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6 17:46:54

김진태(정치인)/논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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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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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특검 발언2. 종북몰이3. 촛불집회 망언 파문
3.1.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3.2. JR그룹 노조 빨갱이 발언
4. 말바꾸기5. 검찰 비판 망언6. 탄핵 반대 부부 싸움 발언 논란7. 불법특검 발언8.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발언

1. 문재인 특검 발언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2016년 10월 27일 “최순실, 태블릿PC 사용 단서도 없는데 시끄럽다”는 발언을 하였다. 나아가 "지인에게 사소한 도움을 받은 박근혜보다 북한에 정책을 문의한 문재인이 더 나쁘다"며 문재인 특검을 제의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물타기다. 송민순의 증언과 정황 증거 외에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과, 수많은 증언/증거가 나오고 있고 현재는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후 김진태의 공식사이트는 며칠째 트래픽 폭주로 접속불가 상태다. 저 발언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보수 자폭이라고 발언했다. 참고로 과거에 김진태는 "기술발전을 법이 못 따라와 법원이 종북주의자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컴퓨터 파일을 증거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했는데, 그렇게 개정된 법 덕분에 태블릿 PC 파일을 박근혜 정부의 죄를 물을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1]

2. 종북몰이

2016년 11월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중고등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문제삼았다. 해당 영상의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부 세워내자'라는 문구에서 혁명을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들 학생들의 이적단체성에 대해 조사하라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세워내자'도 '세우자'의 북한식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단체의 이적성을 지적하였다. 물론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어김없는 종북몰이라며 어이없어 하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여기서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진태는 혁명이란 단어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거 같다는 비아냥도 들었다.[2] 나중에 하태경 의원에게 세세하게 다 반박당한 건 덤.[3][4]

3. 촛불집회 망언 파문

3.1.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참조.

3.2. JR그룹 노조 빨갱이 발언

덧붙여서, 11월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민중총궐기에 참석한 JR노조에 대해서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해 있는) 일본 JR그룹 노조 사람들도 촛불집회에 나와 광화문을 누볐다. ‘보수 불태워버리자’는 얘기 나오는 게 순수한 집회인가?” 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는 일본에서 외교적 항의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며, JR 노조를 지원하고 있는 민진당, 사회민주당[5]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비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6] 이는 외교적으로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 JR 노조에는 혁공동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파[7] 출신 활동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70~80년대에는 실제로 많은 카쿠마루파 멤버들이 침투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망했어요. 일단 혁공동 자체가 소규모 동호회 수준으로 전락했고 JR총련 자체도 내부 파벌이 엄청나게 다양하다.[8] 8~90년대 한때 한국 공안 정보기관이 한국 철도노조와 JR총련의 연대활동을 통해 일본의 과격파가 한국에 침투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김진태 의원은 이때 이후로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

발언을 보면 일본의 정치 이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이념과 달리 일본의 정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으며, 정치인의 개인 성향을 자세히 보면 성향이 뒤섞어 있다.(EX. 정치는 보수, 경제는 진보) 게다가 파벌 중심의 정치가 매우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파벌끼리 신당 창당이 많다.

참고로 일본 공산당은 오히려 북한에 적대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록 폭력투쟁은 있었지만 재일 조선인과 권리 향상을 위해 같이 시위를 열리기도 했다. 친한 성향은 있으나 독도, 역사, 재일 한국인 인식만 봐도 일본 내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일본 공산당을 지지하는 단체 중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모두 일상적인 직업을 가진 노조이며, 남녀평등에 앞장선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4. 말바꾸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최순실변호인 접견이 매우 적다. 변호인 접견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게 아니냐'라고 말하며,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김진태는 2013년에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한마디로 일구이언.

5. 검찰 비판 망언

2016년 11월 2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을 향해 "조직을 보호하려고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 여론에 굴복한 검찰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6. 탄핵 반대 부부 싸움 발언 논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발하며 "야당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것이 전부일 뿐이며, 대통령은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죄인 취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1원 한푼 받은 것도 없다.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한 것도 추측일 뿐이다. 세월호 책임조차도 이젠 대통령 탄핵사유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거다. 아내가 남편 흉을 보다가도 막상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 남편 역성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게 바로 보수"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었다. 기사

이에 대해 야당3당 지지측에선,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도 이보다 훨씬 당위성이 낮았는데도[9] 잘만 추진했던 보수 측에서 이제 와서 감성팔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보수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아내가 남편 흉 보는 것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냐??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대통령을 내세웠음을 사죄하는 차원에서 탄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10]며 어이없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금껏 반정권 성향을 보인 사람들에게 온갖 막말을 하고, 신체적 장애를 비하의 소재로 삼기까지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게 바로 보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7. 불법특검 발언

2월 21일, 특검 연장법 법사위에서 "특검은 3달째 활동하면서 수사권 대상을 넘은 마구잡이 수사와 밤샘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특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또 특검은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녹음 파일로 드러나고 있는데 소환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하냐"고 말했다. 해당 기사

8.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발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박근혜가 파면된 상황에 SNS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고 발언했다. 해당 기사 전문을 보자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대통령을 끄집어내려 파면하면서 국론분열이 종식되겠나?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라고 막말행보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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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태블릿 PC자체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지는 않았다. 검찰도 태블릿PC는 수백개의 국정농단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였고, 헌재도 태블릿 PC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2] 당연한 이야기지만, '혁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연결될 수 없다. 당장 세계 3대 혁명이라는 프랑스 '혁명', 영국 시민'혁명', 미국 독립'혁명'만 봐도 그렇고, 군사독재기간 동안 5.16과 12.12를 각각 '혁명'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보면, 몰상식하기 짝이 없다.[3] 하태경 의원은 중국 지린에서 유학을 했는데다가, 열린북한방송 초대 대표를 맡는 등 북한통이라 봐도 무방한 인물이다. 서석구가 로동신문 날조 자료를 가지로 난리쳤을 때도 '그 표현은 북한에서 안 쓴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느냐'고 비판했을 정도. 서석구 항목 참조.[4] 무엇보다 하태경 의원은 실제로 NL계열에서 활동했던 주사파 출신이다. 물론 지금은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전향했으니 속칭 빨갱이는 당연히 아니다.[5] JR 동일본 센다이 지사의 노동조합인 철도산업노동조합이 가맹되고 있는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다.[6] 참고로 민진당은 현재 일본의 제2당이자 제1야당이다.[7] 약칭 카쿠마루파, 革マル派[8] 심지어 일본 국철 분할민영화 당시 카쿠마루파 출신 노조위원장은 분할민영화에 찬성해서 국철노조와 대립하기도 했다.[9] 과거 노무현 탄핵 시도가 실패한 주요 요인 중 민심의 반발도 있었는데, 실제로 노무현과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었던 대구광역시를 위시한 경상북도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지만, 이건 대국민 사과 정도이지 이게 도대체 어째서 탄핵으로 가냐??"고 반발했다. 결국 당시 한나라당에서 탄핵 기각 이후 회초리를 맞는 영상을 올리는 등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싹싹 빌었다.[10] 비박계 보수 중진들도 박근혜와 친박이 보수 팔이를 하고 있다며 불쾌해하던 시점이다. 애당초 또 다른 비박계 원로라 볼 수 있는 정병국부터가 김영삼의 최측근 중 하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