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3-30 12:23:11

흑역사/목록/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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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2. 미국3. 의약품4. 그 외5. 아동·복지

1. 대한민국

  • 보라매병원 사건
  • 을지대학병원
  • 한약분쟁(한의사 VS 약사): 한약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그동안 한의사, 약사간의 영역을 구분해 온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호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외에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를 보사부가 삭제한 것이다. 약사측은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을 취급하며 한약 또한 의약품의 범주에 들어가며, 약사법에 한의사와 약사간의 의약분업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고 따라서 삭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반면 한의사측은 약사법상 한약은 의약품과 별도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약사법상의 의약품은 양방의약품에 한정되어야 하며 위 시행규칙은 그러한 약사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거이므로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1993년 3월 5일 기습적으로 위 조항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한의사측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한약조제권분쟁으로 발발하게 된 것이다. 이 분쟁이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한의사와 약사간에는 한약 조제를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대립해왔다. 1993년의 분쟁은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태어난 것이 한약사 제도이며, 약사의 영역확대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진 이 제도는 한의사와 약사 양측의 무관심 속에서 정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 아직도 표류중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 포경수술의 사회적인 강요[1]
    • 이 분위기에 의한 자가포경 수술기구(집에서도 포경수술이 가능한 기구)와 해당 기구의 주요 제조사(한국GM상사 등)
  •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

2. 미국

3. 의약품

4. 그 외

5. 아동·복지

  • 꿀꿀이죽 사건: 어린이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식사로 제공한 사건이다. 2005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려 어린이집과 2007년 발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위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일어났으며 보육환경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도 월 학비가 무려 200만원인 강남의 모 영어 유치원에서도 먹다 남았거나 유통기한이 길게는 2년이나 지난 쓰레기 식재료들로 만든 점심 식사를 제공해서 최소 6개월 전부터 집단 복통을 호소해 왔던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를 충공깽으로 몰아 넣었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2년간 각종 학대와 구타로 희생된 수용자수가 무려 531명. 여기에 일부 희생자들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팔려나갔다!
  • 부실 도시락(건빵 도시락): 결식아동 급식용으로 제공되었던 부실 도시락. 참치 볶음과 단무지, 메추리알과 건빵이라는 충격과 공포의 메뉴를 자랑했다. 바로 위 꿀꿀이죽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뒤이어서 터졌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각종 급양규정주식(흔히 '1종')은 (백미), 보리쌀(대맥) 그리고 건빵(1봉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적절히 배합할수 있게 되어있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 서울 은평구 수경사: 은평구의 산동네 중간에 혼자서 미친 존재감을 자랑하는 절인데, 스님이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걸로 방송도 타다가 그 실체가 역시 방송에 고발당해서 흑역사로 남았다. 당연히 구 수도경비사령부와는 상관없다.
  • 사회복지기금 횡령 사건: 서울 양천구와 전남 해남군 등에서 공무원이 사회복지 예산을 빼돌려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선감원
  • 수용소 4대천왕: 전부 수용자들에 대한 학대로 이름이 높았던 수용소요양시설들이다.
    • 소쩍새 마을: 본격 형제복지원 불교 버전. 1995년에 전 운영자였던 일력 스님(자칭)이 수용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후원금을 횡령하여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검거되면서 현재는 승가원에 인수되면서 정상화되었다.
    • 양지마을: 현재는 자강의 집과 금이성 마을로 바뀌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에바다농아원: 현재 거의 정상화되었다.(#)
    • 장항 수심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에 위치한 정신질환자 수용소. 1992년·1997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 진상이 밝혀짐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폐허 상태로 남아있다.
  • 어린이집 알몸 체벌(특히 겨울)

[1] 2000년대 들어서는 나아졌다. 해당 항목을 참고.[2] 이 의료 제도는 영화 《식코(Sicko)》의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Health Care Reform Bill(건강보험법안)이 통과 되면서 그 끝을 보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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