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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lack><colcolor=white> 노란 조끼 운동 Mouvement des Gilets jaunes | Yellow vests protes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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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8년 11월 17일 ~ 현재 |
| 유형 | 시위 |
| 발생 장소 | 프랑스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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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란 조끼 운동은 2018년[1]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주변 국가에 확산된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일어난 시위다. 당초에는 유류세 인상에만 집중하였으나 점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로 확산되었다.
시위의 상징인 노란 조끼(Gilets Jaunes)는 노란색 야광 안전조끼를 말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모든 차량에 이러한 안전조끼를 비치할 것을 의무화한다. 노란 조끼 운동의 계기는 유류세 인상 조치이기 때문에 노란 조끼는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운전자, 특히 운수업자들을 상징한다.
시위대에는 극우 국수주의자부터 극좌 아나키스트, 온건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까지 성향이 다양하게 분포했다. 이 때문에 시위대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통일되지 않고 상충되는 면도 보였다. 이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국외추방, 7년 대통령제 회귀 등도 있었다.
2. 배경
프랑스 정부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경유 유류세를 23%p, 휘발유 유류세를 15%p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 시위의 발단이 됐다.유류세는 대표적인 역진세다. 석유는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조세부담이 강해진다. 정부는 대신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당근을 제시했지만 당장 기름값에 일희일비하는 서민들에게 전기차 구입은 언감생심일 뿐이었다.[2] 특히 생계를 위해 차를 구입하는 저소득층은 차량 구입에 있어서 대출이나 할부가 끼어 있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 시민들의 반응이 "이런 쓸데없는 거 거둔 유류세로 해주지 말고 기름값이나 내려줘라."였다. 이것이 1차 노란 조끼 시위로부터 몇 주 전의 일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상은 분노가 촉발된 계기였을 뿐 마크롱의 친기업 정책이 야기한 빈곤과 불평등으로 누적된 불만이 진짜 원인이었다. 그는 장관을 했던 올랑드 대통령 시절부터 경제적으로는 친기업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직속 측근 보좌관인 베날라가 노동절 시위현장에서 직접 경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시위자를 구타하는 영상이 찍히는 베날라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 비판이 더욱 커졌다. 마크롱은 측근인 베날라가 이 사태를 일으켰을 때 처음에 15일의 근신 처분만으로 사건을 묻으려고 했고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자 그제서야 해임 처리했다. 그러나 해임 처리 이후에도 비난여론에 대해 "(책임자인)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것이다(Qu'ils viennent me chercher)"는 도발적인 트윗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비난 여론을 더욱 키웠다.
특히 마크롱 정부는 고소득층에게 주로 적용되는 부유세와 자본소득세를 대폭 감세해 줬는데 저소득층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류세를 대폭 증세시키면서 저소득층의 불만을 자극한 데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부문개혁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감축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 노조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철도 노조를 주 타겟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철도 노조는 이틀에 한 번씩 파업을 행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처음에는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지만 마크롱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노란 조끼 운동이 벌어진 시점에선 파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무원들까지 합세했다 보니 지방경찰들이 시위에 합류하여 국가경찰과 시위자로서 마주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유류세 증세에 대한 저항을 시작으로 복지 감축 등에 영향을 받은 빈곤층과 직접적인 개혁으로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게 생긴 공무원들, 부유세와 자본소득세 감세로 인해 부유층만 혜택을 보는 현실에 절망한 중산층까지 마크롱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에 합세했다. 결국 마크롱 정부는 빠르게 지지율이 떨어져 2018년 12월 초 기준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마크롱의 경제개혁안이 프랑스의 경제지표 개선이라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자 최소 프랑스에선 노란 조끼 운동이 빠르게 와해되었다. 그들이 반대하던 마크롱의 개혁안으로 경제가 회복된 만큼 시위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있다. 마크롱 정부는 한때 20%대 지지율로 허덕였으나 경제와 함께 지지율도 회복되어 40%로 회복했지만 노란 조끼 운동 이후 마크롱의 비호감 이미지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3.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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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문에 적힌 '노란 조끼는 승리하리라'는 문구를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 지우고 있다. | 개선문에 적힌 '마크롱 퇴진' 문구 앞에서 문화재 복원 인원이 장비 점검 중이다. |
SNS가 시위 여론 주도에 톡톡히 공헌했다.
11월 17일 첫 시위에 3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2월 2일 전국적으로 13만 6천여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져 '마크롱 퇴진' 구호까지 나오고 방화, 상점 약탈, 문화재 파괴까지 일어나 파리의 치안 불안이 심각해졌다. 프랑스 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 연막탄, 물대포를 동원했다.
12월 1일(3차시위) 중 개선문 내부의 문화재가 훼손되었다.
12월 3일까지 4명이 사망했고 약 1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약 400명이 구속되었지만 시위는 한동안 진행되었다. 사망자 중에는 덧문을 내리다가 최루탄에 직격당한 80대 여성도 있다. 12월 3일 기준으로 계엄령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급기야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이 언급되었고 군 병력 배치 검토까지 나왔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귀국해 마크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위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 격려였으며 내무부 장관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12월 4일, 결국 유류세 인상을 유예했다. 6개월 한시적이라고 했지만 마크롱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위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12월 5일, 유예시켰던 유류세 인상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나아가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 복구 검토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마크롱 퇴진을 요구하면서 주말인 8일에 시위하겠다고 예고했다.
12월 8일 4차 대규모 집회가 이뤄졌다. 참가자는 전국 10만명 이상이었고 파리에서는 1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 시위에서는 지난 3차 시위의 과격함을 줄이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했는데 장갑차도 동원되었고 사전 검문으로 인해 지난 시위보다는 과격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 집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에 불만을 품은 학생도 많이 동참하였다. 시위 1~2일 전에 경찰이 고등학생을 제압하는 동영상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집회일에 참가자들이 해당 포즈로 퍼포먼스하기도 했다.
같은 날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도 노란 조끼 시위가 있었다.
12월 15일, 5차 집회가 열렸다. 이전 시위까지는 많은 상점들이 시위 당일 영업을 안 했는데 이번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이기도 해서 많은 상점들이 정상영업을 했다. 집회 참가자 수도 6만명대로 많이 줄었고 4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경찰측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고 장갑차와 최루탄, 고무탄을 동원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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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이 노란 조끼 시위를 하는 경찰들을 에워싸고 있다. |
노란 조끼 시위가 주춤하자 경찰 노조가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며 시위를 계획했다. 마크롱의 공무원 감축 정책에 당연히 경찰도 불만이 많았는데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느꼈다.
20일 경찰 시위 결과 경찰 지도부가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12월 22일, 6차 집회가 열렸다. 성탄절 연휴가 다가오던 만큼 지난 집회보다 참가자 수가 더 줄었다.
12월 29일, 7차 집회가 열렸다. 4만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2019년 1월 5일, 8차 집회가 열렸다. 전국 참석자 수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줄었지만 파리 시위 참석자 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투석전, 최루탄,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는 등 시위 강도는 다시 과격해졌다.
2019년 1월 12일, 9차 집회가 열렸다. 8만 4천명이 참가하였고 8차 집회보다 70% 증가하였다.
2019년 1월 19일, 10차 집회가 열렸다. 8만 4천명 정도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1월 26일, 11차 집회가 열렸다. 6만 9천명 정도 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2월 2일, 12차 집회가 열렸다. 5만 8천 6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월 9일, 13차 집회가 열렸다. 5만 13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월 16일, 14차 집회가 열렸다. 1만 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 중 유대인 혐오발언이 나와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시위 3개월을 기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9년 2월 23일, 15차 집회가 열렸다. 4만 6600명이 참석했다.
2019년 3월 6일, 16차 집회가 열렸다.
2019년 3월 16일 18차 집회가 열렸다. 마크롱의 대토론이 종결된 다음날 열린 집회라서인지 주최 그룹들은 파리로 집회를 집중시키자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찰은 여느때처럼 물대포와 고무탄등으로 강경 대응했고 시위대도 이에 대응해 투석전을 벌이는 등 과격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 샹젤리제 거리를 막던 경찰 병력이 시위대에 돌파당하면서 거리의 여러 고급 상점들이 방화되는 등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파리 경찰청장을 해임하고,샹젤리제 거리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는등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다.#
2019년 3월 23일 19차 집회가 열렸다.
2019년 3월 29일 20차 집회가 열렸다. 3만 3400명이 참가했다.
2019년 4월 6일 21차 집회가 열렸다. 2만 2천 3백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역대 최소 인원을 기록했다.
11월 16일 집회 1주년을 맞아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했으며 파리에서만 105명이 체포되었다.
2019년 12월 5일, 연금개혁에 반발하여 일어난 총파업시위에는 당사자인 프랑스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병원, 교직원, 교육과 장학제도 등에 불만이 있는 학생, 그리고 노란 조끼 시위대가 모두 동참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와중이었던 2020년 9월 12일에 시위가 다시 열렸다.#
4. 여론/대응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첫 집회 당일 에두아르 필리프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였고 마크롱도 "분노는 이해했지만 우리의 길은 옳으므로 계속 가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는 점이다. 대변인을 통해 대화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프랑스 국민의 상당수가 노란 조끼 시위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세금이기도 하고 유류세 자체가 다수 일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30일자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75~84%의 사람들이 노란 조끼 시위가 정당하다고 했다. 날짜와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대다수가 이 시위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았다. 국민연합 지지자들은 92%, 좌파정당 지지자들은 85%, 심지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40%나 시위에 공감했다.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운동에 극우 세력이 잠입해 선동을 부추긴다며 이 시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프랑스 시민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마크롱은 시위 이전부터 불통, 젊은 꼰대 이미지(남녀 단기 징병제 도입 논란[3] 등)가 짙었기 때문에 그가 내세운 정책의 호불호를 떠나 스스로 쓸데없는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다.[4] 따라서 극우 세력은 오히려 마크롱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시위 주동자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을 지목했다. 이번 시위를 지지한 마린 르펜 몰락한 중산층과 빈곤층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위이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이 중간에 끼어들고 세계 각지의 우파 세력의 지지를 받긴 했어도[5] 부유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기성 정치 집단과는 관련성이 적다.[6]
2018년 12월 4일, 정부가 유류세 인상의 유예를 발표할 것이라는 뉴스가 떴다. 이후 필리프 총리가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영어 통역 버전, MBC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이 조치를 환영했다. 프랑스 24에서 툴루즈의 노란 조끼 시위대원이 해당 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8년 12월 5일, 필리프가 의회 연설에서 2019년 1월에 시행할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부유세(ISF)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2018년 12월 8일 4차 시위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서민 안정에 대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2월 9일,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이 "노란 조끼 시위는 사업 및 경제적 참사"라고 발언하였다. BBC
2018년 12월 10일, 토마 피케티가 France inter에서 "마크롱이 2020년대에도 대통령이려면 부유세(ISF)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2018년 12월 11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노란 조끼 운동은 "어느 각도로 보나 정당한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저소득 연금층의 세금 인상을 중지하는 동시에 비과세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권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 달 최저임금을 2019년부터 바로 100유로 인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마크롱은 40년 동안 마을과 지역사회가 긴축 정책에 시달려 낙후되는 모습을 지켜봤을 이번 시위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여태까지 본인들의 목소리가 대표되지 않은 서러움도 이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층이 이들의 잃어버린 권리에 익숙해지고 동조하며 방치했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높였고 본인도 이런 기득권층의 일부로 시위자들의 불만을 가증시켰다고 인정했지만 여론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54%의 사람들이 마크롱 연설 이후 시위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11월 말보다는 12%p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하지만 마크롱은 새해가 되자 일 덜 하고 더 받을 수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 이후 노란 조끼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였다.# 마크롱이 신년사에서 노란 조끼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본인의 강한 개혁의지를 내비친 터라 앞으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였고 이에 따라 점차 사그라들던 노란 조끼의 불씨도 재점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독사-르피가로의 2019년 1월 3일여론조사에 의하면 55%의 사람들이 노란 조끼 시위를 지지한 것으로 나왔다. 여전히 다수가 지지하긴 했지만 74%가 지지한 2018년 11월 16일의 여론조사보다는 줄어들었고 시위의 양상에 따라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도 있었다.
2019년 1월 7일, 노란 조끼 시위의 신호탄을 쏜 자클린 무로가 신당의 창당을 발표하였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TF1 20시 뉴스에 나와 "과격시위대는 결정적 발언을 절대로 못 할 것[7]"이라고 말하면서 과격시위자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KBS, franceinfo
1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이 대토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대국민 서한을 공개했다.# 대토론 자체는 이전에 필리프 총리가 언급한 적이 있다. 세금과 공공지출, 국가 및 공공서비스의 조직, 환경, 민주주의와 시민권이라는 4가지 의제를 두고 두 달에 걸쳐 ‘국민 대토론’을 진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시민들이 마을 단위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마크롱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노란 조끼 지지 여론을 무마시키고 다시금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서한의 세부 내용은 부유세 부활 불가 등 그동안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고수한다는 것에 가깝고 주제도 마크롱이 제시한 4개의 의제로 제한된 만큼 무제한 토론이라고 볼 수 없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당근에 가깝다.[8] 성과가 조금 있었는지 23일 여론조사에서 마크롱의 지지율이 31%로 소폭 상승했다. 대토론에 대해선 51%가 지켜보겠다고 답했고 노란 조끼에 대해선 53%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
하지만 마크롱의 대토론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국민 대토론 위원회의 총괄자인 '상탈 주아노' 전 장관이 14,700유로[9]를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자 결국 사임했다. #
1월 15일, 노르망디 지방 그랑부르그데룰드의 체육관에서 6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한 대토론이 있었다. 18일 수이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토론이 열렸다.[10] 하지만 600명 남짓한 대토론의 참가자들은 시장과 지역 대표들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냤다.
1월 16일, 장뤼크 멜랑숑이 프랑스 2의 20시 뉴스의 인터뷰에 나와 "대토론은 사기"라고 발언하였다.
반 노란 조끼, 친정부 단체인 붉은 스카프(Foulards Rouges)' 시위대가 등장했다. 마크롱 지지자들과 노란 조끼 반대자들이 모인 이 단체는 1월 27일 약 1만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노란 조끼 시위와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달째 지속되던 노란 조끼 집회로 인한 여론의 정치적 피로감과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된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 나타난 듯하다. # 하지만 참석자 수가 수백명 정도라는 집계도 있어 노란 조끼에 맞설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1월 30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프랑스 앵테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이슈(대토론, 부유세, 주거세) 등에 대해 답변하였다. 요약하자면 "대토론으로 인해 우리의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이다.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에 대한 법적 제재에 나섰다. 2월 5일 프랑스 하원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은 ‘과격 시위자’를 사전에 등록해 이들의 시위 참여를 금지하고 시위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의 주최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2월 13일, BFMT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 과반이 노란 조끼 운동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64%의 응답자들은 노란 조끼 운동이 초심을 잃은 것 같다고 응답했다.### 약 58%의 인구가 노란 조끼 운동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하면서 12월에 비하여 지지도가 11% 추락했고 56%의 응답자들은 노란 조끼 운동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3월 13일 프랑스의 인권옴부즈맨인 자크 투봉 전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정부의 시위 대응을 비판했다. 경찰의 폭력적 시위 진압과 무분별한 사전 구금등 정부의 탄압으로 기본권과 자유가 위축됐다는 주장이었다. 프랑스 내무부는 경찰은 주어진 직무에 따라 물리력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3월 20일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군을 다음 노란 조끼 집회에 공공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테러"작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좌우를 막론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6월 16일에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개인 소득세를 감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5. 정치 세력화
2019년 5월에 열릴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졌으며 79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이었다. 다만 느슨한 체제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엘라브(Elabe)가 BFM TV의 의뢰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란 조끼는 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13%의 지지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이탈리아가 이들의 지원을 나서겠다고 했다.# 프랑스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외교 문제로 번졌다.[11]
6. 여파
노란 조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마크롱이 테이블에 얹어놓은 비용만 무려 102억 유로(약 13조원)다. 재정적자 3%라는 유럽연합의 우등생 기준을 턱걸이로 지켜 왔던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내렸다.1년여를 이어간 노란 조끼 사태가 프랑스 경제에 미친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2019년 9월까지 집계된 보험사의 보상 액수, 즉 시위로 인한 화재·도난 등에 든 금액만 무려 2억 1700만 유로(약 2905억원)다. 시위로 인해 호텔과 지역 식당가가 입은 피해액은 8억 5000만 유로(약 1조1900억원)이며 시내 도심에 위치한 상권의 매출은 전체 평균 20~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부터 단 두 달 동안의 시위 여파는 그해 프랑스 국민총생산의 0.1%를 깎아먹었다(프랑스 국립 통계청). 프랑스 경제 전문지인 '챌린지'는 이를 '마크롱 이코노미의 비용'이라고 꼬집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었지만 그들의 분노와 실망은 2020년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마크롱의 앙 마르슈!의 참패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그 여파가 이어져 2022년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르네상스가 주도하는 앙상블(여당연합)이 과반(289석)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245석)을 확보하였다. 당초 지난 총선과 같은 압도적 다수당 지위는 다시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여당이 단독 과반에도 이르지 못한 것은 총선 일정이 대선 직후로 조정된 2002년 이래 처음이라 이래저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후 2년 후인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르네상스가 참패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단행해 조기총선을 치르게된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여당 연합의 패배가 확실시 되었고 1차 투표에서 국민연합이 가장 많은 결선 진출자를 배출하자 그 전까지 반목하던 신인민전선과 울며 겨자먹기로 연합해 신인민전선에 제1당 지위를 내주고 제2당으로 전락하며 사실상 동거정부 탄생이 확정되었다.
7. 기타
- 시위대가 입는 조끼가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왜 노란색 조끼라고 하냐'거나 자신이 색맹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색깔에 대한 표현들이 언어마다 경계가 달라 프랑스어에서 색깔을 얘기하는 단어들의 경계에서 녹색에 가깝지는 않다고 한다.# vert(녹색)와 jaune(노란색)의 경계는 아래에 있는 녹색 조끼 시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2]
- SNS상에 가짜 뉴스가 섞여서 돌아다녔다. 현지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했으니 올리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고 올리는 것이 좋다. 실제로 트위터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 트롤들이 이 운동에 가담해 페이크 뉴스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트위터, 페이스북, 레딧을 포함한 SNS에 돌아다닌 소문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를 나토 방위 분담금, 대EU 불공정 무역과 연관 지어 트위터로 마크롱의 낮은 지지율 26%를 디스했다.[13]
- 68운동 이후 프랑스 최대 시위로 평가되는만큼 외신에서도 화젯거리로 주목했다. 혁명의 본고장 답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 프랑스의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일어난 이 시위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불가리아에서도 일어났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의 기름에 세금이 많이 붙는 편이기 때문이다.
- 이 시위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의 주역인 백인 노동계층의 반란으로 분석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노란 조끼 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8년 12월 8일 노란 조끼 시위 얘기를 꺼내며 프랑스와 유럽을 조롱하는 연설을 했다.
- 12월 8일 4차 집회를 할 때 파리에서 환경시위도 같이 일어났다. 이들은 녹색 조끼 구호를 외치면서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는데 맞불집회는 아니고 노란 조끼에 호의적이라며 뜻을 같이했다.
- "UN 난민협약에 의해 묻지마 난민을 받는다"는 유언비어가 노란 조끼 시위대(주로 극우 성향) 사이에서 돌기도 하였다. 해당 협약 자체에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난민 문제에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얘기가 돌아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 이후에도 계속 말이 많았는지 franceinfo와 france culture에서 팩트체크를 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 노란 조끼 대규모 집회-정부의 달래기 패턴을 마크롱의 대통령 자리 지키기 싸움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 처음에는 프랑스와 그 주변국 정도에서만 일어났지만 영국, 그리스, 헝가리, 스웨덴, 루마니아, 포르투갈, 대만, 아일랜드,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파키스탄, 러시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라크, 캐나다로 확산되었다.[14]
- 경찰과 시위진압 부대 'CRS'의 폭력적 진압이 논란이 되었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무릎꿇리고 구타하는 영상이 인터넷 등지에 활발히 퍼졌다. 프랑스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탄, 플래시볼이라 불리는 고무탄을 시위대에게 무차별 사격하명서 강경하게 진압했는데 그 결과로 2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엔 실명, 골절, 화상, 신체 일부 절단 등 중상을 입은 자도 상당수 있었다. 기자들도 예외는 아니라서 수류탄 발사기에 겨눠진 채 위협당하거나 등에 고무탄을 맞는 등 봉변을 당했다. 일부 피해기자들은 경찰이 고의적으로 자신들을 조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경찰의 진압에 대항해 시위 참가자들과 기자들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자 경찰이 사전검열을 통해 압수하기도 했다.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12월 1일 마르세유에서 아파트 창문에서 블라인드를 치던 80세 여성이 최루탄에 직격당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자욱한 최루가스가 걷히고 드러난 것은,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대와 언론인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것이다.”라며 프랑스 경찰을 비판했다. # 결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고무탄 발사기 사용 중단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최루탄과 고무탄 뿐 아니라 물대포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이 달려오자 또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 이탈리아의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는 노란 조끼의 정치 세력을 돕겠다고 나섰다.#
- 8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직 권투선수가 자수했다.
- 현지 시간으로 2019년 1월 12일 오전 파리 9구에 있는 제과점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관 두 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10명은 중상자였다. 이 날은 노란 조끼 9차 집회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특파원이 인근 호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폭발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그 기자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하는 영상을 찍기도 했다.연합뉴스
- 2019년 1월 16일 툴루즈의 상인들이 노란 조끼 때문에 상인들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열었다.
- 확실한 지휘부와 조직체계가 없는 운동이다 보니 리옹에서 노란 조끼 극좌파와 극우파가 물리적 충돌을 하는 등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진 못했다.
- 2019년 2월 13일 8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직 복서 데틴제가 징역 30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2개월의 형량은 밤에만 교도소에 머무는 반 자유형 형식으로 복역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 2019년 2월 16일 독일에서 2천명의 시민이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조끼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14개의 도시에서 열렸다.
- 프랑스 파리의 집회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와 관련 정보들이 존재한다.
- 노란 조끼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로는 카트린 코시니의 균열이 있다.
[1] 공교롭게도 2018년은 1968년 68혁명이 벌어진지 50주년이 되는 해다.[2] 프랑스처럼 전후 사민주의적 분배 정책을 도입한 유럽 대륙의 복지 국가들은 큰 정부를 통해 사회안전망과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대신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임금은 그대로고 전통적인 직장들은 다 아웃소싱되는 문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미 폭탄이 터졌고 프랑스인들도 위기감을 느끼던 와중에 하늘에서 목돈을 툭 마련해서 전기차 한대 뽑아라 같은 주문을 한 정부에게 분노가 터졌다.[3] 심지어 이유로 러시아의 위협 따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은 근성이 없다"를 이유로 들었다. 참고로 마크롱은 미필이다. 또 다른 여담으로 옆나라 영국의 총리인 리시 수낵 총리도 마크롱과 같은 이유로 징병제 부활 시키려다가 2024 총선에 패배하고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4] 대통령 부부의 미용 명목으로 1년에 8천여 만원을 지출하거나 호화로운 고성에서 생일 파티, 별장에 4천만원 짜리 수영장 설치 등 온갖 사치를 일삼았으며 금전 문제 외에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조경사에게 길건너 카페나 공사장에는 많다고 한다던지, 연금이 적다는 노인에게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등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고 덴마크에선 덴마크인들을 추켜세우면서 프랑스는 야만스런 골족이라고 대통령이 자국민을 비하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5] 일례로 캐나다 대표적인 극우 미디어인 The Rebel Media에서 시위 친화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다.[6] 전통적인 우파 정치 집단이 주로 부유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반면 오늘날 대안 우파 조직들은 대체적으로 국내의 빈곤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7] Les casseurs n'auront jamais le dernier mot[8] 사실 토론 주제는 12월 중순부터 온라인 청원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우익 단체들의 결집으로 난데없이 '동성결혼 법안 반대'가 찬성 수 1위에 오르는 일이 발생해 정부가 의도치 않게 청원과 상관없는 4개 의제를 제시한 것일 수도 있다. #[9] 한화로 약 1,800만원[10] # 대토론 행사장 주변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일어났고 주변을 통제하던 경찰과 충돌했다.[11] 물론 이탈리아의 행동은 엄밀히 말해서 프랑스에 대한 내정간섭이 맞다. 하지만 먼저 싸움을 건 건 마크롱 쪽이다.[12]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에서도 '푸르다'가 파란색뿐만 아니라 녹색까지 포괄하는데 이것과 유사하다.[13] 과거 마크롱은 트럼프의 선거 문구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패러디하면서(Make The Earth Great Again) 트럼프의 환경 정책인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디스한 적이 있다.[14] 68혁명과 유사하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차이점은 냉전 시기에 발생한 68혁명과 달리 중동, 동유럽 등지로도 퍼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