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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살 원인 및 월북 여부 논란
가장 큰 피살의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있다. 북한군이 이렇게 남한 측 민간인을 총격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편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북한군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총격한 것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당사자가 북한 해역에 표류한 이유와는 상관없이, 한국군의 해상경계 실패도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1][2]
실종자 A 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A 씨의 행적을 처음 파악한 건 하루가 지난 뒤였고 당시 A씨는 해상에서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에 의해 표류 경위를 심문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그리고 6시간여 뒤에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가 사선을 넘기 전에 우리 군에 포착되었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 2020년 9월 24일 오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소집되었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실종사고를 뒤늦게 인지했다고 질타했다. #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면서 국방부를 비판했다. #
또한 북측이 시신을 소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국민일보가 앞서 2020년 7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이 영향을 주었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
현재까지 피해자가 어떻게 실종 지점에서 33~38km[3] 떨어진 황해남도 해안까지 해류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이동한 것인지 확실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1.1. 문재인 정부의 월북 결론
12월 29일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실종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볼 때 단순 표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경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과 소연평도 표류예측을 분석한 결과, 당시 조석과 조류는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6시간마다 남서쪽으로 반복해서 돌아 인위적인 노력 없이 33㎞ 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해경 “노력 없인 못 가는 위치서 발견”…17시간에 33km 헤엄?정보 당국에서는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과 피격이 이뤄졌다는 것,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은 한 덩어리로 파악된 정보"라고 설명하여 '피격 및 시신훼손 첩보의 신뢰도 만큼이나 월북 시도 첩보의 신뢰도 역시 높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무원이 발견될 당시 1명 정도 탑승 가능한 부유물[4]에 구명조끼[5]를 입은채 타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밝힌 첩보 감청 내용에 의하면, 북한 해군은 당시 피살자를 발견한 이후 상부에 '(이 씨가)월북 의사를 밝혔다'며 보고를 올렸으며 북측 상부는 피살자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다 막판에 사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이후 발표된 북한 측 통지문에 따르면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 말했다는 군인들의 증언만 있을 뿐 당사자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 이는 정보 당국이 습득한 첩보 정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므로 청와대는 정확한 사건 경과를 밝히기 위해 북측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28일을 기점으로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으며, #민주당, 피살 공무원 ‘월북’ 기정사실화…“시신훼손은 조사 필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하여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첩보 정보의 출처나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밝힐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첩보 자료를)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며 공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첩보 자료가 단순히 국내 국방부만의 정보가 아닌 한미연합의 정보임을 강조했으며, 피살자 이 씨와 북한군 간의 대화 내용 등 월북 정황이 담긴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기에 (월북 정황은)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초기에 여러 언론에서 월북의 근거로 제시된 구명조끼, 부유물, 가지런히 놓인 신발 등의 정보 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첩보 자료를 통해 월북 정황을 판단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6] 남북 간의 협력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
특위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이 북한 군인과 조우한 후 살기 위해 (가짜로) 월북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7]는 의문점에 대해 "정보망의 내용을 보면 월북 의사가 명확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 유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진상 규명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4개월 전 아내와 이혼했고 수천만원 가량의 돈을 동료들에게 빌렸다가 급여 가압류를 통보 받아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서 월북했다는 추측을 세우기도 했으나, 29일 해경은 피해자의 빚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3억 3천만원대이고 그중 2억 6천 8백만원이 인터넷 도박빚'이라고 발표했으며, 그러면서도 단순히 채무 만으로 월북 동기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사고로 실족하여 우연히 북한 해역까지 표류한 것이 아니냐"는 유족 및 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국내 4개 기관과 함께 조사한 해류 정보를 밝히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한 해역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며, 해류를 따라갔다면 오히려 남서쪽으로 표류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실족 사고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로 해경이 인체 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한 표류 실험에서도 실험 도중 분실되었던 인체 모형이 소연평도 남서쪽 해상의 어망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가능한 부유물이 어떤 종류였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유족과 야당이 제기한 "헤엄 만으로 북한 해역에까지 이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
피해자는 어업지도원으로 자주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뱃길에 익숙해서 어디로 가면 북한, 어디로 가면 남한인지 잘 알고 있는 걸로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북한군 내부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군은 피살자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고, '80m 거리에서 대화했다'는 북한 통지문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당한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첩보 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해상에 표류 중이던 이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던 도중 해상에서 이 씨를 분실하자 수색을 계속하여 약 2시간 만에 이 씨를 다시 찾는 등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뚜렷했다'고 밝혔으며, 이 시점까지는 북측이 이 씨를 사살하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기에 굳이 첩보 자산 노출을 감행해가며 구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
또한 연합뉴스의 같은 기사에서는 "국방부가 사살 명령이 담긴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감청했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와 청와대는 사살 명령이 담긴 감청 자료를 직접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분석하여 추후에 정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위처럼 일각으로부터 제기된 "국방부가 북한군의 사살 명령을 감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을 향한 감청 첩보의 내용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그에 대해서도 "예"라고 답변했다. 불빛이 찍힌 시각적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시체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원 의장은 해상 조류의 분석 내용에 대해 "동력이 없을 경우 올라갈 수 없는 조류"라고 설명하며 이 또한 자진 월북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답변했다. #
22일, 해경은 유족과 일부 야당에서 제기되어 온 실족설 등을 반박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해경은 피해 공무원 이 씨는 평소 도박 사이트에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하는 등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 측에서 월북 동기를 부정하며 언급한 "꽃게 구매 대행" 건에 대해서도 지인 30여 명에게 빌린 대금을 사용해 도박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피해 공무원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인들에게서 꽃게 구매 대금을 받았는데, 1차 대금을 받은 지인 4명에게는 도박에서 이긴 돈으로 대금을 갚았을 수 있었으나, 2차로 지인 34명에게서 받은 600만원 가량의 대금은 도박에 탕진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인들의 돈을 못갚을시 경찰의 신고가 되어 수사할 경우 불법 도박 적발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원이면 직위해제 될수 있다.
또한 월북 부정 측에서 대안으로 언급하는 실족설에 대해 '실종 당시 파고가 0.1m가량으로 기상상태가 양호했다', '선박 양쪽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줄사다리가 거치되어 있었다' 등의 정황을 언급하며 만약 단순 실족이었을 경우 충분히 다시 배에 올라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중간 수사 브리핑 때와 마찬가지로 이 씨의 월북 정황에 대해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
1.2. 윤석열 정부의 재조사 및 관련자 구속 및 석방
1.3. 피해자의 지인, 유족들의 반론
이 문단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나 유족들은 피해자의 월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정도 일로 월북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사고로 바다에 빠져 (해류를 따라) 북측 해역으로 표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평소 SNS 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친문 성향의 유가족들도, 문재인 정부의 월북결론에 반발하여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8]
연평도 주민들은 이 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과 사망한 지점은 38km가량 떨어져 있어 부유물을 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육로에서 걸어가도 먼 거리를 누가 헤엄을 치느냐. 게다가 북방한계선에서 한참 아래인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발언하여 북방한계선에서 한참 아래인 소연평도 앞바다는 '월북을 시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은 “서해 바다는 조류와 바람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대로 중국 쪽으로 떠내려가 버린다”며 “바다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이런 경로로 월북은 수영선수라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해경이 조류의 흐름을 근거로 월북이라고 본 것에 대하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실종된 이씨는 연평도 주변의 조류 흐름을 잘 아는 베테랑으로, 월북하고 싶었다면 조류가 북한을 향하는 시간에 바다에 뛰어내리면 되는데 굳이 조류를 역행하면서까지 북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안병길 의원은 과연 종류 미상의 부유물 위에서 맨손이나 맨손을 이용한 도구로 거센 조류를 역류해 33km나 갈 수 있었겠나며[9]당시 조류의 흐름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유족이 채널A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된 공무원은 9월 18일에 친누나에게 '누나와 가족이 구매 희망자를 모으면 자신이 꽃게를 싸게 사서 1kg 당 8천 원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무원 이씨는 실종 직전까지 꽃게 구매 대행 활동을 했던 것이다. 여기서 꽃게를 보내겠다고 한 날은 9월 21일로, 공무원이 실종된 날이다. 유족은 이에 대해 '실종 당일까지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월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 그러나 피격 공무원이 실종 3시간 전까지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해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유족은 해경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2년 6월 인천경찰청은 유족의 고소를 각하하며 "도박으로 인한 빚과 공황장애 등을 수사한 결과 사건 당시 해경 발표가 사실이었다"라고 밝혔다. #
어업지도선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 역시 해경 수사에서 월북 가능성은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주장한 슬리퍼 역시 피해자 것인지 모르고, 피해자는 실종 직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입수한 선원 13명의 진술 조서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씨의 이혼, 채무 등 개인 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의 가족관계와 평소 생활은 어땠나' '게임이나 도박을 좋아했나' '이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나' '성격이 어땠나' 등의 질문을 했다. 이양수 의원은 동료 선원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경이 피해자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정부의 수사와 발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해경이 제시한 자진 월북 근거 중 하나인 '인체 모형을 사용한 표류 실험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인체 모형이 실험 도중 분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발표 발맞추기를 위한 사실상의 사건 조작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
피해자의 월북 증거라고 알려졌던 슬리퍼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용 슬리퍼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 부인은 실종 2시간 전만 해도 본인과 일상 대화를 나누었다며 월북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1.4.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7월 7일 발표
2021년 7월,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해경이 피해자의 빚을 2배 이상 부풀렸었다고 발표했다. # 해경은 도박으로 생긴 빚이 2억6800만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빚은 1억이 넘지 않고, 피살 공무원의 월급은 400~500만원이고, # 피살 공무원이 꾸준히 월급으로 빚을 갚아왔다고 한다. #마. 2020. 10. 25. 내사보고, 같은 달 30. 내사보고에 따르면, 2020. 10. 23.○○해양경찰서에서는 3명의 전문가에게 변사자에 대한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하였는데, 전문가 A는 고도의 도박중독 수준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문가 B는 도박 장애 진단기준에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추정 수준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문가 C는 당사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된 자료로 도박문제 진단평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위 내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 결과’(2페이지)의 경우,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문의견을 받고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전문가 7명의 인터뷰 내용만 요약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문가들 중 1명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해양경찰청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1) 채무상황 및 도박 행적 등의 공개
...
또한, 2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 피진정인 2가 발표한 채무금액은 이후 수사에서 확인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박 채무액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 발표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고 볼 수 없으며, 2차 중간수사 발표 이전에 피해자 가족들이 가정사와 금전부분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였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내용을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적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
2) ‘정신적 공황 상태’ 표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10. 22. 해양경찰청은 ‘실종자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 병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실종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당시까지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발표하였고 전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언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해양경찰청의 소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2020. 10. 23. 전문가 3명에게 고인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하였다는 2020. 10. 25.자 내사기록으로 보건대, 2020. 10. 22. 3차 중간 수사 발표 당시 참고한 것이 위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인지 의문이 들고, 가사 위 자문의견에 따랐다 하더라도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의견은 1명이었고, 다른 2명의 전문가는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위 내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작성일자 불상의 2페이지 분량의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실종 직전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확인되나, ⅰ)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에 1명이었던 점, ⅱ)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참고인 2의 진술로 보건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고인의 행동에 미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자문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 ⅲ) 동일한 전문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자문의견을 냈던 점 등으로 볼 때, 3차 발표 당시 해양경찰청에서 참고하였다는 자문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3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실종 직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행위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신뢰할 만한 자문의견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진정인들의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210707_‘‘실종·변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되지 않아야‘‘(조사총괄과), 익명 결정문(20진정0820500, 해양경찰청 수사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바. 위 내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 결과’(2페이지)의 경우,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문의견을 받고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전문가 7명의 인터뷰 내용만 요약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문가들 중 1명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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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경찰청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1) 채무상황 및 도박 행적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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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 피진정인 2가 발표한 채무금액은 이후 수사에서 확인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박 채무액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 발표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고 볼 수 없으며, 2차 중간수사 발표 이전에 피해자 가족들이 가정사와 금전부분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였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내용을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적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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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공황 상태’ 표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10. 22. 해양경찰청은 ‘실종자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 병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실종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당시까지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발표하였고 전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언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해양경찰청의 소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2020. 10. 23. 전문가 3명에게 고인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하였다는 2020. 10. 25.자 내사기록으로 보건대, 2020. 10. 22. 3차 중간 수사 발표 당시 참고한 것이 위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인지 의문이 들고, 가사 위 자문의견에 따랐다 하더라도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의견은 1명이었고, 다른 2명의 전문가는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위 내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작성일자 불상의 2페이지 분량의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실종 직전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확인되나, ⅰ)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에 1명이었던 점, ⅱ)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참고인 2의 진술로 보건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고인의 행동에 미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자문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 ⅲ) 동일한 전문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자문의견을 냈던 점 등으로 볼 때, 3차 발표 당시 해양경찰청에서 참고하였다는 자문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3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실종 직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행위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신뢰할 만한 자문의견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진정인들의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210707_‘‘실종·변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되지 않아야‘‘(조사총괄과), 익명 결정문(20진정0820500, 해양경찰청 수사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1.5. 국정원의 '월북' 단어 인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0월 26일,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월북이라는 단어가 당시 어떤 맥락으로 나온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보는 ‘문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감사원의 주장과 대치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사건진행을 참조.1.6. 관련 쟁점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준비하여 시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정황들을 근거로 하였는데, 인터넷 도박으로 정신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종이 자진 월북 시도였는지, 사고로 인한 표류였는지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도박채무
- 긍정 측: 피해자는 사망 4개월 전 아내와 이혼했는데, 빛쟁이가 가족들을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 당시 피해자는 수천만원 가량의 돈을 동료들에게 빌렸다가 갚지 못했고, 이에 채무자 일부가 법원에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최근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다. #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 해경에 따르면 피해 공무원은 도박 사이트에 최근 15개월간 591회에 걸쳐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하는 등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꽃게 구매 대행" 명목으로 지인 30여 명에게 빌린 대금을 도박에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피해 공무원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인들에게서 꽃게 구매 대금을 받았는데, 1차 대금을 받은 지인 4명에게는 도박에서 이긴 돈으로 대금을 갚을 수 있었으나, 2차로 지인 34명에게서 받은 600만원 가량의 대금은 도박에 탕진해 버렸다고 한다. # 지인들의 돈을 갚지 못하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서 불법 도박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원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10]
- 부정 측: 해경 발표는 실제보다 두배 부풀려졌다고 한다. 실제 빚은 1억원이 안되며, 피격 공무원의 월급은 400~500만원이고, 이미 많은 채무를 꾸준히 갚아오고 있었다. # 유족 측에서는 당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로 갚을 금액은 9600만 원이었으며, 부부의 한 달 수입은 700~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 정신공황
- 긍정 측: 유족들은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선에서 불송치 및 각하되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빚과 공황장애 등을 수사한 결과 허위 사실이 아니어서 불송치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경의 발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 인천경찰청은 “(해경이 3차 수사결과 발표 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미리 의뢰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며 “당시 해경은 9∼10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고 ‘정신적 공황’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전문가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신적 공황’이라는 표현을 이들 모두가 사용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부정 측: 해경에서는 월북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심리검사를 의뢰했으며, 당시 해경이 의뢰한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경이 심리조사를 의뢰한 전문가 3명중 1명만이 도박중독으로 보았고, 7명중 1명만이 정신공황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단편적인 정보로는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당시 해경은 정신공황이라고 먼저 보고서를 쓰고 나서 전문가 7명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해경이 억지로 동생의 월북을 조작하려고 뒤늦게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선미 갑판에 남은 슬리퍼
- 방수복
-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 긍정 측 : 국방정보본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의 한자에 대해 "중국 간자체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간자체인지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중국 어선 구조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국정원에서도 SI 첩보 관련 정보를 거론하며 중국 어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닷새 뒤인 9월 28일 작성된 해양경찰청 수사팀 문건에서야 처음으로 ‘한문 구명조끼’가 언급된다고 한다. #
- 부정 측: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피격 공무원이 조타실에선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그런데 북한 함정에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였다. 즉 바다에 빠진 상태에서 북한 측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타 선박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감사원은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구명조끼는 해당 어선에서 습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함정에서 발견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첩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회의 직후 해경청장은 피해자가 입은 구명조끼가 국내 해경용이 아니라 중국 한자가 적힌 조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 거기다 동료 선원들이 이씨가 실종되기 전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해서 월북을 했다면 직전에 배의 구명조끼를 하나 빼돌려 가져갔어야 말이 되는데 구명조끼도 사라졌다는 식의 내용은 진술에 없었다.
- 약 36시간 동안 해류를 역행하여 38km를 이동
- 긍정 측: 해경은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실종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볼 때 단순 표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경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과 소연평도 표류예측을 분석한 결과, 당시 조석과 조류는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6시간마다 남서쪽으로 반복해서 돌아 인위적인 노력 없이 33㎞ 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
- 부정 측: 피살 공무원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체력과 수영 속도를 가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올림픽 수영선수들이 파도가 없는 수영장에서 1500m를 수영하는데 15~20분 정도 걸리며, 육지에서 걸어서도 30~40km를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애초에 피격 공무원은 항해사로 배에서 고속단정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해류흐름도 모른채로 익사할 위험을 무릅쓰며 수영을 할 이유도 없고, 월북할 작정이면 고속단정 타고 5분 만에 북한에 갈 수 있었다. #
-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
- 부정 측: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부정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해경은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유족이 공개한 진술 조서에 따르면 동료들은 오히려 “이씨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고 북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표하지도 않았다”며 “이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고 한다. #
- 감청정보
- 긍정 측: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을 향한 감청 첩보의 내용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북한군 내부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일부 공개했는데, 군은 피살자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고, '80m 거리에서 대화했다'는 북한 통지문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당한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첩보 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해상에 표류 중이던 이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던 도중 해상에서 이 씨를 분실하자 수색을 계속하여 약 2시간 만에 이 씨를 다시 찾는 등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뚜렷했다. # 이밖에 한미연합사 첩보에도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도 'SI첩보'로 파악된 정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국방정보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군 감청자료에서 '월북'이란 표현은 2번 등장했다. 북한군 당국자 간 통신 중 질문에서 월북 1회, 답변에서 월북 1회가 나왔다고 한다. # 또한 국방부는 피해 공무원의 피살 전후 7시간에 대한 감청 파일의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 부정 측: 이씨가 맥락상 확실히 북측에 월북의사를 분명히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발표를 안 했던 것인데 (이 씨가) 본인 입으로 월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북한 군인이 '월북 맞냐'라고 질문을 했고 본인이 기진맥진한 소리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정도로 파악이 됐었다"고 밝혔다. # 또한 피격 사실이 확인된 뒤 국방부 첩보 60건과 국정원 보고서 46건 등 모두 106건의 자료가 삭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기밀정보 삭제
- 긍정 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군 또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2022년 10월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역시 국방부가 “원본은 다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
- 부정 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두 사람은 서훈 전 실장의 지시로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 판단과 이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훈의 지시에 기밀정보중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삭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 # 거기에 서훈이 피살 사건 직후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겠다며 담당 비서관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피격 전후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
2. 윤석열 정부의 재조사 및 문재인 정부의 조작 의혹
월북 여부 논란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월북으로 원인을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3. 청와대·국방부의 대응 관련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해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보고는 실종 사건 발생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36분으로 북측이 실종자를 북측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때까지 실종자는 살아 있었다.그로부터 3시간 후인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이 등산곶 해안에서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정보당국은 1시간여 후인 밤 10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종자가 생존해 있던 지난 22일 6시 36분 첫 서면보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했을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되었음에도 군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
23일 새벽 1시에 국가안보회의(NSC)가 열려 관련 첩보를 분석하였으며, 오전 8시에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관계장관까지 포함된 국가안전회의가 열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깨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후 4시 35분에 국제연합사령부 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11] 오후 10시부터 언론이 피격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23일 오후, 통일부가 보건의료 목적으로 대북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 정부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 됐다"며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상관 없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
야권은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시각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 등을 관람한 행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 대통령 일정으로는 부적절했다며 비판했다. #
군 관계자는 무대응 논란과 관련하여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위에서 밝힌 월북 정황을 근거로 들어 "북한이 설마 (월북 의사를 밝힌 민간인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치러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사건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존재한다. #
25일, 청와대는 연평도에서 살해된 민간인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이 담긴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과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교환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양국간 통신선이 끊겨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없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핫라인이 살아 있었던 셈이다. 이렇듯 남북 간 소통채널이 남아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는 이 핫라인은 무용지물이었다. 핫라인을 통해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하고 지금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며 북한에게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핫라인 부재를 들었으나 친서의 교환 사실이 공개되면서 핫라인 존재가 알려지자 청와대는 "군 통신선이 끊겼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12] 그리고 나서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와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를 제안했으나 아직 북한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 #
9월 27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은 문재인이 국제연합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약 3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에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설득시키는 것이 주요 의제 중 하나임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국민은 북한군의 만행으로 '종전선언=평화'라는 환상을 깼지만, 여권만 이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
28일, 국방부의 대응에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첩보 분석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첩보 분석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피살자 이 씨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씨를 구조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국방부 측에서는 행동에 나설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측 군인들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이 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상황이 지나치게 빨리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남북 체육 교류 예산 23여 억원,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예산 15여 억원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계획을 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
9월 26~28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68.6%가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했다가 잘했다보다 10%p 더 높았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24일 디지털 문화 뉴딜문화콘텐츠산업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아카펠라를 감상한 것으로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있다. ## 이에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정책 일정을 아카펠라 공연 관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월 15일, 사건 당시 이용 가능한 통신망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하태경 의원은 연락망이 없어서 대응이 어려웠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군은 매번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뿐이고 양측의 교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에서 조사가 들어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도 진실 규명에 진전이 없자, 유족 측에서 청와대에 몇 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측에선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 2021년 경의 사건 타임라인에도 보이듯이, 국방부는 사건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군사 기밀 또는 국익 침해를 이유로 최대한 공개를 피하고 있다. 이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1년 11월 12일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고 청와대와 해경은 즉각 항소했다. #.
유족들은 "단지 사망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인데 국가가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느냐"며 반발했다. 형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며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이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4. 사건 관련 발언 논란
4.1. 문재인 대통령 유엔 '종전선언'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새벽 1시 30분 경(한국 표준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맡았는데, 해당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그 시작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 며 6.25 전쟁의 종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23일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대통령의 UN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도 석연찮은 구석"[13]이 있다고 하였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느냐"는 공세에 가담했다.
청와대는 위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되어#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으며, 국방부는 22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청와대 보고"[14]했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으며 #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는 첩보 수준에서 유엔 연설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설은 23일 1시 26분부터 16분간 방송됐는데, 같은 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의 취소나 수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15]
4.2.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발언
사건이 벌어지고 보고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군 수뇌부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왔다.피격 알았나, 보고 못받았나…대통령, 어제 군 진급신고 때 평화 강조 文, 北 만행 뒤 유엔서 "종전선언", 군 수뇌부엔 "평화의 시대"
4.3. 청와대, 국방부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 언급
북한 두둔한 청와대 “9·19 정신은 훼손했지만, 위반은 아니다”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 구역 내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이며, (남한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16]
4.4. 피격 공무원 시신 훼손을 화장으로 표현
9월 2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도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결론적으로 (화장으로) 되었다."라고 발언했다가 수장을 치른 것이냐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버려진 것"으로 정정했다.#청와대는 당초 시신을 화장했다고 발표했다가, 장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소각으로 정정하였다. #
4.5.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의 뒷북 대응 논란
문성혁 장관, 직원 실종 7일만에 상황점검 회의…'뒷북' 논란도해수부 공무원 총살 당했는데...장관은 유족들 피해 다니나요?
희생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데, 소속기관의 장(長)인 문성혁 장관은 실종 7일 만인 27일이 되어서야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를 두고 해수부의 자체적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4.6. 여야 국회의원의 국방부 비공개 보고 언급 논란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하라는 북한군의 명령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 기밀자료를 너무 손쉽게 유출해 안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9월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연유[17]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비공개 보고는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지적했고, 본인 또한 앞선 국방부회의에서 "국방부가 여러 근거를 제시했으나 첩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여권 관계자는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맞다고 정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보 자산 공개가 도를 넘었다"며 "예전 보수 세력들은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았느냐"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으나,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첩보를 언론에 알리는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역시 T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해군이 어업지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는데 상부가 갑자기 살해 명령을 내렸고 이후 고속단정이 나타나 총격을 가했다며 군의 첩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다만 민홍철 의원은 자신의 주장의 출처를 국방부 비공개 보고라고 규정짓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 #
MBC는 군 첩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이런 식으로 군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되면 북한은 즉시 암호체계나 주파수 등을 바꾸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은 정보 공백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
10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군 특수 정보 등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살했다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0월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가공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우리 군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북한 상부서 762로 하라고 했다’는 등 자신이 군의 특별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흘렸다는 비판에 대해 6일 “적반하장이다”며 발설 주인공은 청와대, 국방부라고 반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기호 의원이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그 뒤에 확인하니까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4.7. 10월 8일 종전 선언 논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마음이 아프다고 답신한지 이틀 만에 문재인이 다시 종전선언 의지를 피력하여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기조 연설에서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언하며 종전선언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해당 행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마크 리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의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발언과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발언을 들어 "종전선언을 진행시키기엔 시기 및 조건이 부적절하며 미국 또한 종전선언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미 의회에서 50명 가까운 의원들과 미 하원의원 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이 종전선언문에 동의한 것을 들어 "미국이 종전선언문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 #, #
반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10·4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관련 사항들이 정리됐더라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발언하여 종전선언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4.8. 통일부의 경보 부재 논란
통일부는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소한의 대응인 관심경보조차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4.9. 국가인권위원회의 해경발표 인권 침해 지적
2021년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우선 해경이 공개했던 피해자의 채무 내용에 대해 발표된 채무액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으며, "애초에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해 월북을 시도했었다는 해경의 발표 또한 당시 해경이 전화 통화를 통해 받은 전문가들 의견 중 1명의 의견만을 발표한 것이었기에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경청장에게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에게 경고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 #4.10. 더불어민주당 측의 유족 회유 시도 논란
2022년 7월 1일, 지난 2020년 9월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황희, 김철민, 김형호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같은 호남인데,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당 측과 해당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특히 김철민 의원은 "안산 면담 내용은 당시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됐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다" "오히려 유족인 형이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와 당 지도부에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고 보도가 됐고, 그 보도 이후 이 씨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고 주장했다.#
4.11. 주철현 의원 발언 논란
2022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것과 관련해 "근거 없이 월북 결론을 뒤집었다" 라고 비판했다.이 과정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고인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
이후 인권위는 주철현 의원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족의 진정을 기각했다. #
4.12. 기타 논란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사과와 관련해 희소식이라며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평가해 논란이 되었다. #
- "화장" 발언 논란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은 북한의 행위는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이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없어서 총살을 하고 화장을 한 것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여기서 '화장'이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1] 출항지점인 목포부터 실종지점인 연평도 해역 부근까지는 해군 제2함대와 제3함대의 관할 구역으로, 이 지역의 낙도 부대 및 전탐 부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2함대/3함대 사령부, NLL 부근의 222 해상전진기지원들과 당시 출항 중이었던 참수리 승조원들 내지 대형함의 함재원들, 해병대의 연평부대 지역의 상황근무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이들이 징계나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나 발표는 2022년 현재 찾아볼 수 없다.[2] 더구나 2020년 들어 수없는 경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 사건은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3] 언론마다 실종지점에서 33km나 38km로 보도함[4] 잡고 매달려 가는 것이 아닌 탑승이 가능한 무엇인가이다. 배 선원들은 배 안에서 부유물로 이용될만한 물건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에서는 스티로폼을 띄우고 그 위에 올라탄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이는 방송사의 추측일 뿐이며, 이후 나온 공식 발표는 이와 다르다. #[5] 마지막으로 본 직장 동료들의 증언으로 피해자가 조타실에서 문서 작업을 한다고 나갈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6]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시신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불빛이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열화상에 의거한 판단이기에 시신이 실제로 소각되었는가의 여부는 확인하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7] 일각에서는 이씨가 생전에 월북을 계획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러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8] 이 항소는 2022년 6월에 윤석열 정부가 취하했으나, 유족이 원한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상태였다. #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존재조차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법원 영장이나 국회재적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 이에 유족들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가처분으로는 행정작용의 이행을 금지할 수 없어 각하되었다. #[9] 새만금 방조제가 34km가 조금 못 된다.[10] 참고로 피해 공무원이 실종된 21일은 구매 희망자들에게 꽃게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당일이었다. #[11] 이에 대해 남북 직통전화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이 비판했다.# 남북 직통전화를 북한이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8일과 12일에 남북 정상의 친서가 교환된 것으로 보아 남북 직통전화가 폐쇄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12] 즉 저 말은 국정원과 통전부간의 최후의 선은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에 두 정상간 서신을 박지원 원장이 중간에서 메신저로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있다.[13] 보고 체계가 종전 선언이라는 목적에 막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피격의 발표를 일부러 미루는 것이냐는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14] 국방부 관계자는 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던 사건과 관련 “22일 밤 11시~12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은 시간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15] 진중권은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그것이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니 행정부로써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 사건은 청와대 해명대로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게 맞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쟁으로 가져가야 야당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분석했다. 어차피 행정부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드러난 마당에 굳이 종전선언 연설을 가지고 따져봐야 공연한 정쟁만 불러올 뿐 사건의 진상 해결에 보탬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 #[16] 이는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17] 연유라고 하면 대개 우유를 농축한 식재료 연유(煉乳)를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유는 연료유를 뜻하는 燃油이다. 해당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연유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