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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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가 존재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에 있었던 19대 대선에 야권 후보 캠프와 언론사 등을 사찰해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2. 상세
2022년 1월 14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김제욱)는 군인권센터가 국가안보지원사(옛 기무사) 사령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문재인 캠프와 야당 정치인 등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다.#“기무사, ‘문재인 대선 캠프’ 동향 수집…국방장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