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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형이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해 “야누스, 지킬앤하이드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고 말하자 “(이 지사는) 지킬과 하이드, 야누스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anti-social) 경향을 보인다"고 대답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인싸'에 출연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와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아 논란이 된 사건.2. 상세
"(이재명 후보는)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antisocial, 반사회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소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고 병원에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 2021년 10월 20일, 강윤형
- 2021년 10월 20일, 강윤형
TV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한 원희룡의 부인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윤형이 정치인 이재명 후보의 언행과 그와 남편이 지사였던 시절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소시오패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의사 직업윤리 논란이 일어났다.
2.1. 원희룡과 현근택의 설전으로 촉발된 논란
사실 원희룡 부인의 발언 자체는 그렇게 심하게 이슈화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원희룡이 라디오 방송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거친 설전을 벌인 것이 더 큰 이슈화가 되었다. 라디오 방송 '정치인싸'에서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는 방송 패널의 입장에서 '원희룡 지사가 사과하지 않으면 아내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때 게스트로 출연한 원희룡이 아내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설전을 벌여 추가적인 논란이 일어났다. 현근택 변호사는 "보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이게 사실은 의견 제시라고 그러는데요 예전 2017년에 연예인 사건...그때도 학회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학회에서 제명된 최초의 사례인데[1]...그때도 뭐 진단한 게 아니었어요...이렇게 정신병적인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에 걸립니다...공직선거법상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민사상 불법 행위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과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 쪽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은 이렇게 답변했다. "학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명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에 지역 화폐 비판하면 그거 제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던 그 억압적인 협박에 기시감이 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학회의 제명에 대해서 왜 캠프에서 얘기하십니까? 자, 사법적으로, 좋습니다...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다? 허위사실 공표는요 후보가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말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명예훼손이면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있고(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면 어떤 형사 처벌이든지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위라고 판단해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면 허위인지에 대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죠. 언제든지 응하고 이에 따른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평생 어떤 경우에라도 아내 편에 서기로 서약했다. 아내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질 것"이라며 "진단이 아닌 의견이고, 굳이 진단이 필요하다면 검진을 해서 진단서를 발부해줄 용의도 있다"고 발언했다. 원희룡은 "나는 내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내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키냐"며 "법적조치 하세요. 책임 진다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고발해. 구속시키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담당 PD의 안내를 따라 잠시 자리를 떴으나, 계속해서 진행자가 중재를 시도하자 원희룡도 “나도 쿨다운(진정)한 상태에서 쉬었다가 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원희룡과 설전' 현근택 "빈 의자에 총 쏘더라…사과는 내가 들어야"
2.2. 소시오패스 발언 후에 이어진 골드워터 룰 논란
(mbn)'이재명 소시오패스' 진단한 원희룡 부인에 정신의학회 구두 경고 기사, 현재 삭제(중앙일보)원희룡 “제 아내 구두경고 허위사실…논의된 적도 없어”
지금은 기사가 대부분 내려갔지만 사건 발생 직후에는 신경정신의학회가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강 씨에게 구두경고를 보냈고 강 씨가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기사에서는 학회 측이 대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이 되면서 정신과 의사들에게 비윤리적인 언행을 주의해달라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 현재 삭제 징계 절차 논의에 관한 발언까지 기사화되기도 했으나# 원희룡 측은 SNS를 통해 이것이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 이후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내려가고 구두경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신경정신의학회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의료윤리 위반’으로 규정해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다.[2]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에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이 자신의 SNS에 진료한 적도 없는 연예인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던 것을 계기로 신경정신의학회가 윤리위를 열어 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다.[3]
그러나 골드워터 룰은 그 룰이 유래한 미국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진료하지 않은 전문의들이 그의 정신 상태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 즉, 정치인의 정신 상태에 관해 알리는 것이 의료 윤리 위반인지, 공익을 위해 경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 원희룡 측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지적함과 동시에 과거 진보 진영 전문가들이 박근혜와 같은 정치인의 정신 상태에 관해 공개적인 발언을 거리낌없이 했던 사례를 들고 동일한 잣대로 봐야 함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3. 반응
여권은 맹비난했고 진중권 등의 인물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원희룡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3.1. 여권
정치인싸에서 각을 세웠던 당사자인 현근택 변호사는 “(원 전 지사가) 빈 의자 보고 총을 쏘시더라. 그러다가 스스로 나간 것은 원희룡 후보님이 스스로 나가신 것”이라면서 “저는 제작진이 나가주십사 한 거고, 다시 들어오면 제가 좀 싸움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날 그 시간은 원희룡 후보 얘기를 듣는 자리였고 그래서 저는 피해 있던 거다. 그러다 원 후보님이 나중에 들어와서 하신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의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내던진 유튜브 막말 내조, 상당히 거북하다"며 "의사면허의 공신력을 이용해 정치적 주장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의사 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 "올바른 정신과 의사라면 진료실에서 본인이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정신과적 견해을 내지 않는다"며 "이를 망각한 의사들이 사회적 질타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윤리지침의 품위유지 조항에서도 의사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각이 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동료의사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쪽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라며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고, 다른 당 대통령 후보를 정신병자로 모는 것은 해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남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알기나 하는 걸까"라며 "그 사람이 역경을 뚫고 성장해온 것을 칭찬을 못할 망정 정신병자라니 해도해도 너무 무례하다. 상식적인 인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원희룡에 대해 " '평생 어떤 경우에도 아내 편에 서기로 서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발언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질 것'이라며 공사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말했으며 "상대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런 비인격 모욕을 한 부인 문제에 대해 원 전 지사는 후보직이라도 걸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냐"며 "오늘(23일) 방송은 공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서 각종 현안에 대해 시청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는데 방송 내내 고성을 지르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시청자인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 전 지사 부부가 의사윤리와 정치윤리까지 버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마저 무시하고 상대당 대통령 후보를 헐뜯은 부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답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은 "방송 중에 패널이 자기 부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만으로 막 고성을 지르고 흥분하고 분노조절장애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과연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상대 후보의 정신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연 원회룡 후보의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겠나. 이래서 원희룡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백한 사과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진찰하지 않고 함부로 누가 정신병이 있다든지 무슨 성격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박약한 상태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무슨 정신병이 있다느니 소시오패스라느니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개입인 거죠, 전문가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전문가라면 저 사람 문제 있어, 정신병적으로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일반적인 후보 부인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텐데 특히 의과 대학을 나오시고, 정신과 의사 환자하고 대면도 하지 않고 진단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특히 그건 자기 남편인 원희룡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요.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하고 논쟁하는 걸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자기 감정을 이렇게 조절 못하는 분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이경 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 전 지사에 대해 "분노조절 장애가 확실해 보이죠?"라고 비난했다. #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이런 분노조절장애라면 곤란하다"며 "자리를 피해달라는 제작진의 권유를 수용해서 현 변호사는 자리를 피했는데 비어있는 자리에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하는 것은 분노조절장애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책을 공격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인신공격까지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불쾌하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자격지심이 있거나, ‘제주 천재’ 원희룡은 이재명 후보를 비하하고 무시하거나(예전 노무현 대통령의 학력을 비하했듯이), 경선 전략이거나 정치도의도, 직업윤리도, 관련 법령 숙지도 안 된 후보”라고 비판했다. #
박재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으로 상대 당 대선후보 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리하고 치졸한 행동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 막판에 이런 걸로 몇 표 얻으려고 하는데 불쌍함도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권예비후보와 아내는 맘대로 질러도 되는가. 원 전 지사의 갑질에 왜 현 변호사가 피해야 하나”며 “(원 전 지사는)그냥 댁에 가서 예쁜 사랑 하세요. 공인으로서 방송에 나올 자격이 없어 보인다. 아내부터 돌보시길 권한다”고 요구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원 전 지사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원 전 지사의 지금 태도를 보니 가벼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며 “내가 보기에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은 원 전 지사 같다. 원 전 지사 부부가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라는 증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고 거기에 항의를 하니 ‘이재명 후보가 정신 감정을 받아서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법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인가?”라며 원 전 지사를 몹쓸사람으로 규정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의사 윤리를 위반하고 무진료 진단을 공개한 아내를 지키는 것이 무슨 노무현 후보의 아내 발언급[4]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상대방이 자리를 뜬 빈 의자에 대고 소리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던 장면에서는 보는 내가 멘붕(멘탈붕괴)"라고 지적했다.#
3.2. 전문가
이 내용의 원출처인 고발 뉴스의 기사는 현재 "검토중"이라는 말만 나오고 내려갔다.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2일 고발뉴스TV와의 통화에서 배우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저히 의사 윤리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 퇴출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다른 의료법 위반 사례도 확인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용천 이사장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퇴출했다”며 “이런 문제는 강하게 하고 있다. 정신과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다”고 말했다. #, 현재 검토중
3.3. 그 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원희룡의 처 강윤형이 정신과전문의란다. 그가 '이재명이 소시오패스(sociopath)이고 반사회적(anti-social)'이라고 진단했다”며 “의사가 진단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검진한 데이터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히 “방송태도로 보건대, 원희룡은 이재명을 미워하니까 이재명을 지원하는 현근택 변호사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분을 못이겨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며 “권력을 쟁취하려니 자기통제가 안 되는 모양인데,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으며 “원희룡의 처 강윤형은 남편부터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중권은 원희룡이 부인을 감싼 것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으며 원희룡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이건 직업윤리의 문제”라며 “후보는 정치인이니 모르겠으나, 후보의 배우자께서는 의사다.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황교익은 "원희룡 부인 강윤형 정신과 의사는 이재명을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강윤형씨를 제명하고 관련 당국에 강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건의해야 한다. 의료 윤리를 어긴 의사가 진료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 컨설턴트인 박시영 윈지컨설팅코리아 대표는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원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넘어서야 향후 길이 열린다. 당 대표든 차기 대통령 도전이든 이번 대선 경선에서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유승민을 누르고 3위를 해야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상 당원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원 후보는 무척 초조하다. 부인의 뜨악한 생뚱맞은 발언과 원희룡 본인의 생방송 중 깽판성 흥분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더라도 일단 ‘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1] 유아인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항목에도 나오지만 해당 전문의는 단지 유아인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으로 제명된 것이 아니다.[2] 이를 이른바 '골드워터 룰(규칙, 원칙)'이라고 한다. 배리 골드워터 문서 참조.[3] 해당 의사는 1년 후인 2018년에 제명당했다. 다만 이 사람은 알려진 것과 달리 경조증 발언 하나로 제명된 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기타 의료법 위반 사실까지 여럿 드러나 총체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4]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적들에게 "노무현의 장인은 빨갱이다" 식의 색깔론 공격을 받자 "그러면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고 항변한 것을 일컫는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명 어록으로 남아 있다. 노무현입니다에도 이 연설 장면이 실제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