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5 02:14:29

김동연/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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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계 입문 이전
2.1. 인사청문회 과정 중 논란2.2. 택시 기사 폭행관련 기소유예 처분2.3.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발언 관련 논란
3. 정계 입문 이후
3.1. 대선 완주 공언 번복
4.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이후
4.1. 상대후보 얼굴 언급 논란4.2. 쌍방울로부터 고액 후원 논란
5. 도지사 당선 이후
5.1.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논란5.2. 김용진 경제부지사 임명 논란5.3. 새해 경기도 정기인사 관련 논란

1. 개요

전 경제부총리이자 현 경기도지사인 정치인 김동연에 대한 비판 및 논란에 대해 정리한 항목이다.

2. 정계 입문 이전

2.1. 인사청문회 과정 중 논란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입장, 보수정권에서 일해온 김동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와 정책코드가 맞는지, 탈세의혹과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하지만 기재위[1]는 "병역 의혹·'전 정부 인사' 등 논란이 있지만 전문성·추진력이 인정된다"며 통과시켰었다.#

2.2. 택시 기사 폭행관련 기소유예 처분

[단독]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경력

음주 상태에서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유예는 사건이 경미했을때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전과는 아니다.

김동연의 경제부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회 당시, 1994년 청와대 근무가 결정되기 직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 끝에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언급되면서 “어떻게 이 사실이 당시 부처에 통보도 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아무 일 없이 청와대 근무를 할 수 있었느냐”고 추궁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직원들과 회식하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시비가 붙은 것이다. 왜 부처에 통지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쪽은 “당시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후보자는 요금을 냈는데, 기사는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게 확인돼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3.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발언 관련 논란

2018년 4월 4일,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비롯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김동연은 “대변인실은 인원도 많은데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그 당시 대변인실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내에서 대변인실과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됐던 미디어기획팀이 대변인실로 통합되었고, 대변인실 사무관 9명 중 4명이 바뀌는 인사 조치도 이어졌다고 한다. 이 '숙청'에 가까운 인사조치 때문에 기재부 워스트 상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다.[2]

3. 정계 입문 이후

3.1. 대선 완주 공언 번복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래 거듭 대선완주를 공언해왔던 김동연은 이재명과의 공동정부 구성을 전제로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앞서 정계나 언론 등에서는 김동연이 중도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김동연 본인은 극구 부인하며 대통령 선거에 완주할 것임을 공언해오던 상황이었다.# 결국 김동연의 후보직이 유지된 상황에서 재외국민투표가 이루어졌으나, 김동연은 기존의 완주 공언을 번복하고 사퇴하여 이재명과 전격 단일화했다. 당연히 김동연에게 투표한 재외국민표는 모두 무효표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마찬가지로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직에서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와 더불어 주권자를 농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안철수의 경우 후보사퇴 이후 지지자들에게 사죄한 반면, 김동연의 경우 아무런 사과 메세지도 내놓고 있지 않다.[3]

4.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이후

4.1. 상대후보 얼굴 언급 논란

대통령 후보직 사퇴 이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동연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아무래도 대변인이라고 언론에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면서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과 진정성, 국정과 경제 운영의 경험들이 포함돼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전형적인 여성혐오”라는 일부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다.김은혜에 “얼굴” 들먹인 김동연…경쟁자가 남자면 그랬을까/한겨레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동연 측은 진행자가 "김은혜 후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대변인도 했는데 인지도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긴 합니다"라고 질문한 상황에서 김동연이 언급한 얼굴의 의미는 외모 평가가 아니라 지명도와 유명세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4.2. 쌍방울로부터 고액 후원 논란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대납해줬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었는데,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전직 고위 임원들이 김동연 후보에게 거액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후원금은 공직선거법상 최대 한도내에서 합법적으로 수령한 금액이며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김동연 측 또한 "원금을 누가 보냈는지는 알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도 이재명과 단일화 하기 전 일이고 전혀 관계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5. 도지사 당선 이후

5.1.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논란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훼손을 엄단해야 할 경기도지사가 도리어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른바 '응원'에 나서면서 선거중립 훼손 논란이 일었다.

김동연 지사는 2024년 1월 2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원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같이 화이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선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단호히 지시해야 할 위치에 계신 분들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휴일 비공식 일정으로,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그 외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축사하는 경우, 여러 가지 행위 양태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5.2. 김용진 경제부지사[4] 임명 논란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던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첫 저녁 회동에서 국민의힘 인사와 격한 논쟁 끝에 술잔을 던졌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여파로 김 부지사 논란으로 비서실장 등 경기도의 정무직 인선과 임명 절차도 지연되었다. 국민의힘 측과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왔다. # 그러나 이후 김용진 전 지사는 술잔 투척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해 손해배상청구, 법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5.3. 새해 경기도 정기인사 관련 논란

2023년 1월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승진자 47명을 포함해 5급 사무관 24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2022년 7월 취임 당시 추진했던 ‘비서실장 공모’는 6개월 만에 슬그머니 사라졌고, 4, 5급 인사 원칙이나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는 게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1월 26일 인사 내용을 비판하는 글이 도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기도 5급 인사발령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라는 글에서 작성자는 "언제는 인사고충을 내도 전보제한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인사발령을 보고 알았다"며 "인사과의 고무줄 인사 기준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 도 관계자는 "한 보직에만 머물면 경기도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기회 창출이 힘들어진다"며 "보직파괴 등을 꾀하다 보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올해 연말쯤 되면 직원들이 이해하고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과 관련한 17개 부서의 과장급(4급) 인사를 내부공모로 선발하며 상당수를 비지원자로 채워 논란이 일기도 했다. #


[1] 당시 기획재정위원장은 조경태였다.[2] 반면 전전임 최경환, 후후임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 베스트 상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3] 다만, 사과 메세지를 내놓지는 않으면서도 지지자들의 성원을 언급하며 “우리 당을 유지하고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이마저도 새로운물결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면서 또다시 허언이 되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점부터 이미 국민의힘합당할 것이라는 시그날을 보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물결 대변인이자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송문희는 안철수나 김동연마저 거대정당으로 빨려들어간 현실을 개탄하며 "민주당과 합당하기 전에 새로운물결을 탈당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민주당원이 되어 조국의 옹호를 해야했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4] 술잔 투척 사건 (무혐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