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혁방향
1.1. 정부의 선택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개혁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떠한 선택지를 택하더라도 그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미루면 미룰 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문제해결법은 '모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이 있다. 모수적 개혁은 더욱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더욱 적게 주는 것이다.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모수적 개혁인 보험료 인상을 한 사례가 있다. 구조적 개혁은 연금 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어떤 개혁이던 현 수급자들의 불만을 직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설득을 하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반강제로 나가는 돈에는 무조건 거부감을 지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같은 특수목적 연금과 달리 국가 지급 보증이 없다. 즉,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중인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연금 지급을 해준다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지만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전쟁이나 국가 해체를 겪은 국가들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연금 제도가 제도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걸 알 수 있다.
1.1.1. 보험료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20%, 혹은 그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법이다.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한 나라 중 보험료율이 12% 미만인 나라는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인구가 적고, 소득 대체율도 25% 수준인 캐나다(10.2%)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40년 만기 납부한 수급자가 2028년에나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 보험제도가 성숙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 2028년부터 40년 만기 납부자가 연금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20~30년도 버티지 못하고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는 경제여건 및 다른 선택지를 복합적으로 얼마나 반영하는냐에 따라 12~20%로 차이가 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출생자는 급격한 연금 고갈로 인한 세금 충격을 앞당겨 연착륙을 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자면, 객관적으로 보자면 90년대 이후 출생자가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세대보다 표가 적은 게 사실이므로, 이 방법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1.2. 신연금 분리
출처: #KDI 용역, YTN 뉴스KDI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기존 구연금 납부를 중단시키고, 요율은 현행 유지 내지는 12~13%대로 고정한 다음에, 특정 년생 또는 특정 년도 가입자 이후로는 12(현행 소득대체율 40% 유지)~최대 15.5%(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정도의 요율에 소득재분배 기능과 저소득층 자산형성 기능을 제거하고 극단적인 노인빈곤 방지라는 핵심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기여대수익비 1.0~1.1[1]을 목표로 기초노령연금과도 일정부분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개편을 하는 방식이다. 요율을 조금 더 높게 부담하고(15%대) 개인계좌제가 아닌 세대별 공동계좌 방식으로 굴릴 경우(동일세대 내 고소득자 연금납부/수급액 일부를 저소득자 몫으로 이전) 소득재분배 기능과 자산형성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한다.
장점으로서는 인구구성변동과 연금안정성이 무관해져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점 두 가지는 구연금과 신연금의 전환기에 있는 세대들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구연금을 분리 운용할 경우 지금 당장 수행해도 구연금 수급권자들이 전부 사망할 때까지 630조원 가까운 세수투입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 비용은 전부 예산과 국가부채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3년치 국세수입 및 현재 국가채무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며, 뒤집어말하면 2023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50.4%# # 에서 구연금 청산비용을 전부 국채로만 감당할 경우 75%대역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1.1.3. 공적연금 통합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연금재정의 악화로 지난 2015년 공무원·사학연금과 공적연금을 통합했다.#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개혁이 되었다.IMF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연금개혁을 안하면 국가채무가 눈덩이로 불어나며 국민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연금과 통합하는 장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1.1.4. 선택제로 변경
보험료를 선택제로 하고 대신 정부 예산으로 메우는 방법이다.이 방식의 장점은 지금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계속 받으니 불만이 없고 청년층 또한 나중에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납부액 증가와 수령 나이 증가, 납입금 대비 낮은 수령 금액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단점은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세금의 일부를 보험에 투입하는 것(사실상 세율 인상)이 별 차이가 없고 조삼모사다. 또 보험료를 세금으로 보조하지 않았을 때 수급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결국에는 선택제가 되면 지금도 반발하는 청년층 대부분 가입 안할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가 세율을 올려도 국가 부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국가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하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다(화폐가치 하락, 물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각자도생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제도는 여러 이유로 노후 준비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제도다. 국민 3명중 1명이 노후를 준비 안한다고 한다.
1.1.5. 기초연금 확대 및 연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외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장부 예산으로만 기초연금이라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나 연계가 이루어 지거나,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을 일부 삭감 할 수 있다.2008년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급여수준은 A값[A]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하였다.
- 선별적 공공부조
- 보편적 기초연금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안이 채택되었다. 이 연금정책은 2014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2014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 원(연금계산식 A값[A]의 0~3%)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연금계산식 A값[A]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상위 30%는 기존 가입자는 4~10만 원(A값[A] 0~3%), 미가입자는 일괄 4만 원(A값[A] 2%) 수급을 받는다. 여기서는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본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초연금 1인당 수령액을 2018년 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으로 올렸다.
1.1.6. 사회보장세 도입
보험료 대신 대놓고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걷는 방법이 있다. 같은 요율이라도 휠씬 더 많은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도입, 과세대상을 연금 소득과 법인 소득까지 확대하는 등 세대간, 계층간 형평도 제고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당연히 보험료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납세자와 보수언론 등의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이 사회보장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소득세가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연금제도에 의해 사회갈등에 직면하는 중이다. #1.1.7. 국고 투입
2036년부터 연간 국내총생산(GDP) 1% 만큼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기금 소진을 35년 미룰 수 있다는 정부 추계가 있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는 2036년부터 매년 지디피의 1% 만큼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고 투입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나는 데 비해, 소진 시점이 35년 미뤄지는 것이다.GDP 대비 1%의 재정(지난해 기준 24조원)을 매년 지원하자는 주장은 연금학자들 중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펴왔다. 기금이 없어지는 미래에는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미래세대 정부의 지출 부담을 현 세대에 나누자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한겨레에 “2080년께 기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새로 걷히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려면, 지디피 6% 만큼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쏟아야 한다”고 짚었다. #
1957년 독일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연금법 대개정 이후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독일 국민연금 전체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7%다. 일본은 고령화 비용으로 배정된 소비세 일부를 연금 재정에 투입한다. 2019년 8%였던 부가세율을 10%로 인상하면서 일부를 연금 소득 재분배 자원으로 썼다. #
1.1.8. 수급액 삭감, 동결
현재 40년 납부 기준 소득의 40% 수준인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용돈연금이라고 욕을 들어 먹고 있는데 연금 수준을 여기서 더 내린다면 이 선택지를 선택한 정부는 차기 집권이 불투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IMF 사태급 경제 참사가 터져서 경제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나 선택가능하다.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압박에 못 이겨 수급액을 대폭 삭감한 사례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급여를 일부 삭감하고 있다.1.1.8.1. 연금 자동 조정
국민연금 삭감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연금 삭감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가 도입을 주창하는 내용이다. 주로 경제학자들이 국민연금의 복지정책적 고려보다 회계적 차원에서 기계적 보험 수지 균형을 우선한 주장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주장의 요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삭감방법을 법에 명시하여 인구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출처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수백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뼈대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삭제하고,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연금을 준다. 낸 보험료+운용수익만을 받는 확정기여 방식 연금이다. 스웨덴, 노르웨이가 도입했다고 한다. 확정기여 방식의 장점은 일부러 소액만 보험료를 내서 수익비를 극대화하는 연금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또한 연금 충당부채가 연금자산(보험료+운용수익)보다 커지는 것을 억제하여 후손 세대의 연금 수익비를 1.0 이상으로 보장한다.출처
두번째는 납부자와 수급자 비율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한계비율을 넘으면 수급자 비율이 증가한 만큼 연금을 자동 삭감한다. 예를 들어 납부자 2명에 수급자는 1명인 50%가 한계 비율이라 가정한다. 보험료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00%가 되면 연금을 50%, 200%가 되면 75% 삭감하는 식으로 연금 지급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일본이 일부 도입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노령층이 급증하는 나라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금지급 그 자체는 보장하고 후손 세대에 약탈적 보험료 부과를 막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도 공무원연금에 도입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도입하지는 않았다. 출처
세번째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경제지표가 목표치보다 낮으면 연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는 방법도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일부 도입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수급자가 급증하는 나라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금지급 그 자체는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지표 연동형 연금 삭감을 도입한 나라들은 보완책도 도입했다. 독일은 경제지표와 인구구조에 연동해서 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대신 리스터연금이라는 별도의 저소득층 연금을 추가 설치했고 출처 일본은 2004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인구와 경제지표 기반 삭감 방식을 채택하면서 삭감 한계선을 두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했다.
초고령화, 저성장, 디플레이션 3단 콤보를 맞는 일본에서는 기존 삭감한계선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이 간을 보려고 했는지 추가 개혁으로 인한 연금 삭감 예상액을 산출했다. 그리고 연금 삭감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노후자금 2억원은 개인이 알아서 더 저축해야 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2004년 개혁시 100년 안심이라고 떠들어 놓고 지금와서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1.1.9. 수급연령 연기
현재 만65세인 수급연령을 만67세로 연기하는 방안을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비슷한 개혁안을 추진하던 러시아도 전국적인 시위를 동반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허겁지겁 없던 일로 했다. 러시아 남자 평균 수명이 60세를 겨우 넘고, 러시아 평균 수명이 만 68세 정도인 판국이라 남자는 그냥 연금 받지 말고 죽고, 나머지도 죽을 때 쯤 되면 주겠다라는 이야기라서 러시아 국민의 반발이 엄청났다.출처 2023년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만 62세에서 만 64세로 2년 늦추고 납입기간은 만 42년에서 만 43년으로 1년 늘리는 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죽을때까지 일할 순 없다" 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100만명의 시위대는 연금수령을 늦추는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부자 증세로 연금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즉, 당장 강제징수되는 돈은 확정적인데, 훗날 돌려받을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다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반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인식인 것이다.
1.1.10. 남북통일
1.1.10.1. 남북통일 기여 낙관론
남북통일은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비율을 일거에 역전시키고,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을 올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23년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통일한국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만 크게 개선된다면 미국 수준(12%)의 보험료로 현재 연금 수준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다. 근본적 해결적이지만 남북통일이 남한정부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게 문제다.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연금제도를 통일독일의 부담으로 유지하느라 보험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률이 낮아지는 등 점점 나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로연금은 소득의 50~70% 수준 현금과 식량을 배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의 50~70%라니 많아 보이지만 실제 급여 수준은(월 현금 2달러 정도, 쌀 10kg) 처참하다. 그리고 북한의 연로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거라 문제 없다. 이는 북한의 임금체계상 기본급 비율이 5~10%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의 기본급은 월급기준 한국 돈으로 5천원(일반 육체노동자)#(5.88$)~24만원(해외파견 노동자, 여객기 조종사, 핵개발 연구원 등 고소득 노동자)#(중국 파견 노동자 13~19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상여금 이것저것을 붙여 5만원~120만원 남짓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이념은 어따 팔아먹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놀랍게도 80~95%가 상여금/성과급여라고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차등이 있어 공산주의 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전자는 주민통제 목적으로, 후자는 열악한 수송망 때문에 그렇다는 설이 있다.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성과급여/상여급여를 삭감시켜버림으로써 사실상 굶겨 죽이는 식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노동환경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투잡과 사직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그리고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작다. 특히 분단비용은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소모적 군수부문, 군인연금, 군인 월급 등으로 소모되고,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통일비용은 고속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전기 인프라, 학교 등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에 사용하고, 남성 군복무에 따른 엄청난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1.1.10.2. 남북통일 기여 회의론
회의론의 핵심적인 근거는 북한의 경제상황이다. 현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동독과 서독의 인구가 4배, 1인당 소득이 3배 정도 차이났던 데 비해 남한과 북한은 인구는 겨우 2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1인당 소득은 30배가 차이난다.남북통일시 통일 비용은 최소 미국 스탠포드 대학 추산 2,340조~5,850조원의 금액이 들어가며 이 돈은 한국 예산의 5~10년치 예산과 맞먹는다. 이 정도면 차라리 이 자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나라빚으로 연금을 메꾸는 게 선녀로 보일 정도다.
독일 통일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2위 서독과 공산권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살았던 동독과 통일 했을 때 통일 비용만으로 3,000조원이 넘게 들어갔고 통일 후 독일은 한동안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서독과 동독 지역 사이에 경제력 차이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독일 내에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동독에 많은 돈을 투자 해왔고 서로 교류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한 국가였다. 그에 반해 아예 서로 단절되어 있고 독일과 달리 통일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서독보다 못한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과 세계 최빈국인 북한의 통일은 독일 통일 비용은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월등히 들어갈 것이고 북한 개발 인프라 비용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들어갈 복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통일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로 발생한 문제들로 차라리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던 시기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1.1.10.3. 국민연금 폐지 시 세대별 연금 납부 및 수급 예상
- 1910년대생 : 국민연금을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연금을 수령받는다 [8]
- 1920년대생 : 국민연금을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연금을 수령받는다
- 1930년대생 : 극소수의 인원만 50대~60대에 국민연급을 선택적으로 가입했지만 모두가 연금을 수령받는다
- 1940년대생[9] : 몇몇 인원만 40대~50대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지만 모두가 연금을 수령받는다
- 1950년대생 : 20대때는 대다수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30대때 모두가 의무 가입해서 100살까지 연금을 수령받는다
- 1960년대생 :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90살까지 연금을 수령받는다.
- 1970년대생 :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80살까지 연금을 수령받는다.
- 1980년대생 :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70살까지 연금을 수령받는다.
- 1990년대생~ 2032년대생 :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받지 못한다.
- 2032년대생 이후 : 국민연금이 폐지되어 사라진다. 연금 없는 첫 세대가 된다.
1.2. 유럽 사례
영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제도를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득 비례연금도 사적연금으로의 적용제외를 두어 공적연금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지출을 줄여 나갔다. 보험료율은 23.8%(사용자 12.8, 노동자 11)이며,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30년 미만은 90만원 정도이고, 30년 이상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거 가지고 영국 물가에 연금으로 먹고 살수 있나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미국의 401k처럼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어 국민연금+퇴직연금이면 평균 소득 대체율이 58.1%라서 은퇴 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한다.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에도 점증하는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입자에게 부분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소득재분배기능도 최저보증연금제도를 통해서만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연금개혁 후 소득대체율 평균은 40% 전후 수준이지만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최대 소득대체율은 70~80%까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18%(국민연금 16%, 개인계정 적립 2%) 정도다.
이탈리아는 최소 15년 가입에 최대 소득대체율 80%의 연금을 퇴직 즉시 바로 주는 혜자스러운 3층 연금을 제공했으나 연금재정위기가 발생하여 1990년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는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36~80%이다. 스웨덴과 반대로 저소득인 경우 최대 소득대체율로 80%에 달하고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져 최소 36%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는다. 보험료율은 33%(사용자 23.81, 노동자 9.19)다. 대한민국도 개혁없이 현 제도를 방치하면 보험료를 33%까지 올려야 현 제도를 유지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다. 이탈리아는 연금 개혁을 정치적 수단으로 오용하거나 연금개혁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충당부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다른 실패 사례로 그리스가 있는데 2008년 그리스 경제위기 전까지 40년 만기 가입 시 3층 연금 합산으로 최대 소득대체율 90%의 연금을 제공했다. 2008년 이후 수차례 이어진 국가 부도위기에 대한 채권단의 압박으로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소득대체율 60% 수준으로 삭감하고 신규 수급자는 연금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했다. 보험료율은 20%(사용자 13.33 노동자 6.67)이다. 국제 채권단이 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을 더 줄이라고 요구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배째라를 시전하고 있다. 당장 연금 지급은 계속하고 있지만, 미래는 암울하다.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최근 은퇴 나이를 늦춰서 (62세 -> 64세) 연금을 늦게 받도록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2023년부터 적자인데, 2050년이면 약 61조 원의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우파 진영에서는 노동자의 은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약 30년간 연금개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국민 반대에 막혔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깊고, 연금제도를 자유와 권리 추구의 결과물로 보는 프랑스인의 정체성과 연관되어있어 많은 프랑스인들은 연금개혁에 강한 반감을 보인다. 연금개혁에 진심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하자 야당과 프랑스 시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져 시위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안은 통과되었으나, 그 댓가로 마크롱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2.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2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023년 10월 31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만 포함됐다. 이를 두고 ‘맹탕 개혁안’을 내놓으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판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안했던바가 있다. #2.1. 공론화 위원회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4·10총선 직후를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론화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올 1월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로 압축했다. '소득보장안'은 보험률 13%, 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은 보험률 12%, 소득대체율 40%이다.시민대표단 500명은 올 3, 4월 학습과 숙의토론을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최종 조사 발표에서 과반(56%)이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되었다. #
소득보장 강화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사실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지지가 거의 동일했다. #
이를 두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1안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부 여당에서는 소득보장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혁안을 처리하는 건 부담”이라며 “1안과 2안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여당과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2. 21대 국회 합의 실패
여야는 보험률을 13%으로 인상하는데 동의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률 인상 가능성이 생겼다. 가장 큰 쟁점은 소득보장률인 여야 모두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힘들다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여당은 43%, 야당은 45%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연금특위 종료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 종료 후인 5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호소했다. #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이대표 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44%안은 구조개혁을 담보한 조건이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제안만으로도 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추고 2093년 누적 적자는 1293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2023년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2.3.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 및 현 상황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법적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세대별 인상과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종하는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난관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도 지지부진이고 논의조차 2개월 이상 하지 않아서 결국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의 세대별 인상안은, 13%까지 인상하는 걸 50대는 1.0%p를 10년으로 해서 4년이 걸리고 40대는 0.5%p를 20년으로 해서 8년이며 30대는 0,33%p를 30년으로 해서 12년이며 20대는 0.25%p로 40년을 해서 16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1] 약간의 정부지원 포함 시, 미납자도 최저연금수급액 설정 후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A] [3] 65세 이상 인구의 100%, A값[A]의 10%로 확대[A] [A] [A] [A] [8] 2000년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9] 1988년 국민연금법으로 의무 가입이 시작되어 확장될 때지만 아직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