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03 23:46:32

관피아


官+fia.
1. 개요2. 설명3. 문제점4. 관피아 예시5. 관련 문서

1. 개요

관료[1]마피아의 합성어로 2014년 들어서 용례가 늘고 있다.

2. 설명

5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말한다. 낙하산 인사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데 낙하산 인사는 보통 해당 직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관피아는 유관업종 종사자를 외부영입하는 것에 가깝다.

3. 문제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외부로 나간 공직 출신들이 전관예우 등의 버프를 받아 각종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고 로비 활동과 비리를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교피아(교육 마피아)의 경우 부실대학의 총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 부실대학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문교부장관 출신이자 국무총리 출신이 전관예우로 어느 부실사학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결국 해당 사학의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은 사례도 있다.##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은 권위주의가 강한 기수제 사회이다. 공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부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바깥에 있는 선배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사고 원인으로 해양관련 공무를 담당하던 자들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피아란 말도 갑자기 유행을 탔지만 전관예우모피아 같은 단어를 생각할 때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었다. 결국 이것 때문에 2015년 취약국가지수까지 올라갔다.[2]

미국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한 뒤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제한을 둔다. 유사업무일 경우에는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고 가능해도 1, 2년씩 기한 제한을 두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비슷한 개념으로 언론 마피아 언피아, 법 마피아 법피아가 존재하며, "-피아"라는 접미사가 현재 유행을 타고 있다.

4. 관피아 예시

  • 검찰: 대놓고 마피아와 같은 조직생리로 돌아가는 공직 집단 중 대표적인 집단
  • 모피아: 기획재정부(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다. 기재부 산하기관들(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계, 경제계까지도 장악하는 권력을 가졌기에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쓴다.
  • 세피아: 세금과 마피아의 합성어. 국세청을 중심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및 사기업 낙하산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 원피아(핵피아): 원자력 발전소 관련 관료(한국수력원자력)와 마피아의 합성어.
  • 축피아: 축구협회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 칼피아: 대한항공 (KAL, KE) 고위급 인사와 마피아의 합성어. 다른 관피아와는 달리 대한항공이 민영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 캐리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데다 대한항공 출신 고위급 인사들 중 몇몇이 국토교통부에 재취업하여 유착이 심해졌다. 핀에어가 부산에 취항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칼피아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 해피아: 해경, 해양수산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 팜피아: 보건복지부, 식약처 내의 약사 출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 메피아: 서울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하산 비전문가 인사가 대두되었다.
  • 철피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마피아의 합성어 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마피아의 합성어. 전자는 2014년 철도공단의 부실시공과 특혜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쓰였고, 후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이후 위의 '메피아'가 부각되자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서메와 다른 거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5. 관련 문서




[1]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뜻한다.[2] 사회분위기는 감정과잉으로 볼 소지가 충분했기에 한국을 평가할 때 어지간해서는 무시하는 게 보통이지만 관피아 및 부정부패는 평가점수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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