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조정훈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2. 공무원 임금 20% 삭감 주장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의 20%를 삭감하여 2조 6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다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 활용하자고 주장했다.#사회공동체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을 타겟으로 잡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의 실태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과 수해로 인해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상황 때문에 찬반 논쟁이 더욱 격렬해졌다.
조정훈의 말대로 월급 20%를 삭감하면 기존에도 200만 원도 안되는 월급을 수령하는 말단 공무원들과 일부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생계를 위협받는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을 이야기한 것일 뿐, 당연히 고위공직자들과 하위직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되자 해명문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공부문의 양보를 요구하며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해외 부호들이 정부에 세금 인상을 요구한 사례를 예로 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들에게는 세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공무원을 부자들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1월 27일 단박맨 인터뷰에서 해명하기를 당시 '공무원'이란 단어에는 자신과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며 자신들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솔선수범하자는 의미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듯.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으나 공무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7일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공공부문의 아픔이 코로나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아픔과 견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여기에서도 "공무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거듭했다.
3. 기본소득 표현 관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정책 중에 무주택자 '기본소득'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소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대전환의 경우 기본소득이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다.#4. 서울시장 보궐선거 논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 시종일관 완주 의사를 견지하다 막판에 이를 번복했다. 이를 두고 애초에 완주의 의사도 없었으면서 그저 언론 홍보효과와 몸값 상승을 노리고 출마한 '먹튀'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결국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신생 정당인 시대전환을 널리 알리고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몸값’만 뻥튀기한 일종의 ‘먹튀’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 # #조정훈은 1월 31일 출마 선언 직후부터 2월 한 달 내내 강력한 완주 의지를 피력하면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젊은 후보'답게 금배지를 떼고 당당히 승부에 나서겠다는 것.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공직자 사퇴 시한이 정확히 언제인지도 알아보지 않았다"며 "분명한 완주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완주할 마음이 아니라면 출마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귀신같이 다 알아본다", 그리고 “짜장면 위 완두콩 같은 구색 맞추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보궐선거 완주 의사를 거듭 표명해 왔다. # # #
그리고 출마 선언 이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금태섭 무소속 후보 등과 잇따라 회동하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며 집중 조명을 받아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
그러나 2월 23일 민주당이 조정훈 예비후보 측에 단일화 의사를 타진한 지 하루 만인 2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함께하는 3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완주 의지를 철회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단일후보가 되면 완주할 것이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단일화조차 이길 수 없다면 보궐선거에서 결코 이길 수 없으니 단일화에 모든 걸 걸어 보자는 결론을 냈다"는 궤변으로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정훈은 서울시장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를 넘긴 적도 없고, 본인이나 자신의 소속 정당인 시대전환 역시 지지율은 물론 인지도조차 없는 상황이었기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 그리고 마침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날인 3월 7일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국회의원직 사퇴 없이 여의도 잔류를 확정하게 된다. # ## #
또 민주당 내에선 먹튀 논란에 휩싸인 조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유불리만 따지는 모습이 결국 ‘이남자(20대 남성)’의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사실상 걱정된다”며 “야권발 단일화에 맞바람을 키우려다가 오히려 실점을 키우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예측은 놀랍게도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20대 남성 득표율에서는 무려 7:2로 압도적으로 밀리면서 아주 정확히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조정훈은 아직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구태 정치인'의 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고 말았다. 차라리 완주하겠다는 의사는 적극 홍보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과 단일화에 임했더라면 욕 먹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지도만 올리는 소위 '남는 장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의원직 사퇴 후 선거 완주'를 시종일관 외치다가 막판에 돌연 말을 바꿔 단일화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공직자 사퇴 시한 이전에 단일화함으로써 자신의 국회의원 자리를 보전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행태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특히 같은 범여권 단일화에 참여했던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 후보와의 제대로 된 단일화 경선을 만들기 위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원직 사퇴의 승부수를 던졌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얄팍한 꼼수 정치인이라는 오명만 안게 됐다. #
5.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부적용 법안 발의 논란
‘月100만원 외국인 육아도우미’ 갑론을박… “저출산 해법” vs “노동착취” | 문화일보‘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논란…“노예 노동하란 거냐” | 한겨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못 미덥다" "내국인 피해" 우려 목소리 | 한국일보
저출생 해결 방법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국제신문
2023년 3월 21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을 추진 하기로 했다. 조정훈은 ‘육아를 하는 맞벌이가정은 최근 가사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가사근로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22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발의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노동계,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이정문 의원은 당내 반발에 결국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정의당은 공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현대판 노예제도, 저출생 대책이 외국인의 노동력 착취일 순 없다." "맞벌이가 기본인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악법을 발의한 것이다." "2023년에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며 강도높게 조정훈 비판했다.#
한겨레에서는 조 의원이 사례로 든 싱가포르 역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노동자 보호 입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차별적 요소를 담은 입법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훈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노동계, 학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돌봄은 공공성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는 개별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배 대표는 ‘정부가 돌봄을 시장화해야 한다고 한다, 돌봄을 시장화하면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를 쓰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 서비스에서 박탈당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반대하며 공공성 강화로 돌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들여와 육아비용을 낮춰 줄 테니 부모는 계속 장시간 노동하라며 발을 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로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정훈, 월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법…정의·기본소득 일제 비판 ‘저출산 해법’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희망과 우려 ‘공존’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조 의원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에서 가사 서비스는 중고령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라며 ‘근로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구직자가 이 분야로 진입하게 돕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조정훈 의원 법안과 고용노동부가 검토하는 가사노동 관련 법안[1]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가사노동법의 적용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은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6. 국민의힘 졸속 합당 과정 및 페이퍼 정당 논란
민주 위성정당 올라탔던 조정훈, 1순위 영입한 ‘무원칙’ 국힘 | 조선일보국민의힘, '감동·원칙 없는' 조정훈 영입... 공천 갈등 불씨 될라 | 한국일보
與 인재영입 시작부터 삐걱 조정훈, 당내 반대 '암초'에 | 매일경제
"1호 영입이 조정훈?" 여당 '갸웃'‥"국힘 무원칙" 보수언론도 직격 | MBC
2023년 9월 19일, 몸 담고있는 정당 시대전환과 국민의힘 간의 합당 관련 논의가 보도되었다.# 조정훈 대표는 최근 마포갑 출마를 결정하고 사무실을 계약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함께 언급되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으로부터 합당)제안을 받고 당 지도부와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합당할 경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한다”고 합당 취지를 밝혔다.
이에 시대전환에 몸 담았던 일부 정치인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창당 동지였던 이원재 전 공동대표는 황당하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시대전환은) 현재의 국민의힘과는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정당"으로 "만일 실제로 합당한다면 창당정신과 당시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일 뿐더러, 가치와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협잡만 남은 우리 정치의 추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다른 전 관계자도 이원재 전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양측의 합당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지향점은 전혀 없다. 조 대표 당선을 위한 합당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광역 후보 제출을 안 해서 합당하지 않았으면 당이 해체할 위기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 부분을 조용히 무마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대표는 이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합당은 잠정적”이라며 현 핵심 당직자들과의 논의에서 합당 반대로 결론이 나면 따를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자신의 공천과 재선을 위한 탐욕적인 합당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합당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받거나 요구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 “합당은 시대전환의 정치생명을 건 결정으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당 후에도 “시대전환이 그간 추진해온 기본소득제와 같은 정책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2 총선 위한 합당? ‘조정훈 국힘行’ 초읽기에 뿔난 前시대전환 지도부
논란과 비판 속에 2023년 11월 9일 흡수 합당이 결정 되었으나, 이번에는 중앙선관위 자료 기준 2021년에 실제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61명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당원 8458명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 정당 중 가장 적은 숫자이다.https://v.daum.net/v/20231106055010055 이에 시대전환은 유령 정당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합당을 추진한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당비 내는 당원 61명짜리 당을 끌어 들이려고 십수만의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당내 바른말 하는 세력은 고사시키려고 했던 것이 탁란(뻐꾸기 등이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 대신 기르는 것)’당한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며 "탁란된 알들은 본능적으로 둥지 밖으로 둥지 안 인물들을 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026
시대전환과의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 원내 의원 수는 한 명이 더 늘어나 112석이 되었다.
[1]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