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2015년 스티브 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독립규제위원회 단독행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행위/효력 공물법 공의무 경찰행정법 행정주체 기안 政 훈방 행정입법 법학 입문 부관(행정법) 행정규칙 행정기본법/내용 경찰책임의 원칙 행정작용의 행위형식 허가 行 행정기관 무죄추정의 원칙 조민 행정기본법 훈령 과태료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대집행법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 도로점용 사실혼 청구취지 대한민국 대통령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