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ff4009><colcolor=#ffffff> {{{#ffffff 촛불중고생시민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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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중고연, 촛불연대 |
| 설립일 | 2017년 |
| 상임대표 | 최준호[1] |
| 학생대표 | 심규민[2] |
| 사무국장 | - |
| 감사 | 조한빈[3] |
| 규모 | 약 700명[4] # |
| 단체 유형 | 비영리 단체[5] |
| 홈페이지 | # |
|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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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에 설립된 청소년 관련 사회운동 관련단체이자 정치단체로, 약칭 중고연으로 불린다.2. 역사
2014년 8월 중고등학생들의 자주적인 행동을 통해 교육체제와 사회문제를 개혁, 변혁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중고생연대가 설립되었다. 링크 당시 대표는 최준호, 부대표는 정의당 청소년 단체 위원장을 맡았던 문준혁이다.이후 최준호 등이 '박근혜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하였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명분으로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을 출범시켰다. 2021년에 이름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로 변경하였으며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관하기도 한다.
2023년 7월 12일 지급된 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처분 및 제재금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윤석열 퇴진 운동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다. #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2024년 3월 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면서 촛불연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중고생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해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3. 강령 및 사상
0. 촛불로써 사회에 눈을 뜬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주체적 존재임을 인식하여 개혁의 선봉에 나선다.
1.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망국적 교육체제를 개혁해내어 현재의 대학입시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행동한다.
2.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땅에 떨어진 학생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행동한다.
3.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행동한다.
4.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한다.
5.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중고생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행동한다.
6.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민족의 역사 앞에 중고생들이 민주수호와 개혁운동의 선봉에 서 왔다는 사명을 지니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7.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사회모순의 뿌리가 분단임을 인식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8.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위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대중적 중고등학생 운동단체로 확고히 건설한다.
9.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위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단결·단합하며 따듯한 공동체를 이룬다.
10.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위의 결의를 한 번 더 다지며 혹여 졸업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치 않고 세상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 단체와 함께 행동해나간다.
1.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망국적 교육체제를 개혁해내어 현재의 대학입시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행동한다.
2.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땅에 떨어진 학생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행동한다.
3.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행동한다.
4.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한다.
5.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중고생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행동한다.
6.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민족의 역사 앞에 중고생들이 민주수호와 개혁운동의 선봉에 서 왔다는 사명을 지니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7.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사회모순의 뿌리가 분단임을 인식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8.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위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대중적 중고등학생 운동단체로 확고히 건설한다.
9.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위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단결·단합하며 따듯한 공동체를 이룬다.
10.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위의 결의를 한 번 더 다지며 혹여 졸업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치 않고 세상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 단체와 함께 행동해나간다.
4. 조직
현재는 홈페이지의 조직도가 내려가 있으나 아카이빙된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지도부와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다.링크- 지역본부
- 서울 경기 인천본부
- 대전 충남 세종본부
- 광주 전남 전북본부
- 부산 울산 경남본부
- 대구 경북본부
- 강원본부
- 제주본부
- 산하 위원회
- 교육개혁위원회
- 조국통일위원회
- 학생인권위원회
- 중고생정치적권리위원회
- 게임여가권리위원회
- 산하 단체
-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약칭 중고협)[8]
- 촛불신문 / 캔들뉴스
- 산하 동아리
- 사회참여동아리 너랑낭랑[9][10]
- 댄스동아리 폴라리스
- 청년코뮌
5. 비판 및 논란
5.1. 어린 혁명가 최준호상 제작 및 시상 논란
이 단체의 상임대표인 최준호의 이름을 딴 '최준호상'을 만들고 생뚱맞게 그레타 툰베리에게 시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시상에 대한 그레타 툰베리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청소년의 권리 및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인물과 역사가 있었음에도 해당 상을 제작하여 전달하는 의도 자체가 불분명하며 상을 수여하는 기준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최준호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렸다.
5.2. 서울시 보조금 관련 논란
서울시에서 감사를 진행한 촛불연대의 보조사업을 확인한 결과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시 5개 보조사업을 신청해 총 9,100여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준호와 단체 관계자들이 청소년 대상 각종 공익적 강의를 했다는 강사료 증빙 서류를 확인한 결과, 강의 장소가 휴관인 경우, 강의실 사용 기록이 전무한 경우, 최준호가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타 지역에서 강의한 자료가 중복 청구된 경우 등이 나타나면서 강연을 빌미로 보조금에 대한 증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는 의혹이 터졌다.이 같이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24건, 액수로는 794만 5 000원(최준호 대표 15회, 631만 1000원/ 단체 관계자 등 9회, 163만 4000원)이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이 단체 등록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검토 중”, “촛불 연대의 종북 활동 논란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26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보조금이 전액 환수되었다. #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5.3. 종북및 친소, 반미 관련 논란
5.3.1. '중고생운동사' 국가보안법 위반및 선동과 날조 논란
이 단체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 유통한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북한의 항일운동 주장 등을 답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이들의 책 내용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들을 수사 의뢰하였다.#이들이 발간한 책에는 보천보 전투 등에 대해 “남한에서는 김일성이 지휘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산리 대첩보다 교과서에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서술하고 북한 측 기록화(畫)도 함께 담겨 있는 등 항일운동과 관련하여 북한 측 주장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도제국주의동맹[11]에 대해서도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은 우리 민족 최초의 중고등학생 운동조직으로서 그 의미가 무척 소중하다”며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 김일성이 단체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남한에서는 연구와 교육 등이 극히 제한돼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서술하기도 하였고 맨 위에 '타도제국주의동맹' 이 밑에는 해당 단체가 위치한 '한국 중고등학생 운동단체 계보도'를 싣기도 하였다.#
책에서는 소련군은 한반도를 "해방"시키려고 남하한 것이며 미군은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온 것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소련군은 마을에서 농작물을 약탈한 반면[12] 미군은 보급품이 남아 국군과 한국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8도선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있었던 9월 6일 이전에 소련군이 8월 26일에 봉쇄하였다. 즉 조선인민공화국 이전에 소련이 분단을 공식화한 것이다. 물론 해체는 미군이 했기 때문에 비판하려면 미국과 소련 둘 다 비판해야 한다. 조지 W. 부시를 아프간 전쟁을 일으킨 전쟁광이라고 비판하였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국군 파병 요청을 강제시하였다는데 9.11 테러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두 단어로 선동과 날조임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뱌체슬라프 몰로토프를 영웅적인 외무장관이라 하였는데 글쎄? 스탈린을 민족자결주의자라고 억지 주장하며[13] 친소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정작 소련을 비롯한 타 제2세계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선넘는 대남 도발로 북한과 가까이 지내길 꺼렸으며 한국의 구좌파는 북한으로 인하여 공산주의를 비롯한 구좌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생기는 등 인식이 안 좋아졌고 북한은 자본론조차도 금지했기 때문에 북한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운동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학계의 주류의견과는 다르지만 책 내용이 ‘중고생운동사(史)를 정리한다’는 목적에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해석의 영역에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책 제작 과정 전반을 조종한 ‘배후’ 세력의 존재가 드러나면 국보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측은 이에 대해 "독립운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의 저항 역사를 나열한 연표에서, 맨 꼭대기 독립운동 기간에 있었던 좌익 성향의 중고등학생 독립 단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맨 아래에 위치에 있는 우리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이들의 직통 계승을 받은 '좌익 성향 단체'라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교묘한 전술로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5.3.2. 친북강연 논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1년 서울시[14]로부터 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연 것으로 2022년 11월 29일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대한민국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송을 요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탈북자 김련희가 강연자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5.4. '중고생' 없는 '중고생 시민연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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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감사 결과 전체 회원 중에 10대 회원이 3%밖에 없는, 즉 단체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성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회원 명부를 제출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 편람에 의해 미성년자 회원을 명부에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성인들의 이름만을 제출하였던 것이며# 실제로는 중고생 회원이 300~40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최준호 대표는 "당시에 우리 단체 회원명부에 중고생 회원 명단을 적지 말라고 안내한 곳은 지금 우리 단체를 성인들의 정치단체라고 문제 삼은 서울시"라면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미성년자 회원까지 적어내려고 했더니 성년만 적으라고 해서 후원회원까지 포함한 성인들의 이름을 적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중고생연대'를 표방하면서도 40대 이상의 중년층을 수십명 동원하면서까지 100인의 정족수를 채운 것은 억지로라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중고생연대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명부상 회원을 동원한 편법을 남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다가 이제야 적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고생연대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촛불운동 당시 10대 회원들로 가득했다면 6년이 지났으므로 (상임대표처럼) 성년들을 명단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회원의 비율조차 극히 적은데 이는 애초에 아예 이름과 전혀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표하는 척 의태하고 있는 것이다.[15]
6. 관련 문서
[1] 1998년 1월 13일생. 현재 촛불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시위 때마다 중고생 교복을 입고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청소년 당원 출신이다. 원주 진광고 출신이다. 경기도 교육청 학생 인권 심의 위원회의 위원이었으나 종북 논란 및 서울시 보조금 부당 사용 내역이 드러나며 위원직을 박탈당했다.[2] 2003년 10월 15일생. 수원 소재 고색고등학교를 졸업했다.[3] 前 삼성전자 모바일연구소 업무지원 소속[4] 성인 회원 200여명, 미성년자 회원 500여명.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회원 명부 다수가 허위로, 2022년 11월 기준으로 회원 100명 중 40~50대가 6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20~30대 19명, 60대 이상 18명, 10대 3명이었다고 한다.[5] 2022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가 지원 보조금 중 부당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단체 등록을 취소했지만 2024년 3월 법원에서 서울시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6] 당연직 이사[7] 당연직 이사, 前 한대련 강원도 지부 간부[8]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꿈의학교와 세상을 바꾸는 꿈의학교 운영 약정이 되어 있었으나 후술할 논란으로 인해 해지됐다.[9] 서울, 수원, 고양, 춘천에 지부가 있는 동아리이다.[10] 동아리에서 관리하던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되었다.[11]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자칭 항일학생운동 단체로, 김일성 우상화를 목적으로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전신이라고도 주장한다.[12] 물론 소련군의 보급물자는 오직 시베리아 횡단열차로만 수송되어 그양이 적었지만 보급품이 부족하더라도 민간 마을에서 약탈해간 건 엄연한 전쟁범죄다.[13] 다만 자결권의 원형이 되는 책인 마르크스주의와 네이션 문제를 썼으나 민족자결주의적 행보는 얼마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발트 3국과 핀란드를 침공하였다.[14] 박원순 사후 시장 권한대행 시절.[15] 이러한 점은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배후 충북동지회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충북동지회는 청년을 포섭하라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충북청년신문', '세계청년신문' 따위의 이름을 내건 유사 언론사를 내세웠지만 정작 구성원들은 중장년층이었으며 활동 내역도 딱히 청년과 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