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00:33:40

키리바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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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행정부3. 입법부
3.1. 정당 및 선거
4. 사법부
4.1. 2022년 키리바시 헌법위기

1. 개요

키리바시는 영연방의 일원이며,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2. 행정부

키리바시의 대통령은 베네티텐티라 불리고 4년 중임제이며 직접선거로 선출된다.[1]이후 선출된 대통령은 부통령과 법무장관[2]및 10명의 장관을[3]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할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의회역시 내각을 해산할 권리가 주어진다.

3. 입법부

파일:Screenshot_20230722_140125_Chrome.jpg Maneaba ni Maungatabu[4]

키리바시는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어 하원(Maneaba ni Maungatabu)하나로 이루어져 있다[5] . 의회는 4년 임기의 46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들중 45명은 선거구에서 직선으로 선출되고 1명은 피지의 라비섬 에 정착한 바나바인 공동체[6]에서 임명직으로 선출된다. 또한 키리바시 의회의 의장은 의원이 아니지만 의원들이 선출한다.

3.1. 정당 및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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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2개의 최초 정당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키리바시에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정당의 확고한 전통이 없다. 공식적인 정당이 없는 파벌 또는 이익 집단과 더 유사한편

4. 사법부

키리바시의 사법 체계는 치안 판사 법원, 고등 법원 및 키리바시 항소 법원 으로 구성된다 . 공익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베레티텐티(대통령)는 모든 사법 임명을 하며, 그 중 고등법원의 주심인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영국 런던에 있는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헌법상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만 관할권을 가진다, 그리고 항소자체는 추밀원의 사법위원회에 직접 제기된다. 그렇지 않은경우에만 키리바시 항소 법원이 키리바시의 대법원이다[7]

4.1. 2022년 키리바시 헌법위기

영국 식민지였던 역사 때문에 2022년까지 대법관들이 대부분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출신의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키리바시인이 대법원장이 된 사례는 전무했다. 참고로 이는 키리바시만의 이야기는 아니라서, 지난 20년 동안 영연방에 속해 있는 오세아니아 국가 대부분[8]이 75% 이상의 법관이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키리바시가 워낙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거주민들 중에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기에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외주 맡기는 현상이 나쁜 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헌법 등의 문제까지 건드려서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결국 2022년 11월, 키리바시 대통령인 타네스 마아마우가 이들을 내쫓고 법무장관인 테티로 세미로타(Tetiro Semilota)를 대법원장에 올려버렸다. #



[1] 대통령 후보는 총선 직후 국회의원들이 서로에 대해 서너명 정도를 지명하며 이 중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와 직선제가 혼합된 특이한 제도를 가진 나라이다.[2] 법무장관은 2016년 10월까지는 당연직의원 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의회 의원이 아니어도 장관취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3] 참고로 대통령은 외무 및 이민장관을 겸직한다[4] 길버트어로 신성한 집회소라는 뜻이다[5] 키리바시의 의회는 영국의 의회 시스템과 미국의 의회 시스템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6] 바나바 섬(구칭 오션 섬)의 인광석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피지 라비 섬으로 이주한 이들의 후손. 바나바 섬은 인광석으로 유명했던 나우루와 지질학적으로 연계되어 있다.[7] 이러한 복잡한 사법체계는 다른 영연방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가지고 있다[8] 키리바시, 피지,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