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5:33:45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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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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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31c31> 상징 국기(일장기) · 국가(기미가요)
시대 1910년대(무단 통치)
1920년대~1930년대 초반(문화 통치)
1930년대 중반 ~1945년(민족 말살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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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적3. 내용

1. 개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1년에 일제가 제정한 악법이다.

2. 목적

독립운동을 사전에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3. 내용

실제로 항일운동을 하지않더라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