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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관한 문서.2. 낮은 주주환원율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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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인가 문어인가? 진격의 카카오(KBS 시사기획 창 보도) |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
2023년 11윌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
2023년 11윌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
"카카오가 혁신은 버리고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택시와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퀵서비스, 스크린골프 등 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을 급속도로 잠식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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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확장하는 카카오, 골목상권 침범 도 넘었다
‘국민 메신저’ 만든 카카오, 신뢰를 잃다 [카카오의 거짓말]①
30여 개 약속하고 11개 계열사만 정리…김범수 ‘부 축적’ 수단? [카카오의 거짓말]②
카카오는 2010년대 초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메신저 산업을 독점한 이후 관련 사업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분야에 진출하며 급성장을 이뤄오고 있다. 본사업에서는 경쟁이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된 상황인데다 수익성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반면 본사업에서 창출해내는 현금 대부분을 간편 결제 서비스, 쇼핑, 골프, 택시, 대리운전, 미용, 배달, 운수, 금융, 연예기획, 부동산, 암호화폐 등 돈이 될만한 분야에 투입하며 손을 뻗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팬데믹 상황에 이르며 중앙은행의 대처로 인해 시중에 통화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자, 더욱 적극적인 확장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행위로 인해 기존 카카오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어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주주가치 제고는 고사하고 분할 후 재상장으로 인해 기존 상장사인 카카오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상장을 통해 높아진 기업가치를 통해 채권과 대출 규모를 늘려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다시 확장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방식이 무한 반복되었음에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전무하고, 쪼개기 전략으로 인해 장기적인 주가 우상향을 노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주주, 소비자, 스타트업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장의 결실을 전부 카카오 임원진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듯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선점하고 있던 분야에 들어와 시장을 장악하거나,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여 기업의 규모를 늘리는 식으로 각종 분야에 발을 뻗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산업 독과점력이 생기면, 수익화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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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2021년 상반기 기준 117개[1]로, 이는 SK의 148개 사에 이어 국내 2위이다. 삼성전자는 고작 59개이다. 문제는 카카오 계열사들은 대부분 서비스 복제에만 치중해 국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내수 시장에만 편중되어 외화벌이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문어발이라고 욕은 먹을지언정 적어도 외화벌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져오기라도 했던 기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들과 달리[2], 중간수수료나 챙기는 식으로 한정된 내수 파이만 갉아 먹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기업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애초에 기존의 제조업 대기업들도 낮은 주주환원율과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마당에, 서비스업 분야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신흥 업체가 이러한 악습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특히 플랫폼으로서 말도 안 되는 시장 장악력은 그야말로 독점이란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단연코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모바일 메신저로, 그 점유율은 무려 94.4%나 된다. 특히 노인층을 제외한 65세 미만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인구에서의 점유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 카톡을 안 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이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카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기까지 할 정도이다.[3] 그렇다보니 카톡에서 계정을 차단당하면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2022년 10월 서비스 장애 사건 같이 카톡이 마비된다면 온국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빠르게 택시업계를 장악해나간 결과 현재는 92%라는 어마어마한 독점율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쪽의 경우 카카오가 처음 손을 뻗은 순간부터 순조롭게 점유율을 늘린 수준까진 아니었으나, 정치인들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수정)'을 제정하여 타다 베이직을 몰락시킨 이후에는 완벽한 독점 기업으로 도약했다.
물론 수많은 카카오 국내 계열사 중에서 유령 회사나 다름 없는 회사들도 많다. 영업 적자인 계열사만 62곳에 달하며, 종업원이 10명을 못 채우는 계열사도 42곳이나 된다.[4] 심지어는 이사 한 명이 14곳을 겸직하고 있다. 카카오의 한 내부직원은 이같은 기이한 구조를 두고 김범수의 낙하산 꽂아주기라고 비판했다. 김범수의 측근들, 이른바 진골 패밀리들이 회사를 설립한 다음 김범수가 인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다.
게다가 더욱 악랄한 점은, 처음에는 수수료나 이용료를 낮게 받는 척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려 일단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인 입지를 구축하면 수수료나 이용료를 기존보다 더 올린다는 것이다. 일례로 카카오택시가 이렇게 수수료를 낮춰서 기존의 택시 시장을 점령한 다음, 어느 정도 독점적인 위치가 잡히자 다시 수수료를 올리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요금 인하 → 시장 장악 → 요금 인상' 방식은 독점의 전형적인 형태로, 사람들이 싫어도 자기네 서비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다음 본전을 뽑아가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비도덕적인 사업 방식이다. 또한 플랫폼 운영으로 인해 수수료가 비싸지면서 물가 폭등에도 한 몫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1. 반론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이용자들은 그동안 카카오톡 및 카카오 T를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를 무료로 누려오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을 기준으로 카카오는 인건비 4,500억, 지급 수수료로 9,000억[5]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물론 기업이 자신의 이익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지만, 비용이 지출되는 이상 기업이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나 관계기업에 적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수수료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카카오의 수익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카카오의 최근 5년간 영업 이익률을 살펴보면 약 6~11%의 수준으로,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률을 20~30% 내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는 아프리카TV(유사 업종의 플랫폼 업체)와 비교해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카카오택시(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프리미엄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가맹점의 수수료 등으로 큰 수익을 보았을 것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2017년 5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설립된 이후로 해마다 100~200억 수준의 적자를 봤으며 2020년까지 총 누적 영업적자 740억(순손실 적자는 890억)을 기록하고 있다.[6]관련기사 그동안 경쟁업체가 도산하거나 쉽게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해마다 적자는 계속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경우 서비스 폐지수순의 절차를 밞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카카오 택시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는 의문이다.[7] 또한 카카오의 매출 순위는 134위로 시장 점유율도 ‘미미‘ 해서 ‘독점기업’인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기사[8]이러한 근거로 인해 카카오를 마냥 악랄한 기업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요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변론이다. 기업이 경영에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전술했듯이 카카오는 사업 신규 진입 단계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면 수수료를 상승시키는 술수를 쓴다. 이를 통해 현금 창출력이 높아지면, 이걸 다른 산업에 똑같이 적용시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9] 2020년 12월에는 무려 보험까지 사업 영역을 넘보겠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기어이 예비인가 심사가 통과되어 보험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2022년 4월 13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공식 진출을 허가했다.
3. 카카오에 대한 규제
심지어 이렇게나 사업 확장 및 독점적 행태가 심각한데도 금융위나 공정위 등의 정부 기관은 놀라울 정도로 카카오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카카오와 문재인 정권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했을 정도다.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카카오의 성장을 위해 판을 깔아줬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들은 상당히 많다.[10]-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승인
- 김범수 전 의장과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법제처가 유권해석으로 벗어남.
-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인수 승인.
결국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2021년 9월 7일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카카오에 대한 규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어왔다는 게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이다. “혁신의 뒤편엔 탐욕” 카카오에 쏠리는 눈 또 공정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회장에 대해서는 계열사 신고 누락 건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카카오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시총이 무려 20조 원 이상 증발했다.
2021년 9월 14일,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압박에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에서 철수 및 IT 혁신 사업 중심으로의 개편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꽃·간식 배달 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을 3만 9000원으로 낮추고 대리운전 중계 수수료도 20%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9월 23일 송갑석 의원은 "카카오가 혁신은 버리고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택시와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퀵서비스, 스크린골프 등 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을 급속도로 잠식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슬슬 카카오의 독과점 행태에 칼을 대자, 블라인드 게시판에 카카오 내부 직원들의 반발글이 올라왔는데, "1주만 IT 플랫폼 서비스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면 정부가 정신차릴 듯"이라며 빅테크 셧다운만 해도 정부가 설설 기며 기존에 전폭적 지원하던 수준을 유지하며 복종할 거란 내용이었다.[11] 본인들의 독과점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골목상권, 마을버스 등을 자유경쟁에서 도태되면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거나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일종의 선민의식까지 가진 것으로 밝혀져 블라인드 유저들의 비웃음과 반발을 샀고 결국 원글은 삭제되었다. 당장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선점효과 빼면 봐줄 게 하나도 없고 불편하기만 더럽게 불편한데 남들이 다 카톡만 쓰니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뿐이라 평가할 정도. 그리고 훗날 자사의 서비스가 통째로 먹통이 되는 사태가 정말로 발생하자 분노와 비웃음만 사게 되었으며, 한국 국민들은 고작 메신저 앱 하나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12]
2022년 12월 15일, 마침내 공정위도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이전 카카오 그룹 총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국감에서 했던 "골목상권을 해치치 않고 계열사도 100개 미만으로 줄이겠다"라는 약속도 어겼고, 본업을 등외시한 채 분할상장으로 주주들 통수나 치는데다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도중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잡혀버리면서 IT 대기업 총수 중 처음으로 공개 소환되었다.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범수는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카카오뱅크를 아예 강제로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 해외 계열사 포함 158개[2]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활동은 비교우위론에 의해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또한 외화 유동성을 통한 환율 방어 및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다.[3] 카카오톡/문제점 및 비판 항목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일말의 개선조차 되지 않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아무리 이용객들의 불만이 십수 년에 걸쳐 쌓였다 한들 카톡을 아예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 카카오 입장에서도 굳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오죽하면 직장이 카카오일 뿐인 일개 직원들까지도 이런 오만한 마인드를 대놓고 표출하겠는가.[4] 종업원 0명 16곳, 5명 미만 31곳, 10명 미만 42곳[5] 예를 들면 웹툰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회사에 지출하는 비용이다.[6]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2018-2020년[7] 다만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초기에 시스템 개발비 및 홍보비 등의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이후 사업이 안정되면 서비스 유지비용은 크게 들지 않기에 장기간의 사업을 지속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8] 출처: 2015~2020 카카오 사업보고서[9]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한 경영진은 성과급과 스톡옵션 파티를 벌일 수 있게 된다.[10] 사실 카카오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유독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서 그렇지 절대다수의 국내 대기업들은 카카오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장했다. 본사업에서 독과점 수준으로 성공을 누린 뒤, 창출되는 현금을 타 산업에 투자하며 문어발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승계에 유리한 구조로 지분을 조정해나가는 방식. 그럼에도 카카오가 특히 비판에 직면한 것은 전술했듯 타 대기업들처럼 외화를 벌어오지도 않는 주제에 그들이 보여준 안 좋은 행보만을 고스란히 답습하면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데다, 타 대기업들은 여론과 정부의 눈치 때문에라도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대고 자본을 앞세워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다음 온갖 폐단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중고차 시장이나 PC 하드웨어 시장처럼 기존 업계의 악행 탓에 제발 대기업이 자리잡고 다 쫓아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카카오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 즉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를 저 X팔이들과 동일시한다는 뜻이다.[11] 댓글도 캡쳐되었는데, 빅테크 예시로 든 네이버의 직원도 비판했다.[12] 화재 사태로 인해 카카오 독과점에 질려 경쟁사의 제품인 라인 등으로 넘어갔으나 전술했듯 한국인들은 카톡을 안 쓰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준인 탓에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