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박종철 의원의 가이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
2. 전개
2.1. 박종철 의원의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9명(자유한국당 소속 7명, 무소속 2명)이 7박 10일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으로 연수를 가던 중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의원(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연수 중 가이드에 대한 불만에 의한 것으로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2019년 1월 3일 안동MBC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처음 알려졌는데 4일 박종철 의원이 자신의 부덕에 의한 것이라며 말다툼 중 손톱으로 얼굴을 긁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버스 좌석에 누워 있던 박 의원이 일어나더니 예천군의회 의장과 대화 중이던 가이드에게 다가가 막무가내로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영상에서 가이드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박 의원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또다시 가이드를 향해 주먹질을 했고 이후 팔을 잡아 비틀며 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료의원 및 수행원들은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고 결국 버스기사가 항의하자 의장이 뒤늦게 말리면서 폭행이 멈췄다. 가이드는 안경을 쓰고 있어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안경 파편이 박혀 현지 병원에서 빼내기까지 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가이드를 계속해야 했다고 하며 심지어 합의금을 주고 사고로 말하라는 회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1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빡빡한 일정 탓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하자’며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가 얼굴을 맞았다고 한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거짓말까지 더해지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결국 예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과했으며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은 당에 처분을 맡기겠다고 하더니 4일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것이 드러났다. 박종철 의원은 결국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당했다. 예천군의회 의장도 사태 수습 후 의장직의 사퇴를 약속했다.
경찰은 속인주의에 의해 상해죄나 폭행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박종철 의원은 폭력 전과 2범이었기 때문에 전과 3범이 될 상황에 처했다.
박종철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가이드가 초선의원을 비난해 참을 수 없었다.', '치료비 치고 합의금이 과했다' 따위의 주장을 하여 반응은 싸늘했다.
참고로 폭행당한 피해자 가이드의 주장은 다른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에선 합의하는 중에 갑자기 박 의원의 태도가 돌변하였다고 한다. "캐나다 마지막 날 의장님과 다른 의원 한 분이 중재를 했다.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돈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사인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 돌변하고 막말을 하더라. 박 의원이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라고 했다."라고 밝혔다.[1]
더욱 황당한 것은 박 의원은 캐나다 경찰에 의해 즉시 연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인데 피해자 가이드가 예천군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경찰에게 연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해서 연행되지 않은 것이다. 즉, 가이드가 그 자리에서 마음만 먹었으면 대한민국에서 기자회견 따윈 열지도 못했다.
폭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조차 오락가락했다. #
2.2. 권도식 의원 등의 노래방 도우미, 보도방 요구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무소속 권도식 의원 등은 가이드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는데 가이드가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애둘러 거부하자 보도방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평소에 유흥생활을 어떤 식으로 즐기며 살았을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이에 대해 권도식 의원은 노래방이 어두운 데다가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여서) 노래방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다는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을 해서 네티즌들에게 더 욕을 먹었다.
권도식 의원은 박종철 의원과 달리 의회에서 제명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어 논란이 되었다.
다만 이후 예천이 지역구인 최교일 의원[2]이 이보다 더 심각한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받으면서[3] 그에 대한 동정론이 생겼다.
3. 해외연수 그 자체에 대한 논란
3.1. 예산 논란
이 과정에서 해외연수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졌으며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가장 많은 출장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에 비해 3배를 올렸다고 한다.17일에 검찰로 넘겨졌는데 그 와중에 항공권 위조 정황이 포착됐다. # 항공권의 가격을 훨씬 부풀려 보고해서 돈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것.
3.2. 그 외 논란
예천군의회가 6개월 동안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 의회주도로 발의한 조례안은 단 1건이었다.일정 자체에 관광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예천군 출신의 사장이 경영하던 한인마트에 들렀다 가던 것도 확인되었다. #
더군다나 해외연수 중 미국, 캐나다 각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공식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 의혹을 받았다.
심지어 여행 보고서 대필/날림 작성 의혹까지 나왔는데 2014~2017년 국외여행 보고서에 의원들 전체가 썼다는 보고서 분량이 14~22쪽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고서의 절반 정도는 표지, 목차, 연수 개요, 연수 일정 등으로 채워져 있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는 방문 국가 현황과 방문지 설명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
4. 사회적 반응
사건의 스케일이 너무나도 커서 시민단체, 정당 모두 입을 모아 사퇴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도 지역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며 시위를 하는 등 격노한 건 당연지사였다. # 예천군의회 게시판에는 며칠 만에 수천 개의 항의글이 올라올 정도였다. # 예천군의회 전원사퇴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또 이 사건의 여파로 TK(대구, 경북)지역 내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특히 경상북도의 최고 보수권이라고 분류되어 전국 평균보다 30% 가량 높은 보수정당 득표율을 항상 기록하던 예천군에서는 압도적이었던 지지율이 결국 5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어 경상북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상북도청 소재지인 호명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40%대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맞이하면서 예천군의회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명 늘어나게 될 상황에 처했다.
거기다가 피해는 오히려 예천군 농민들이 봤다. # 예천군의 이미지가 대단히 나빠져서 예천산 농산물 구입이 불매운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천군의 이미지에 아주 제대로 먹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인간들을 누가 뽑았는지 생각해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에서는 자정을 결의했다. #
5. 예천군의회 및 자유한국당의 대응
자유한국당은 사건 보도 9일 후인 1월 10일 김병준 비대위원장, 최교일 영주-문경-예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겸 국회의원 등이 사과와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으나 박종철 의원은 이미 2019년 1월 4일에 탈당한 뒤였다.[4]2019년 1월 10일 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에 영구입당불허 조치를 취하여 사실상 박 의원에 영구제명을 시켰고 이형식 의장에겐 당원권 정지를, 나머지 5명 의원들은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의회연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으며 예천군의회는 15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일정, 징계 대상 등을 확정했다. # 그런데 이걸 비공개로 열어 덤으로 비판받았다.
21일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임시회를 열고 폭행 사건에 연루된 박종철 의원 제명과 이형식 의장, 권도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25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박종철, 권도식, 이형식 의원 3명의 소명을 듣기로 했는데 이것도 함께 물의를 빚은 동료의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셀프 심사'라는 또 다른 비판이 나왔다. 여기서 피해자인 미국 현지 가이드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문자로 그것도 하루 만에 의견서를 달라고 해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
5.1. 버티기?
'셀프 징계' 논의차 모인 예천군의원, 사과는커녕 '줄행랑'이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사과는커녕 덮어두기 위해 도망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기들끼리 회의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말만 하고 뒷문으로 나가는 등.... 이런 침묵이 길어질수록 여론은 더욱 안 나빠졌다.
박종철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제명 소식에 혼자는 못 나간다며 반발했으며 부의장 자리만 내놓고 의원직은 내려놓지 않았다.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그래도 부의장은 뽑아야 하긴 했는지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겸하여 2019년 1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당당히 투표를 진행하였다. 사죄의 의미로 본회의 전 엎드려 절했지만 성난 민심은 폭발했다.(MBC 보도 내용, YTN 돌발영상)
이날 현장을 지켜보던 군민들은 고성과 비아냥을 날리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한 군민은 의장석을 향해 신발을 투척했다. #
6개월 내에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였다. # 주민소환제는 임기가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한데 문제의 민선 7기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2018년 7월 1일에 부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을 주도한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해산하기로 하면서 주민소환은 물건너갔다. # 예천군 자체가 인구가 적어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부담되다 보니 해산했는데 작은 사회 및 닫힌 사회의 폐해만 드러났다.
5.2. 박종철, 권도식 제명
1월 30일 회의에서 박종철·권도식·이형식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해 다음 달 1일 열리는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결과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과 여성접대부 및 술집 안내 요구를 한 권도식 의원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형식 의장 이 3명을 제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 그런데 박종철 의원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원직 박탈은 장담할 수 없었다.2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해외연수 추태'를 일으킨 박종철·권도식 군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이형식 의장에 대해서는 2/3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그쳤다. 박종철 의원은 소송을 걸어 의원직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이날 KBS 뉴스 9에서는 '뉴스줌인'을 통해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셀프징계'의 정석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줌인] 예천군의회 제명 과정 따져보니..'셀프징계'의 정석
한편 예천군의회는 의장실 점거 농성 중이던 예천군 농민회에게 업무방해와 이미지 손상을 초래한다며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안동MBC 보도
게다가 사실상 군의회가 중단 수준이었는데 세비만 받아간 데다 4월 재보궐선거조차 치를지 불투명했다. #
2명의 전 의원은 소송 준비에 들어갔으며 가이드는 사실상 일을 못 하게 되었다. # 결국 2019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물건너갔다.
4월 9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8일 첫 심리가 열렸는데 예천군민들은 적반하장이라며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으로 분노했다. #
5.3.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으며 이형식 당시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6. 법적 조치
6.1. 대한민국에서
예천군의회가 2019년 2월 1일 박종철, 권도식 의원을 제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두 사람은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9월 11일 패소하였다. 항소하였으나 2020년 5월 29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한편 박종철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2019년 6월 11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재판에서도 2019년 11월 29일 항소기각되었다.
6.2. 미국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수사에 착수하였다.폭행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뿐만 아니라 폭행을 방조한 예천군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국제적 망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본격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게 될 가능성이 생겨 버린 셈이다.
피해 가이드의 소송대리인 '로 와인스틴 & 손'(Rowe Weinstein & Sohn PLLC) 로펌의 노승훈(Robinson S. Rowe), 크리스티나 신(Christina E. Shin(Sohn))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 달러(약 56억원) 이상일 것이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외한 것이고 가해자들의 죄지를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최대 200억 원까지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직접 폭행을 한 박종철 전 의원뿐 아니라 그를 방조한 동료 의원들 및 그가 소속된 단체(예천군)에 이르기까지 자산 몰수 및 동결 등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배상금을 모두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200억 원에는 군민의 세금이 결과적으로 포함될 것이며 예천군민들이 투표한 대가를 자신들의 혈세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만 이는 미국 법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부추기는 미국 변호사들의 언론플레이에 가깝다.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대서특필되면서 미국에서는 수십억~수백억원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쉽게 인정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체 민사사건의 약 2% 정도만 인정되며 그 배상액의 중위값도 38,000~50,000달러(5,000만~7,000만원) 사이다#. 바지 소송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이라고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이 청구만 하면 다 인정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5]
미국 현지 법조계에서도 수백억원은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더군다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미국에 압류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한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한국 법원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한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형벌적 성질을 받는 배상형태로서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수십억~수백억원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편 한국 법원은 박종철 전 의원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한국 법원의 판단대로 이미 합의한 사건이라면 고액의 민사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반면 미국 로 와인스틴 & 손 로펌의 이금희 사무장은 고액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반 년이 지난 2019년 6월에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준비할 서류가 많고, 자료를 계속 모으는 중”이라며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건으로, 중장기 업무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다른 후속 기사는 없었다. 결국 미국 변호사들의 언론플레이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1] 또 박의원 측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만 2천 달러(한화 1800만 원)를 요구하여 치료비 치고 과하다고 했는데 앞서 언급되었듯이 피해자 안경 파편 제거 및 여러 치료 + 미국의 고액 진료비를 감안하고 과하다고 한 것인지는 불명이다.[2] 당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지역구였다.[3] 당시 장욱현 영주시장과 당시 영주시의회 의장, 영주시청 공무원까지 동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윗동네인 영주시까지 불똥이 튀었다.[4] 정작 박종철 의원을 공천한 최교일 의원도 얼마 안 가 뉴욕 맨해튼에서 스트립 바를 공무 중 다녀왔다는 폭로가 제기되어 유유상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5] 다만 바지 소송 사건은 엄밀히 말해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