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전쟁

1. 개요

食糧戰爭

미래의 자원 싸움은 식량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 간단하게 설명하면 농업 대국이 식량 수출만 끊어 버려도 이겨 버린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인구와 한정된 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점점 더 일치하지 않게 되는 농업의 양극화 현상 등이 있다.

이 주장이 잘 반영된 있는 창작물이 바로 양판소다. 영지물의 경우 주인공이 식량투기를 해서 여러나라를 쥐락펴락하네하는 묘사가 있는데, 가끔 대륙이나 세계 전체 레벨로 대기근이 찾아오고, 그 와중에도 멀쩡한 주인공의 영지가 이걸 혼자 커버한다는 식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 한계는 역시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오지 않는 이상 식량의 무기화는 불가능하다는 것. 물론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이 수준까지 오면 단순히 식량전쟁 하나로 퉁치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전쟁, 세계적 기근같은 요소가 아닌 평시에 어떤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로 서술한다.

2. 쟁점

사실 이런 가설이 힘을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실제 일부 사람들은 개도국의 식량난 사례를 예로 든다. 하지만 이는 식량이 무기화되어 식량난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워낙에 막장이라 뭐가 되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때가 많다. 식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라 자체가 막장 중의 막장 상황이라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온갖 난리가 나는 도중 식량 문제 역시 불거지고 있는 것. 즉 선후관계를 뒤틀어 사실처럼 포장하는 것.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XXX를 팔아 식량을 사면 된다.'나 '○○팔아 식량을 사면 되니 농사 지을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나돌게 된 걸 사례로 들기도 한다. 전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다국적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식량을 팔지 않겠다고 담합이라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식량을 사지 못하거나 바가지 쓰며 사야 한다는 것.
세계적 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이 음모론을 신봉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계적 여파 + 해를 거듭할 수록 강력해지는 이상기후의 영향[1] + 2022년 인도 밀 수출 금지로 이어진 대규모 생산국가들의 수출 통제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복합적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세계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식량 무기화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낙관하는 견해나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는 견해 등이 점차 설득력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무기화'나 '식량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뉴스 기사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2]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 국가는 외국으로 곡물을 수출했던 적이 그 기나긴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다. 몽골 강점기 당시에도 한국의 토질과 기후를 본 몽골인들이 곡물은 짜내는걸 포기할 정도다. 명청 시기에도 한반도를 시찰한 사신들은 곡물과 관련한 조공은 꿈도꾸지 않았다. 유일하게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출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일본 농민의 노동력 가격이 올라서 쌀가격의 차이가 발생해서였고, 그래서 쌀 수출 대금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잡곡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 이유로는 국토 전체에 산지가 많고, 연교차는 기록적으로 크고, 비는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려서 물관리가 매우 어려운데, 토질마저 신생대 화강암 기반토질이라 산성을 띄니 좋을리가 없건만 그나마 있는 것도 바다로 경사져 있는 지형에 비까지 집중적으로 세차게 내리는지라 체르노젬같은 농업에 좋은 퇴적토질이 형성될 수 없이 무기염류가 다 쓸려내려가기 때문이다. 농업생산력으로 유명한 중원이나 우크라이나 팜파스 신대륙에 비교하기보다는 아예 농경도 불가능한 몽골고원이나 사막에 비견해서는 좋다는 정도의 땅인데 그나마 단 하나의 장점인, 워낙 잘 쓸려내려가기 때문에 토양독성 누적이 안된다는 점 하나 믿고 산비탈에 논과 밭을 만들고 저수지를 수백개를 건설해서 땅과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무한 투입해 억지로 농경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렇듯 한반도의 환경적 농업여견이 극도로 불량하므로 지난 세월 동안 그다지 풍족하지 못했던 역사를 겪었으며 그 시대에 답이없는 농지에 매달려서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세대가 상공업에 종사하여 풍족해진 지금도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주류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먹는게 중대문제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이는 체제경쟁을 벌였던 북한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 간단히 말해, 국민들의 인사멘트중 하나가 "밥 먹었어?"라고 박혀있는 몇 안되는 사회중 하나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연료용 석유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는건 농업과 어업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높은 국가는 얼마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식량이 부족해 곤란을 겪을 가능성은 제3차 세계 대전이나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희박하다.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전쟁 상황에서 식량을 수출해오던 나라로부터 금수조치를 당하거나 혹은 제3국과의 무역을 봉쇄당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일은 역사상 자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전쟁으로서가 아닌, 단순하게 식량 수출만 끊어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켰던 사례는 역사상 아직까지 없었다.

1에 대한 반박으로 식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자주 등장했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주로 내부적인 사정 탓으로 생겼지, 타국의 고의적 관여로 일어난 경우는 없었다. 세계 대전이 터졌거나 내부적인 문제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면 애초에 뭔 사달이 일어나도 이상할 거 없다. 가끔 아이티처럼 국가 인프라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곳도 있는데 이 정도로 답이 없는 국가는 생각보다 드물다.

2에 대한 반박으로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은 수출국들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식량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공급처를 다각화 하고 혹은 해외 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제재 등을 방지하며 여의치 않다면 후술하듯 최소 비축물자 정도는 확보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3] 또한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따라서 2의 주장은 지극히 1차원적인 주장이며, 상식적인 국가라면 그런 리스크에 대해 대비를 충분히 해 두고 있다.

3에 대한 반박으로, 식량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자원으로 분류될 만한 전 세계적인 대형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정세 불안 상황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으며 전술한 '엄청난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2020년에 이르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지구적 창궐로 인해 위기론이 국내에서 얼핏 제기되기도 했으나 1년도 안된 2021년에 접어들면서 식량 위기론은 아예 존재를 감췄다. 코로나 식량 위기론은 어디까지나 범유행전염병으로 인한 특수한 ~~그러니까 전술했든 개막장~~ 상황이라 여기에 부합하는 사례이며, 그 실체라는 것도 농업 인력이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과 전염병 전파를 우려한 이동 제한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당장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문제지 이로 인한 식량 문제는 부차적인 부분이다. 실제로도 베트남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수출제한을 시행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세계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식량을 무기화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작 베트남의 농가에서는 재고로 쌓인 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수출제재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인 실정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4] 벌어진 결과다. 이렇듯 재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이론이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식량 자급률이 낮아도 웬만한 나라에서는 몇 달~몇 년 치 전략물자 정도는 비축해둔다. 굳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선진국에서는 많은 잉여 생산량이 남아도는 것이 현실인데, 가령 한국에서는 2017년 4월 현재 3,510,000t의 쌀이 재고로 있으며 이는 2015년 한해 생산량 4,320,000t에 육박하는 양이다. 다른 곡물, 육류, 해산물, 각종 가공식량, 보존식은 차치하고서라도, 쌀의 재고만 해도 거의 1년치 생산분이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다.

미국 같은 일부 강대국이 식량을 투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식량 자원은 애당초 투기하기에 좋은 상품이 아니다.[5] 식량 자원은 유기물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투기 대상과는 달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소설 탁류에서 보듯 과거 미두라고 불리는 곡물 투기 행위가 다른 투기에 비해 얼마나 리스크가 크고 비효율적인지 안다면 이런 음모론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선물시장에선 거래가 되고 가끔 대박도 터지지만 선물시장의 특성상 한쪽이 돈을 벌어들인 만큼 다른 쪽에서 깨지므로 그다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투기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은 금과 같은 귀금속류다. 물론 실제로 식량과 관련한 펀드도 존재하지만 이걸로 식량을 무기화한다고 보기는 무리수. 이마저도 단지 원자재값 상승과 더불어 일시적인 투자재로 각광받은 탓이다.

생산성이 떨어져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려해도 식량을 생산하고 사고파는 회사 등에서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도 아예 식량을 팔 길이 막히면 그와 관련된 사업체의 반발이 커진다. 아무리 그들이 국가의 일원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개인 혹은 단체인데 당장 수입원이 막히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화 사회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 식량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개인에게 최소한의 식량권을 보장하고 기아 같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 특정 국가가 식량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순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은 안봐도 뻔하다. 이는 에너지 자원이나 무기를 제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간주될 확률이 높고, 이런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한 이익도 분명하지 않다. 미국은 오히려 이익을 위해 곡물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다가 만약 특정 국가로 인해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온다면 그 국가를 확실히 박살내는 사례가 더 많았다. 아래에 언급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조차도 인도적인 이유로 식량과 의약품의 원조 및 수출 자체는 막지 않는다. ~~그냥 북한이 돈이 없는 것이다~~

경제제재 등의 이유로 전세계가 짜고 한 나라를 말려죽이려 작정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북한 같이 국제 제재를 당하는 나라도 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심지어 식량을 팔거나 원조하는 것은 대북제재로 막지도 않는다. 앞서 언급되었듯 식량은 기본적인 인권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도 엄밀히 말하면 산업이다. 농사를 짓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상품으로 내다 팔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도 있다.[6] 그리고 농사는 상당한 자본을 요구하는 산업인데[7] 갑작스럽게 수출길을 막게 되면 수출국의 농부들이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단적으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은 소련에 대한 식량 판매를 중지해서 압박을 가하려 했으나, 갈길잃은 식량들은 되려 국제 식량 시세의 폭락만 불러왔고 그 피해는 미국 농부와 그 손해를 줄이려는 미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8] 정작 소련은 폭락한 시세로 저렴하게 식량을 사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물론 이 1개의 사례만으로 식량전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긴 곤란하나, 식량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때 수입국이 필패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로는 충분하다. 냉전 내내 미국이 이 식량 수출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소련-아프간 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무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근'으로 사용한 것에 가까웠다. 식량 시세 폭락 외에도, 위에 나온 것 처럼 아무리 소련의 식량자급률이 나빴다고는 하지만 일정 기간을 버틸 정도의 비축물자는 당연히 있었으며, 무엇보다 정말로 미국이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무기로 활용한다면 소련으로선 핵공격을 포함한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었다. 소련과의 공멸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소련에게 식량 수출을 보장해주며 반감을 적절히 조절해야 했다. 게다가 소련이 그 지경에 몰린 것 역시 공산주의의 폐해로 인해 벌어진 일인만큼[9] 소련이 공산국가가 아니었다면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었다.

3. 식량의 무기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따라서 식량전쟁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운석 충돌, 초화산 폭발, 핵겨울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농업이 붕괴한다는 수준으로 전세계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나 나올 수 있는 분쟁이고 그리고 상술했듯 그런 상황이 정말 터진다 가정하더라도 식량을 무기화하여 아포칼립스 상황을 만든게 아니라, 아포칼립스 상황이다 보니 식량난이 터지는 양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식량생산국은 그걸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게 아니라 인구과잉국가들의 메인 타겟이 되어 공격을 받는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3.1. 대체성

식량은 대체성이 매우 강하다. 간단하게 줄여서 "식량"이라고 줄이지만 그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정도로 다양하다. 맛을 떠나 단순히 영양과 에너지 습득 목적으로 만든다면 미국교도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죄수에게 주는 Nutraloaf 형태로 보급과 섭취가 가능하다. 정말로 심각하게 식량이 부족하다면 특정 문화권에서는 금기시하던 식품[ex]조차도 당장 굶지 않으려면 식량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맛은 더럽게 없겠지만 가축용으로 제작해놓은 사료를 인간에게 배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보다 더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소일렌트 그린을 배급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식량 자원을 독점에 가깝게 생산할 수 있다면 출하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사람들이 그 식재료를 그냥 안먹는다. 결국 소비가 줄어서 가격하락 압력이 생기게 되고 그제서야 다시 생산을 늘려봐야 이미 입맛을 바꿔버린 국제시장만 잃게되는 꼴이 된다.

3.2. 비편재성

식량은 편재성이 매우 약하다. 그도 그럴것이 어떤 특정국가가 식료를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성 생산조건을 따지는 캐비아 등의 자원이 식료주제에 편재성이 강한 자원인데 사실 이런 자주 접하지 않는 식료들은 아예 안먹어도 그만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거의 먹지않기 때문에 수입안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밀이나 쌀, 콩같은 작물이 전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전세계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서, 전세계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소비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원은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조차 없는 자원이다.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희토류 등은 생산시 환경오염이 심해 생산하는 국가가 얼마 없고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일본이 제재하여 논란이 되었던 고품질 불화수소 등은 그걸 생산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에 몇 없어서 제재를 통해 물자를 무기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11] 그러나 식량이라는 것은 땅이 있는 모든 국가가 생산 가능하며 망명정부 등을 제외하면 세계에 땅이 없는 국가는 없고 또한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사실상 전세계 200여개국 중 어떤 나라에서든 식량을 수입해올 수 있으므로 희토류나 불화수소 같은 희소한 물자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3.3. 기술 발전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가공식품, 보존식품 기술의 발전과 냉장, 냉동 설비로 인해 식량의 보존 가능 기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재고로 쌓여있는 식량도 많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전세계에서 각종 운송수단으로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 식량을 운반하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의 비축도 용이해졌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기근,대기근의 원인중 정말로 수확량 감소로 인한 자연재해성 기근보다, 식량분배과정에서 일어난 수탈,가격폭등or폭락등 분배실패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써의 기근,대기근이 많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말 먹을게 없어서 굶어죽는 상황보다 먹을걸 나누거나 가지러 가는데 실패해 생긴 사례가 더 많았고, 생산성과 유통

식량전쟁으로 추가적인 식량 공급이 끊긴다면 전국에 보관된 모든 가공/보존식품과 냉동 보관된 식량을 모두 강제수용한 뒤 배급제를 실시하면 적어도 긴급한 위기를 넘길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가공/보존식 상품의 유통기한이 길다면 자본주의의 특성상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쌓여있는 악성재고는 있기 마련이다. 또한 상술했듯이 교통, 운송수단과 냉동 설비의 발전으로 전세계 어떤 나라로부터든지 식량을 수입해오거나 지원받아오는 것 또한 가능하다. 화학 비료, 대규모 온실, 관개 시설, 자동화된 농기계 등 농업 기술의 발전은 기후가 안 맞아도, 토양이 척박해도, 농사지을 인력이 부족해도 기술로 극복하여 어느 정도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12] 게다가 원양어업을 통해 자기 영토가 아닌 드넓은 대양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냉동시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아프리카 일부 등지의 기근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식량을 보존처리하고 운송할 인프라와 산업이 없는 나라들이다. 그러니 현대에는 기술력과 인프라, 산업이 있는 국가라면 적어도 식량전쟁으로 인한 대기근으로 국민들이 집단 아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최점단 화학공학/유전공학/기계공학/IT 등이 집약된 유전자 조작 작물, 스마트 팜, 배양육, 합성식품등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의 농업은 막대한 노동력과 광활한 토지를 필요로 했는데, 첨단화 기술이 적용되면서 필요한 토지/자원/인력은 최소화되고 효율은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김동인의 단편소설 K박사의 연구에 나오는 것처럼 과학기술을 이용해 인간이나 동물의 분뇨를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부터 과학자들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대체식품을 구상해왔고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식량전쟁의 유효성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3.4. 식량 제재의 어려움

다극화된 현재 세계에서는 한 세력이 제재를 해도 다른 세력에게서 지원을 받으므로 자원이나 물자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하면 중국에게서 지원을 받고 중국이 제재를 하면 서방 국가들에게 지원을 받거나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는다.[13] 심지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도 북한 식량사정이 안좋으면 남에서 북으로 쌀이나 비료 보내자는 정치적 결정을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을정도로, 식량을 함부로 무역제재수단에 동원했다간 바로 도덕적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어떤 정치인도 조심하는게 식량문제다.

그래서 21세기 현재는 무기 등 중요한 물자조차도 완벽하게 제재하는 것은 어려운 마당에 누구나 생산 가능한 식량을 제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에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든 식량을 수입해올 수 있으므로 몇몇 나라만 제재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 나라들에서 식량을 지원받을수 있다.

최근의 사례로 카타르가 주변의 모든 수니파 아랍 국가들에게 봉쇄를 당했지만 카타르는 아랍 국가들 대신 터키, 이란 등 비 아랍 중동 국가들과 서방으로 무역을 돌려버려서 결국 카타르 봉쇄정책은 별다른 실효성 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전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식량을 독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 국가들은 농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사실 민간기업이 소유한 농지는 정부가 빼앗아버리면 그만이다. 식량은 아니지만 역시 핵심적인 자원 중 하나인 석유만 하더라도 과거에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던 석유생산 시설들을 개도국 정부들이 강제로 빼앗아버린 오일 쇼크라는 전례가 있다.

3.5. 식량감소에 대응해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가능성의 영역에만 존재하던 식량 무기화, 식량전쟁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 하지만 현실은 식량전쟁 위기론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농부들이 대거 징집되면서 식량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나마 생산된 밀도 운송이 어려워져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 상황에서 국제곡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곡물가에 큰 변동이 없었다. 분명 수출되는 밀의 양이 30%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평균 식료품 가격은 10 정도의 변동폭만 보였고 밀 가격 상승은 5%에 지나지 않았는데 평균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 실질물가상승률로 보면 놀랍게도 하락했다.[14]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밀 가격이 120%에서 230%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밀 가격이 조금 상승하자마자 선진국들은 밀 소비를 줄이고 보리 귀리 쌀등 다른 식료품의 소비량을 늘렸다. 원래부터 밀은 모든 식료중 가장 가격이 싼 상품이라 다른 작물의 열등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조금 오르자. 같은 가격이면 건강에 좋다는 마켓팅으로 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게 가능한 다른 곡물을 사용하는 식품가공제조 기업이 늘어나 밀 소비량이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저급품 밀 공급 가격의 하단부가 상승하자 다른 작물의 가격이 오르고 퍙균 밀공급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두번째로 밀 가격의 판매가가 다 같은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품질의 밀은 서구권으로 먼저 수출된다. 생산과정에서 토질이 좋지않다거나 최적의 기상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낮은 품질을 가진 밀과.선진국에서 재고화되어 있다가 1년이상 오래된 밀이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재수출 되는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었는데 이런 밀들이 선진국에서 일부 사용되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공급되는 밀이 크게 감소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각국이 재정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각 가정도 소비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로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국제적인 식량기금 지원과 각종 기부금들이다. 이로인해 무상으로 제공되던 곡물유입이 괴멸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들 혜택을 받고있던 막대한 인구수요가 중동 식량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중동 아프리카에서의 곡물가가 폭등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선진국의 밀가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중동 북아프리카 북한등 저소득 국가의 밀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선진국은 충분한 국민소득이 있고 대체식량 공급도 원활해서 밀가격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주식이자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싼 곡물인 밀가격이 두배에서 세배까지 오르자 사람들의 식료소모량이 크게 줄고 굶주리는 아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져 시위와 폭동이 빈발하고 약탈이 여러지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내전의 조짐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이들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북한만 해도 이미 10만 이상이 굶어죽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80만 이상의 인구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역이 넓은만큼 최소 5백만에서 수천만의 인구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한편 밀판매가는 약간 올랐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밀공급량이 줄어든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수출감소로 인해 심각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며 전쟁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양국가 모두 파산직전 상황으로 몰려있는데 동원령과 국제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예상대로 인구손실이 발생한다면 밀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국제곡물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즈음 곡물공급은 회복되는데 수요를 담당할 저소득 국가의 빈민층들은 되살아날리가 없어서 국제곡물가 폭락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제곡물 기업의 재정수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농업재정수지는 복구되는데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식량전쟁 위기론자들의 말대로 소박하게 식량이 무기화되는게 차라리 현실보다 더 나아보인다. 이 참혹한 인구 감소 대응은 전근대 농업경제 상황에서 기근이 발생해도 하층민과 농부들이 굶어죽고 도적떼가 창궐하고 농민반란이 유발되고 그 과정에서 하층민이 대규모로 죽음으로서, 중산층 이상은 멀쩡히 문명을 발전시켜나갔던 인류의 역사기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빈곤국의 인구 자체가 굶어죽거나 식량을 빼았기 위해 서로 싸워서 죽이는 방식으로 식량소모량을 조절하므로 식량위기에 대한 흡수대응 안전망을 하고 있어서 식량 무기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다시한번 드러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국가운영정책과 연결지어 다시 정리한다면 첫번째로 흉년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식량공급량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면 저축이 없는 저소득 국가의 빈민층이 굶어죽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반해 인구를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보다 긴 20~30년이 걸리므로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식량가격이 떨어진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떨어진 식량가에 따라 유휴농지가 발생하고 농부가 실업자가 되면 GDP가 감소하여 국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식량수출국은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큰 손해를 보게된다. 식량수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식량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량을 소비할 외국의 인구를 꾸준히 불리는게 필수적이다. 그러면 불어난 외국의 인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식량수출국에 이전되어 재정이득이 꾸준히 커지고 식량수출국의 GDP도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식량무기화는 식량수출국에 오히려 해가되므로 시도할 수 없다.

두번째로 국제식량가 변동에는 고립주의 농촌경제 국가가 훨씬 큰 타격을 입는다. 북한이 대표적으로, 고립주의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원인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지않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국내에 투입하는데 그 결과로 가장 생산성이 좋은 농지가 아니라 국가자원 투입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농지를 평상시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농지는 모조리 개발되고 있으므로 여타국가처럼 생산성있는 유휴농지라는게 존재할 수 없어서 국제적 식량가격 혼란이 일어났을때 자국내의 추가생산할 여력 자체가 없어서 그 타격을 100% 받게된다. 실례로 북한이 농업증산을 위해 1년에 한번 열리는 중앙인민회의를 2020년에는 3차례나 열고 김정은이 나서서 농업생산량 증산을 주문하고 있지만, 북한은 늘 이미 한계선까지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응한 증산을 할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자원을 평상시 비경제적으로 농업에 투자하는 만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육성기회가 손실되므로 만성적인 곡물부족분을 보충하는 국제 곡물공급체계에서도 가장 후순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국제곡물체계의 상위권은 달라지는게 없고 자신들에게 배당될 곡물이 사라지게 되므로 상술한 100%가 아닌 몇배로 타격을 증폭해서 받게된다. 그래서 국제식량가 변동이 서구권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몇배로 뛰면서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다.[15]

따라서 보통 농민들로 구성되어있고 국내 농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농업진흥을 요구하는 식량위기론자들의 말과 정반대로, 국내 농업에 투자하고 자력갱생을 꾀하는 것에 국가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 국가를 국제적 식량공급망의 후순위로 밀어내게 되므로 국제공급망의 위기가 발생할 시 그 국가는 오히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된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4. 보호무역의 역설

식량전쟁이나 식량무기화는 실제 이것의 가능성보다는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를 포함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농민단체에 의해 동원된다. 이들이 이걸 사실로 믿는지.뻔히 거짓말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명백하게 말하자면 국제적 밀 상품가격 변동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이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이다. 보호무역은 아무 대가없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특정산업을 지키기 위해 타국의 상품을 배제하는 행위로 당연히 상호주의적 대응을 불러와 타국도 똑같이 자국의 산업이 소중하기 때문에 맞대응 성격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게 통제없이 굴러가면 바로 중상주의가 되고 중상주의의 특징인 주기적이고 파괴적인 대공황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식량에 대한 안보적 보호무역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면 조금이라도 식량전쟁의 위기에서 안전해질테니 식량안보차원에선 무조건 좋은거 아니냐?라는 단순한 상상을 하겠지만 이건 실제로는 내가 두들겨패는데 나에게 두들겨 맞는 상대가 맞고만 있을 것이다. 라는 중상주의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에 특정광물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을때 한국도 똑같은 대응조치를 취했고, 한국의 철강제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높은 관세를 먹이는 나라에게는 한국도 그 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한다. 당장 농어민단체 입장에서 사과나 배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굴,김등에 대해 수입하는 국가가 자국 농어민 보호를 위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면 그들 역시 한국이 동해보복 조치를 통해 그 국가에 고통을 줘서 수입금지 조치 철회압력을 넣도록 요구할 것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당연히 대응하지 않으면 제3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툭하면 시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어떤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져 그 국가와 상업적 교역을 줄이려고 한다. 중국이 이러한 무역조치를 한국에 여러차례 취한 결과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드시 상대국의 보호무역적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식량안보차원에서도 거의 무조건 안좋아진다. 실제로 식량과 관련해 곤혹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금수조치같은 극단적인 정책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하는 관치경제를 가지고 있는 후진국들이다. 보호무역정책은 농민단체등 특정 산업단체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육성을 돕는 대가로 이론적으로 반드시 그보다 더 큰 대가를 다른 산업분야에서 치르게 되며, 따라서 윗 문단에 국제적 식량공급망에서 반드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게다가 현대의 농업은 기계화 + 화학비료 등의 다른 산업분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보호무역 정책은 해당 국가의 농업도 같이 공멸하게 된다.

[1]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인구 증가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심화인데 덕분에 맬서스 트랩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2] (식량 무기화 키워드 기사들) #1 #2 #3 #4 #5 #6 #7 (식량전쟁 키워드 기사들) #1 #2 #3등등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3] 예를 들어, 일본은 정부와 상사의 협력으로 세계 여러 곡물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아예 기업을 샀다. 한국 또한 늦었지만 자본 및 협상력을 투입해 식량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마찬가지.[4] 애당초 전쟁이라 농사고 수출이고 힘들텐데 세계적인 식량 수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사례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가 있다.[5] 오히려 미국은 잉여식량을 처분할 시나리오를 항상 연구중이다.[6] 단적으로 식민제국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식량이 아닌데도 커피나 사탕수수를 지배하기 위해 신대륙에 플렌테이션 만든 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7] 토지세, 종자, 묘목, 자재를 구매하는 비용, 운송비, 인건비 등[8] 사실 소련의 밀 생산량은 세계 1위였지만 가축 사료용으로 밀을 썼기 때문에 밀을 수입했다.[9] 기본적으로 집단농장 체계가 지닌 생산성 저하 문제가 베이스로 깔려 있었고, 여기에 소련 당국이 트로핌 리센코의 이론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채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ex] 쥐고기, 충식, 개고기, 힌두교 문화권에서의 쇠고기,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돼지고기 등, 유목문화권에서의 생선 등[11] 게다가 이 조차 상대국의 기술 발전으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12] 사막에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는 미국이나 산 위에 계단식 논을 만들어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 동남아 등[13]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과는 사이가 험악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다.[14] 물론 밀을 포함한 모든 식료품을 합치면 실질가격상승률상 3~4%정도 상승했다. 밀가격만 실질적으로 떨어졌다는 의미이다.[15]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도 이상기후와 전쟁이 지속되면서 선진국도 식품 물가가 꽤 올랐지만 후진국과 최빈국에 비하면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