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관할 (이송 / 소송목적의 값)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소송요건 · 당사자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 / 성명모용) ·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 소송참가 / 대표당사자 / 단체소송) ·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물 · 소송비용 · 소송구조 · 절차 (변론 · 전문심리위원 / 기일 / 기간 / 송달 / 공시송달 / 보정명령 / 사실조회 / 화해권고결정) · 재판(종국판결) · 자유심증주의 · 처분권주의 · 기판력 · 가집행 · 결정 · 명령
소송절차	소장 · 소의 제기 (변론기일 / 피고경정 / 취하(재소 금지) / 쌍방불출석 / 반소 / 자백 / 중복제소의 금지) · 준비서면 · 변론준비 · 증거 (불요증사실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증인진술서 / 감정 / 서증(문서제출명령) / 검증 / 당사자신문 / 증거보전) · 제소전화해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상소	항소 (부대항소 / 환송) · 상고 (파기환송) · 항고(준항고 / 재항고 / 특별항고) · 재판의 확정
재심 및 절차	재심(준재심) · 독촉절차 (지급명령 / 이의신청) · 공시최고절차 · 판결의 확정 · 집행정지
기타	비송사건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

2. 소송과의 차이점

• 목적설 : 비송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소송은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비송의 경우, 대부분은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반면, 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는 당사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해주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소송은 당사자가 갖는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상설 : 비송은 분쟁의 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송은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 양측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3. 소송과 비송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