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09:56:26

기본소득당/다른 정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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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본소득당과 다른 국내 정당과의 관계를 서술한 문서이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통해 기본소득당의 원내진입을 도왔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호의적인 이재명계가 민주당 당권을 잡으면서 기본소득당과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기본소득당을 응원하기도 했었다 # 실제로 기본소득이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재명 계열과 논의가 가장 합이 잘 맞는 편이다.

또한, 용혜인 의원의 대표발의만 살펴봐도 민주당의 의원들과 여러 의제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농단 법관(임선근, 이동근)에 대한 탄핵을 강민정, 이탄희와 함께 제안하기도 했으며 민병덕, 유정주, 이탄희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방지법>,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으로 위촉되었다. 이재명 체제 민주당과 밀접하게 관계 맺는 모양새다.

2023년 10월 7일. 진교훈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기본사회포럼과 생명안전포럼 등을 함께 운영하며 정책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3. 국민의힘

원래 진보 성향 기본소득 이슈 정당인 기본소득당과 보수성향의 국민의힘은 서로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접점이 크게 없이 갈등할 소지가 컸으나, 2020년 제21대 총선 패배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여기에 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이 청년기본소득을 시범운영 하겠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안이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새로운 양당 관계가 설정될 가능성도 엿보였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 예산안을 비롯한 어느 한 부분에서 양당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당대표와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비대위원장 체제로 1년 가까이 당내 수습이 안 되고 있으며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뉘고 있다.

특히, 이태원참사 이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으며, 민주당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했다. 이후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해 부딪히고 있다.

4. 조국혁신당

사이가 좋아보인다. 기본소득당이 주도한 새진보연합 창당 직후 조국 대표가 새진보연합을 방문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연합의 뜻을 함께 한다고 믿는다”고 했고,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싸우는 과제 100퍼센트 일치하니 같이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

다만,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기본소득당이 주도한 새진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긍정적이다. 비례연합정당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것에 부정적이었다. 당대표인 조국부터 지난총선열린민주당 같은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비례에서는 같은 진영내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진보당

제20대 총선 이전 기본소득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김종훈 전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았고 김재연 상임대표가 취임 후 당사에 방문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와 진보당 송명숙 후보가 따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베이직페미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생활동반자법 공약을 제안했을 때 자당인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를 제외하고는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유일하게 응답하기도 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함께 합류하여 나란히 원내에 입성하였다.

6. 개혁신당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두 정당간 가치 지향이 다르다보니 여러 사안에서 부딪혔다. 국민의힘 시절 이준석 대표와도 갈등이 잦았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휠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자 용혜인 의원은 "몰상식의 상식화가 횡행하는 시기인 것 같다"면서 "그 선두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도 논박이 오갔다. 개혁신당 곽대중 대변인은 "용 의원은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고, 근로자들도 고용유지 혜택을 보고,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등 꿈나라 같은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고 비판했고, 용혜인 의원은 "이 모든 비판을 요약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인상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것인데 경제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7.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의 창당 떄부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왔으며, 두 당이 공동으로 새진보연합을 결성하여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함께 원내에 진입했기에 사이가 매우 좋다. 실제로 여러 법안 발의나, 기자회견, 토론회 등에서 함께 발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