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4px)" dark-style="min-height:calc(1.5em + 5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letter-spacing:-.2px" |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 사고 전개 | ||
| <colbgcolor=#000><colcolor=#fff> 수사 외압 논란 | |||
| 하위 문서 | <colbgcolor=#000> 상세 | 경과 · 전개와 의혹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 |
| 재판 | 사고 관련 임성근·박상현·이용민·최진규·장○○ 수사 외압 관련 박정훈 윤석열·이종섭·조태용·신범철·유재은·박진희·김계환·김동혁·전하규·허태근·유균혜·이○○ 오동운·이재승·박석일·김선규·송창진 윤석열·조태용·장호진·이시원·박성재·심우정 염보현·김민정 임성근·송호종·이관형 | ||
| 관련 기관 및 관련자 | 대한민국 대통령 | 윤석열 · 배우자 김건희 | |
| 국가안보실 | 조태용 · 김태효 · 임종득 · 김형래 · 임기훈 | ||
| 대통령비서실 | 이시원 · 주진우 | ||
| 대한민국 국방부 | 이종섭 · 신범철 · 박진희 · 전하규 · 유재은 · 김동혁 · 유균혜 | ||
| 대한민국 해군 | 이종호 | ||
| 대한민국 해병대 | 김계환 · 정종범 · 임성근 · 박정훈 | ||
| 경상북도경찰청 | 김철문 · 김형률 · 최주원 | ||
| 블랙펄인베스트 | 이종호 | ||
| 관련 문서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 수사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
1. 개요
| <rowcolor=#fff> 혐의 | 피고인 | 재판 기관 | 형량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A] 직무유기[B] 국회증언감정법위반[송창진] | 오동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재승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박석일 당시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 김선규 당시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 송창진 당시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 |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 ''' 상고심 대법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재판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A], 직무유기[B], 국회증언감정법위반[송창진]이다.
2. 제1심
- 사건번호 : 2025고합1595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오세용)
2.1. 기소
2025년 11월 26일, 채상병 특검은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된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A],직무유기[B], 국회증언감정법위반[송창진]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기소된 건을 모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배당했다.# #
2.2. 공판
[A]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만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B]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에게만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송창진]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에게만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한 혐의.[A] [B] [송창진] [A] [B] [송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