모론을 부정하고 국방부가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

* 2021년 4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

2021년 5월 6일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유가족들이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5월 6일 이후에도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

2021년 5월 11일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전 함장(예비역 해군대령)과 유가족회는 천안함 명예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2021년 5월 24일

천안함 생존장병들과 유가족들이 재조사 경위를 밝히라며 오는 5월 2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

2021년 6월 4일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각하해서 논란을 일으킨 관련자들이 경찰에 고발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

2021년 6월 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정부가 천안함 생존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년까지 58명의 생존장병 중 29명이 국가유공자로 신청했는데, 불과 13명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2021년 6월 11일

집회 끝에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전 제독과 최원일 함장, 생존 장병, 그리고 유가족들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주최한 '천안함 유족 및 생존장병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이 자리는 조상호 정치평론가의 막말을 계기로 개최된 간담회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김기현 의원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서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도와주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처우에 대해서 관심갖지 않았으며, 최원일 함장은 중령으로 쭉 지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역 당일 명예진급해줬고, 보수정권에서 국가유공자 6명 지정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7명을 추가로 국가유공자 지정했다'고 지적하고 "간담회 이 자리에 기자분들을 부른 것도 굉장히 불쾌하다. 또 천안함을 이용하려고 불렀구나 하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어서 '37일 동안 생존자와 유족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막말 논란이 생기고서야 이 간담회가 마련됐다'며 "천안함이 국민의힘 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년 6월 15일

MBC PD수첩에서 최원일 함장을 인터뷰하면서 해당 사건의 전후를 되짚어보았다. 전반부/후반부

2021년 6월 17일

재조사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던 수십일의 집회 끝에 서욱 국방부장관과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과의 2시간 동안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 최 함장은 집회의 재개 여부는 국방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발언했다.

2021년 6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막말 등을 두고 "수병들이 희생된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한 그런 비겁한 분들, 얼버무리는 정치권 모두 다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린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외국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이 문제를 결론 내린 것"이라면서 "정부가 입장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재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 북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

2022년 5월 30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2021년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이인람 당시 진상위 위원장의 지시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 감사원은 또한 당시 진상규명위윈회의 재조사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2022년 6월 6일

이인람 당시 진장위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머뭇거리는 실무자에게 "천안함 재조사가 왜 진행이 안 되느냐. 너 한나라당 지지자냐.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느냐"라고 말하며 재조사를 압박하며 "(기존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게 꼭 안 나와도 내년(2022년) 대선 이후에 (진상 규명) 불능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일단 재조사를 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

7. 관련 문서

천안함 피격 사건/왜곡

[1] 하술하듯 규명위의 이인람 위원장부터 발 벗고 나서 실무 공무원에게 "왜 진행이 안 되느냐", "너 한나라당 지지자냐",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저 명예훼손 혐의는 당시 기준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이 뜨고 상고심이 대기 중이었으며 그나마 무죄가 뜬 2심에서도 그의 게시글(천안함 음모론)은 허위사실이 맞지만 그게 비방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3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으나 대법에서도 문제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 결국 법원에서도 이미 거짓이라고 못박은게 천안함 좌초설이다.[3]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때 유공자가 더 많이 나왔다. 진급 포상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셨다. 보수 정부는 11년째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이 또 우리를 이용하려고 불렀구나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던 적이 있어서 대조를 이룬 점이 보이기도 한다. 해당 영상. 다만 원래 조국 사태 이전까지 기존 정치인들과 연관성이 없다시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는 이것도 옛말이 되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천안함 용사들을 챙겨주는 데다가 민주당은 또 다시 천안함 관련하여 설화를 일으키면서 더 이상 이것으로 국민의힘을 비난하지 못하게 되었다.[4] 대변인은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정작 정부·여당의 행보는 그것과 다른 길을 걸으며 용사들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선대위 전 대변인은 천안함 피격에 대해 ‘무조건 이게 북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전직 부대변인이 ‘최원일 함장이 부하를 수장시켜놓고 자신은 승진했다’는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재조사를 운운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다가 희생한 용사들 앞에 아직도 음모론과 망언이 계속되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에 한없이 관대한 ‘북한 바라기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