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2015년 스티브 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행정주체 행정입법 행정규칙 행정작용의 행위형식 훈령 행정행위 행정계획 기안 행정기관 청구취지 허가 행정대집행법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내용 행정행위/효력 도로점용 조민 훈방 行 政 공물법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행정법 공의무 과태료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 단독행위 독립규제위원회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부관(행정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법학 입문 사실혼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