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E2E9,#28000A><tablebgcolor=#FFE2E9,#28000A>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 }}} | |
| <colbgcolor=#bc002d><colcolor=white> 통칭 | 특정비밀보호법 | |||
| 제정(시행) | 2013년 12월 13일(2014년 12월 10일) 헤이세이 25년 법률 제108호 | |||
| 현행 | 2023년 4월 1일 레이와 3년 법률 제61호[1]로 최종개정된 것 | |||
| 개정연혁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8px" | <rowcolor=#bc002d> 공포일자 | 개정법률 | |
| 2013.12.13. | [제정]현행제명과 같음 | |||
| 2021.5.19. | [타법개정]레이와 3년 법률 제35호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
| 2021.5.19. | [타법개정]레이와 3년 법률 제37호 디지털사회 형성의 도모를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
| 2021.6.11. | [타법개정]레이와 3년 법률 제61호 국가공무원법등 일부개정법률 | |||
| 2022.5.25. | [타법개정]레이와 4년 법률 제48호[7] 민사소송법등 일부개정법률 | |||
| 2022.6.17. | [타법개정]레이와 4년 법률 제68호[9] 형법등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 |||
| 소관 |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정보반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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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 일본의 안보에 관한 정보 중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일본 정부가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ii) 취급자 적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iii) 해당 특정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는 법률.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2013년 10월 25일, 제96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가 이끄는 내각에서 각의결정을 거쳐 제185회 국회(임시회)에 제출하였다.
2013년 12월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같은 법률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의 의결을 모두 거쳤고, 같은 달 13일에 공포되어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2. 경과
2.1. 민주당 정권에 의한 비밀보호법 검토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사건 중 당시 해상보안관이 선상에서 촬용한 영상이 민주당 간 나오토 당시 총리의 승인 없이 같은 해 11월 4일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 공개를 류큐신보,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오키나와타임즈, 홋코쿠신문 등 여러 보도기관은 영상 공개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영상을 임의로 공개한 것은 정부나 국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일본 정부의 외교기밀, 정보, 위기 등 관리체제나 법률정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간 나오토 총리는 공개 다음날(11월 5일) 오전의 각료 간담회에서,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대신에게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했고, 유출의 경위 등을 조사하여 원인규명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밤에는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국가의 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고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각관방장관 센고쿠 요시토는 같은 해 11월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 비밀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방향을 조속히 검토하고자 한다"고 하며, 비밀보호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검토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할 계획을 밝혔다. 그 후 2011년 8월 전문가회의가 "비밀보호법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민주당 정권은 이에 관련 법제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2.2. 공론의견수렴
제2차 아베 내각은 2013년 8월 27일 해당 법안의 개요를 자민당의 마치무라 노부타카를 TF장으로 하는 정보·비밀보호등 검토TF에 제시하고, 공론의견수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내각관방은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요에 대해 공론의견(パブリックコメント; public comment)을 접수했다. 의견은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었다. 수렴 결과는 같은 해 10월 4일에 공개되었으며, 총 90,48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의견 제출 양식에 따라 구분하면 이메일이 88,603건, 우편 484건, 팩스 1,393건이었다. 찬성측 의견은 11,632건, 반대측 의견은 69,579건, 그 밖의 의견은 9,269건이었다.
3. 법률의 내용 및 처벌
내각에 설치한 '행정 기관'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은닉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특정비밀'에 대하여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했던 자가 비밀을 누설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률에 의거 특정 비밀을 얻은 (종사자 외의) 자가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 혹은 과실로 인하여 누설되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법의 전문
특징점으로, 일본 형법 체계를 비교해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형량이 높다. 10년 이하 징역도 혹독한 형량이다. 계획적인 강력사건 정도는 되어야 징역 10년 이상이 나온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라서 시민 대부분에게는 치명타다. 특히 일본은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에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정치인들 조차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어떤 죄이든 간에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은 정계에 복귀하지 못한다. 일본은 형의 실효가 없기 때문에 천황의 사면조차 먹히지 않는다. 물론 천황이 일본국 헌법 체제 하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현행 일본에서는 특별사면 제도 자체가 없지만.
4. 반응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되자 일본 언론들은 10일 연일 이 법률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도쿄 총리관저 앞과 치요다 구 도서관 앞에서는 시민 300여명과 프리랜서 언론인 100여명이 각각 집회를 가졌다.#다만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 (세계의 자유) 2016년 국가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언론 매체의 활동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다[11]고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2016년에서는 72위라는 처참한 기록을 달성했다.#
2017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한 보도의 자유 위축 문제에 대한 지적과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정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권고했다.#원문 4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이 법안에 부정적이다. 작은 차이도 아니고 반대가 무려 찬성의 두 배 수준이다. 다만 산케이신문의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높았다.
| 언론사 | 찬성 | 반대 |
| 산케이신문[12] | 59.2% | 27.9% |
| 마이니치신문 | 29% | 59% |
| 교도통신 | 35.9% | 50.8% |
| 니혼게이자이신문 | 26% | 50% |
이밖에 교도통신의 12월 8, 9일에 실시된 긴급 조사에서는 '수정해야 한다'가 54.1%, '폐지해야 한다'가 28.2%로 반대 의견이 80%를 넘겼으며, 2차 아베 내각의 지지율 역시 10.3포인트 떨어져 47.6%를 기록,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된 전화조사 또한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켜야 한다'가 14%뿐으로, 나머지 '계속 심의해야 한다'가 51%, '폐안해야 한다'가 22%에 달했다.
4.1. 찬성
자민당과 공명당은 당론으로 찬성했다. 일본 유신회와 모두의 당은 찬성하되 자기들 의견도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반대한다. 결국 모두의 당[13]은 무려 15명의 국회의원들이(중의원 9명, 일본 참의원 6명) 집단 탈당을 결행하는 내분사태로까지 커졌다. 탈당한 의원들은 결속당을 창당했다.대체로 넷우익은 반기는 편이다.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극우 진영에선 그들이 그렇게 망상하던 스파이 천국이었던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페이지 [14]
4.2. 반대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등은 사설로 우려를 나타냈다. 우익 성향의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일본공산당과 일본 사회민주당, 생활당 등도 반대 의견이다. 민주당의 경우엔 자민당의 법안이나 일본유신회 등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테러 방지 등에 관한 자신들의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담으로 아키히토에게 편지를 건넨 걸로 유명한 야마모토 타로 의원도 반대한다. 헌법학자 142명과 형법학자 120명 이상 등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일본의 41개 지방의회는 2014년 1월 6일에 이 법의 폐기 또는 시행 보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제력이나 답변 의무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아베 정권이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향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4.2.1. 시위
비밀 보호법 대집회 실행위원회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11월 21일과 12월 6일에 각각 약 1만, 1만 5천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일본 전국 각지에서 해당 법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4.3. 해외 반응
일본의 우방 중 하나인 미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막대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 군비 분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당연히 군사부문 공조의 과정에서 미군의 기밀 정보가 일본과 공유될 것이므로 미국에게 있어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일본 공무원으로부터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때문에 AP통신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할 만한 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인의 자유가 제한될 거라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국경없는 기자회에서는 일본과 그 동맹국들간의 군사부문 공조 문제를 떠나, 특정비밀보호법은 법안 자체가 저널리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평가도 2014년에는 수직 낙하하여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단계인 59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전까지 서구권 선진국들과 대등한 언론자유도를 지닌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원전 사태와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이제는 한국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 되어버렸다.
[1] 국가공무원법등 일부개정법률[제정] [타법개정] [타법개정] [타법개정] [타법개정] [7] 미시행: 2025년 3월 1일 시행예정[타법개정] [9] 미시행: 2025년 6월 1일 시행예정[현행] [11] The 2013 passag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enacted strict punishments for leaking classified information and was highly unpopular with the media. However, it does not seem to have had any chilling effect on the media in general. -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의 통과는 기밀로 지정된 정보를 누설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반대하였으나, 언론 전반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 링크 내용의 일부.[12] 산케이 신문은 설문조사 말을 교묘하게 꾸몄는데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해당 법안과 같은 법률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물었다.[13] 자민당과의 거래를 조건으로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14] 물론 이 법은 실질적으로 스파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스파이들이 특정 진영만 구슬리면 알찬 정보들이 줄줄 새어나가는 와중에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을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