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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노력과 독창성보다 더 큰 경제 엔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경제는 기득권들을 위해서만 작동했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인 중산층을 재건하여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uild Back Better 계획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미국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노동 시장에 합류하여 계속 노동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중간까지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Build Back Better 계획 소개글 중 일부 #
Build Back Better 계획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이다. Build Back Better을 줄여서 BBB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직역해 '더 나은 재건' 내지 '발전적 재건' 계획 등으로 통칭하고 있다.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Build Back Better 계획 소개글 중 일부 #
2. 상세
BBB 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19 구호 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 다른 하나는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 마지막 하나는 육아와 노후 복지를 위한인 "미국 가족계획"으로 나눠진다.후술할 세가지 계획중 미국 구조 계획과 미국 일자리 계획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 된 후 대통령 공포까지 마쳤지만 "미국 가족 계획"은 2022년도 중반까지도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의 하에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가 미국 가족 계획을 인플레이션 대응법으로 수정해 조 맨친과 키어스틴 시네마의 입장 전환을 이끌어냈고 8월 7일 드디어 상원의 문턱을 넘었고 8월 12일 하원에서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세 가지 계획이 모두 입법에 성공했다.
2.1.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미국 구조 계획은 미국에서 통과된 1조 9000억 달러[1]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다. 2021년 3월 1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여 코로나19로 진행중인 경기침체에 맞서 국가경제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또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때 통과된 CARES법의 많은 조치를 기반으로 발의됐다.[2]2021년 2월 8일 미국 행정부는 1조 9천억 달러[3]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2월 27일 219 찬성 대 212 반대로 하원을 통과했고,[4]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려면 상원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통과가 쉽게 통과될 수 있었지만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 대 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었고 심지어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들도 초안의 일부 내용을 반대하면서 초안이 통과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수정되었고, 수정안이 상원에서 50 대 49로 통과 되었다. 그리고 하원에서도 다소 반발이 있긴 했으나 220 찬성 대 211 반대로 결국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이 공포되었다.[5]
| 미국 구조 계획 법안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
2.2.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미국 일자리 계획이란 노후화된 미국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다. 2021년 3월 31일 바이든은 2조 3000억 달러[16]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변혁적 노력"이라고 칭했다. 또한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후 변화에 대처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실 노후된 인프라를 보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계획은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까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사용하던 정책이다. 그만큼 미국 인프라가 매우 노후해서 인프라를 보수해야한다는 전국민적인 공감을 샀기 때문이다. 미국 인프라 점수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인프라 건설이라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써야할지에 대해서 싸우는것이지 인프라 건설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은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여야당 의석수가 각각 50석으로 반분한 상원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서 적어도 10명의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법인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2조 3000억 달러[17] 만큼 쓰자는 입장인데 공화당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보조금을 반대하고있으며 법인세 인상또한 반대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은 너무 많으니 예산을 9000억 달러[18]로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이 보이질 않자 결국 양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2조 3000억 달러[19] -> 1조 2000억 달러[20]로 합의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상원에서 8월 10일에 법안을 69대 31로, 11월 5일에 하원은 228대 206으로 법안이 통과됐다.[21]
| 미국 일자리 계획 주요 내용 | ||
| 도로, 교량 등 인프라 보수 등 기타 주요 사업 | 1100억 달러[22] | |
| 수도·상수도 | 550억 달러[23] | |
| 대중교통 | 390억 달러[24] | |
| 철도 | 660억 달러[25] | |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75억 달러[26] | |
| 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 650억 달러[27] | |
| 통신망 | 650억 달러[28] | |
| 기후변화 대응 | 500억 달러[29] | |
| 항구, 공항 | 330억 달러[30] | |
| 토양 오염 복구 | 210억 달러[31] | |
출처 | ||
|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
2.3.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미국 가족 계획이란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및 육아 보조금 확대 등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1조 8500달러[32] 규모의 사회 복지 법안이다. 원래 이 법안의 초안 규모는 3조5000억 달러(한화 약 4141조원) 수준이었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히며 절반 수준인 1조8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또한 이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끝난 "미국 구조 계획"과 "미국 일자리 계획"과는 달리 "미국 가족 계획"은 아직까지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위협에 민주당은 규칙을 바꿔 이를 우회하려했지만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파 의원들인 조 맨친과 키어스틴 시네마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는 3~4세 어린이 2년 무상보육, 아동 및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고령층 장애인 홈케어 지원, 고령층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내용 등에 7500억 달러[33]를 투자할 예정이며 기후 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교통, 산업, 전력, 농업 등 분야에도 5550억 달러[34]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5]
또한 도널드 트럼프 시절 추진한 고소득자 감세 정책을 일부 철회하는것을 포함시켜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재원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공화당은 세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에 해를 끼칠것이며 정부의 지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조 맨친의 우려대로 미국 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쳤고[36], 이는 후술할 미국 가족 계획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미국)은 큰 패배를 맞게되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미국)이 의회까지 장악하게 되는 최악의 수가 되었다.
2.3.1.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의 수정
[1] 한화 약 2301조 8500억[2] CARES법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이었다.[3] 한화 약 2301조 8500억[4]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에 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2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에 표를 던졌다.[5] 참고로 바이든이 미국 구조 계획에 서명한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지 1주년이되는 날이었다.[6] 한화 약 170만원[7] 한화 약 36만원[8] 한화 약 66조 6300억[9] 한화 약 424조 250억[10] 한화 약 205조 9550억[11] 한화 약 57조 6674억[12] 한화 약 234조 1829억[13] 한화 약 104조 1890억[14] 한화 약 72조 6900억[15] 한화 약 12조 5996억[16] 한화 약 2786조 5000억[17] 한화 약 2786조 5000억[18] 한화 약 1090조[19] 한화 약 2786조 5000억[20] 한화 약 1453조 8000억[21]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3명이 초당적으로 찬성했다. 만약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전부 반대했더라면 찬성 : 215 반대 : 219로 법안이 부결됐을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은 인프라 예산이 너무 적어서 반대했다고 한다. (...) 참고로 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살해 협박까지 받는 일까지 생기고있다고 한다. #[22] 한화 약 133조 2650억[23] 한화 약 66조 6325억 원[24] 한화 약 157조 4950억[25] 한화 약 79조 9590억[26] 한화 약 9조 862억[27] 한화 약 78조 7475억[28] 한화 약 78조 7475억[29] 한화 약 60조 5750억[30] 한화 약 39조 9795억[31] 한화 약 25조 4415억[32] 한화 약 1183조[33] 한화 약 900조[34] 한화 약 666조[35] 물론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실제로 삭감되었다.[36] 이미 트럼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부양책으로 어마무시한 양의 돈을 풀었는데, 여기에 바이든이 다시 한 번 풀었으니 돈이 넘치게 풀려있는 상태이다. 이는 곧 거시경제학의 원칙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