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2:09:25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이태원 압사 사고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colbgcolor=#000000><colcolor=#fff> 사건 전개 <colbgcolor=#fff,#1f2023>원인 (경찰의 군중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경과 및 대응 · 반응 (해외)
논란 논란 (경찰 부실대응 논란 ·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 · 시민 언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후속 조치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탄핵심판)
관련 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

1. 개요2. 조사 목적3. 조사 범위4.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5. 경과
5.1. 예비 조사5.2. 현장 조사5.3. 청문회
5.3.1. 1차 청문회 (2023. 1. 4.)5.3.2. 2차 청문회 (2023. 1. 6.)
5.4. 공청회
5.4.1. 1차 공청회 (2023. 1. 10.)5.4.2. 2차 공청회 (2023. 1. 12.)
6. 결과7. 비판 및 논란
7.1. 대검찰청 포함 번복 논란7.2.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및 사퇴
7.2.1. 해당 사건 쟁점화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
7.3.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보좌진 국민의힘 도촬 논란7.4. 국정조사 중 용산구청 위증 논란7.5.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유가족 상대 막말 논란7.6.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청문회 도중 이탈 논란
8. 관련 문서

1. 개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태원 압사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제21대 국회국정조사로,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된 날인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1] 5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와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2. 조사 목적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해밀톤호텔 옆 도로 폭 4m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11월 24일 현재, 중대본 발표 기준)가 발생하였음.

현재까지 밝혀진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ㆍ간접적 원인으로는,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이 열린 핼러윈 축제로 인하여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압사 위기’, ‘통제요청’,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함

3. 조사 범위

가.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ㆍ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다.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라.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마.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바.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4.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rowcolor=#fff>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colbgcolor=#fff,#1f202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4선
간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재선
위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형동 국민의힘 초선
위원 박성민 국민의힘 초선
위원 박형수 국민의힘 초선
위원 전주혜 국민의힘 초선
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초선
위원 조은희 국민의힘 초선
위원 장혜영 정의당 초선
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초선

5. 경과

5.1. 예비 조사

5.2. 현장 조사

12월 21일, 현장 조사 첫 일정으로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태원역 1번 출구 옆 골목길 참사 현장을 찾았다. #

5.3. 청문회

5.3.1. 1차 청문회 (2023. 1. 4.)

2023년 1월 4일 진행된 1일차 청문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출석했고,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야당은 그보다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서울경찰청이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와 마약 단속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자, 김광호 청장은 핼러윈 축제 보도와 마약범죄 예방 관련 기사를 근거로 들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인파 관리 책임을 추궁하자 김 청장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바로 2019년 및 2020년 경찰이 마련한 핼러윈 데이 치안대책에 압사사고 대비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

한편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임재 전 서장이 참사 당일 경찰 무전을 통해 압사 사고 관련 대응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음에도 밤 11시께가 돼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도 이 전 서장의 “상황실에 무슨 상황이 있냐고 확인했을 때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일단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는 답변에 대해 “구급차가 출동하고 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서장이 흘려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 와중에 윤 청장의 참사 당일 음주 논란과 관련해 "주말엔 나도 술 마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윤 청장의 신경전이 적절하냐와는 별개로 관외 출타 미신고 의혹을 공식 인정한 것이 되었고, 이에 대해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청문회 일정이 진행되던 도중 여야가 국정조사를 1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계획안대로라면 1월 7일에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일정이었지만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가결되는대로 17일까지로 일정이 더 늘어난다.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논의가 공회전 중인 3차 청문회 등 일정 조율이 가능할 전망이다. #

한편 1차 청문회 과정에서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관이 많지 않았다"는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유해진 소방관의 증언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브리핑을 냈다. 특수본 측에서는 경찰의 인력부족 문제가 아니라 소방당국의 현장 대응이 미흡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

5.3.2. 2차 청문회 (2023. 1. 6.)


1월 6일에 열린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 지자체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맹공을 가했으며, 여당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은 용산구청과 박희영 구청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이 장관은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유족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등 몸을 낮췄다. #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이 참사 보고를 받은 뒤 85분 동안 직접 건 전화는 단 한 통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질타받고 사퇴를 요구받았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늑장대응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자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상황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행안부의 참사 유족 연락처 확보 여부를 놓고 이 장관에게 위증 의혹을 추궁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장관은 “유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9일 기관보고에서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출석해 서울시에서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하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정리해 행안부에 자료를 공유했다고 증언했기 때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지난번 기관보고에서 ‘서울시와 명단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그건 위증”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명단은 유가족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 명단이었다며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에서 사퇴 요구가 강해지자 여당은 이 장관 엄호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관의 증언이 사실과 달라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장관 역시 사퇴 요구에는 직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참사 당일 밤 1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고도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지적하자 실무진의 실수이자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켜보던 우상호 국조위원장은 안한 회의를 했다고 주장한 건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

그 외에도 박 구청장의 책임회피성 답변 태도가 계속 문제가 되자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를 문제 삼았고 자신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

또한 청문 과정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박 구청장 명의로 '헌법 위에 떼법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부적절한 새해 메시지가 발송되었다고 지적하자 전혀 처음듣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5.4. 공청회

5.4.1. 1차 공청회 (2023. 1. 10.)

1차 공청회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전문가를 초청해 재난 시스템 미작동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재난 발생 시 현장 모니터링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꼬집었고,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한국의 관료문화나 조직문화 속에서 행안부, 그리고 중대본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난 대응 전문 기구 설립, 대통령실 비서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회가 적극 행정에만 맡기고 사각지대를 방기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답변하였고, 민주당 우상호 국조위원장 역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차 교수는 이와 더불어 "유가족들이 말하는 목소리와 제기하는 질문들이 국정조사 과정 중은 물론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형성 과정 중에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음 재난을 대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나,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국조 위원들이 있으나 유족들이 질문할 자리는 없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

이런 뼈아픈 지적 때문인지 특위에서는 1월 12일로 예정된 2차 공청회에서는 유가족과 참사 생존자도 공식 초청하여 증언을 듣고 요구 사항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5.4.2. 2차 공청회 (2023. 1. 12.)

6. 결과

1월 17일, 기한만료로 국정조사를 종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여당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채택을 거부하면서 전부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만 남아 단독 채택했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청문회 출석 관련 7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

여당은 특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적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 보고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부처 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임에도 법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유가족 명단이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재난 상황을 총괄 및 조정해야 하는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의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라고 적었다. 나아가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 직에서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함"이라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거론하자 야당 의원측과 자리한 유가족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유가족[2] 중 한 명인 故 이지한씨의 모친 조미은씨는 다음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조 의원이 회의를 파행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말을 한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6일 후 서울서부지검이 경찰 특수본으로부터 송치받은 참사 관련 경찰관 5명을 기소했다. 230118_보도자료(이태원_참사_책임_등_관련_경찰관_5명_기소)-서울서부지검.pdf

2023년 6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

7. 비판 및 논란

7.1. 대검찰청 포함 번복 논란

여야 합의로 대검찰청 역시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법무부를 대신해 포함된 대검찰청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까지 조사대상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합의 번복 논란이 일어났다. #

7.2.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및 사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신현영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사건은 국정조사 위원이던 신현영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기 위해 닥터카 경로를 바꾸는 바람에 닥터카를 30분 이상 지연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이 터진 다음 논란이 되자 12월 24일부터의 국정조사를 앞두고 12월 20일 신현영 국회의원은 국조위원에서 자진 사퇴를 하였고, 결국 오영환 의원이 선출되어 대신 맡게 되었다.

7.2.1. 해당 사건 쟁점화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

이 가운데 12월 27일 국정조사 도중 유가족 항의를 받고 정회되어 논란이 되었다. 유가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사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집중공세를 펼치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 유가족은 '신현영 하나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조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항의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종철씨는 "신현영 의원이 구급차 타고 늦게 간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희생자 유가족들의 원한을 밝혀 달라 했는데, 이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다 대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약 30여 분 간 항의를 이어가던 유가족들은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지켜볼 이유가 없다'며 회의장 밖을 나갔다. ##

다음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이 당연히 다른 부분들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듯이 신 의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물을 줄 알았는데, 거꾸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듯이 얘기했다"며 "'왜 신현영만 물고 늘어지느냐'는 것은 명백히 정파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2022년 12월 30일,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종철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가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을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842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842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7.3.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보좌진 국민의힘 도촬 논란

2022년 12월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보좌진의 회의실 촬영을 문제 삼으며 국조 참여를 거부했다. 자신들의 사적 대화를 보좌진이 촬영했다는 것.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회의장 내 촬영' 논란으로 파행 그 여파로 국조특위 회의가 파행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혜인 의원에게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실에서는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위한 전형적인 음모론이라며 즉시 입장을 밝혀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해당 보좌진은 지난 3년간 용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해왔던 보좌진이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촬영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통상적으로 회의를 기록해왔고 우상호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이후 조수진 의원 등이 개회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을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 페이스북 여기에 더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지연시키는 사태 정말 부끄럽지 않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제가 백번만번 양보해 오늘 제 의정활동을 촬영한 모든 영상 삭제하겠다"며 국조특위에 복귀할 것과 보좌진에게 사과할 것을 역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둑촬영 논란에 대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만행이자 범죄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 몰카 사건으로 파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정조사 회의장에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용 의원의 보좌진이 카메라 기자 행색을 하며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언을 촬영해 파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장에서 도촬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용혜인 위원은 자신의 홍보 목적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몰카 촬영이 용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몰래 찍었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7.4. 국정조사 중 용산구청 위증 논란

2022년 12월 30일에 열린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에서 용산구청이 당초 국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참사 발생을 더 빨리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용산구청이 그동안 위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기관보고 중 공개된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용산구청 상황실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면, 참사 발생 14분 뒤인 밤 10시 29분, 서울 소방은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말했고, 구청 상황실은 "네, 맞아요,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3]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답했는데 기존에 용산구청에서 행안부를 통해 밤 10시 53분에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한 주장과 사실관계가 달랐던 것.

거기에 사고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4]이 아예 방재센터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용산구청 측 인사들로부터 불성실한 답변들이 나오면서 야당 국조위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용산구의 답변을 지켜보던 우상호 국조위원장은 "이번에 용산구는 보니까요, 진짜, 진짜 엉망이네요."라고 일갈했다.

7.5.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유가족 상대 막말 논란

2022년 12월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통해 국정조사 진행 도중 유가족과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같은 편이네'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을 다른 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쓴소리를 하면 다른 편입니까?"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

논란이 커지자 조수진 의원은 2023년 1월 4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유족들이 굉장히 격양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런데 (특위에서) 신현영 의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맞은편에 있던 유족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막 격앙돼서 소리를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그랬다"고 반박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발언이 유출된 경위를 문제삼으며 용혜인 의원 보좌진의 도촬 논란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

7.6.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청문회 도중 이탈 논란

2023년 1월 4일 진행된 1차 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 차례에 모습이 보이지 않자 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 질의 순서가 교체되었는데 이 시각 국회의사당에서 약 30km 떨어진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강동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전 의원은 작년 말 국민의힘 강동구 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는데 지역구 활동이 정치인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꼭 국정조사 청문회 도중 이탈해야 할 만큼 중요한 행사냐는 비판이 나온 것.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참석이 불가피한 행사였고, 순서를 바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석이 불가피한 지역구 행사라고 했지만 정작 강동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1차 청문회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해당 행사에 불참했기 때문에 과연 옳은 주장이었냐는 비판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8. 관련 문서



[1] 본래 1월 7일까지였지만 10일 연장되었다.[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인 이종철씨 등이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발했다.[3] 사고가 난 오르막길이 바로 앞에 보인다.[4] 국정조사 1차 현장 조사 당시에는 "그날의 충격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