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1. 개요

2. 역사

3. 현 주요 교육 과정 (2015년 개정)

3.1. 교사용 지도서

•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친 유럽의 여러 나라는 학교 폭력 문제, 다문화 문제, 경제적 빈부 격차, 인종간의 차별과 갈등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 주류언론매체의 문제점 : 언론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과 자유가 아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좇는 중앙일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2]
• 양심적 병역 거부 : 소수자의 문제이지만, 그 동기에서는 인류의 보편성을 읽을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라는 책을 제시하였다.
• 평화를 지키는 방식 : 세계 시민임을 밝히며 강정 마을의 일원으로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할 것을 밝힌 환경운동가 앤지 젤터
• 국방과 평화 : 정부의 교육 예산, 복지 예산과 비교하여 국방비의 절감이 다른 분야에 쓰일 때의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3.2. 초등 3, 4학년

• 자연과 함께해요
• 습지 바위늪구비의 훼손[3]
• 환경 개발이 새들의 낙원인 습지를 없앰으로 인해 생기는 악영향
• 평화를 꿈꿔요
• 꿈의 마을 : 성미산 마을 이웃들[4]
• 어린이 평화 선언 : 북녘에 있는 어린이들도 내 친구
• 우리는 모두 달라요
• 여자도 축구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여자도 파란색 가질 수 있어요
• 버리데기 : 딸로 태어나 버림받은 막내
• 즐겁게 일해요
• 하루 일은 8시간만, 휴식이 필요해요[5]
• 노동자의 날과 전통 시장
• 우리 함께해요
• 모으고 나누면 행복해져요[6]
•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도울래요
• 공정하게 살아요

• 다함께 경기를 보려면, 부족한 점을 채워줘요[7]

3.3. 초등 5, 6학년

• 모두가 참여해요
• 함께 바꾸는, 이름 성차별
• 참여로 이루는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노동조합
• 평화롭게 살아요
• 우리 민족의 평화, 이산가족 상봉
• 차이가 차별이 될 수는 없어요
• 남자라서, 여자라서 할 수 없나요?[8]
• 무지갯빛 세상
• 사람들은 일을 해요
• 아빠는 휴식이 필요해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봐요
• 불법 체류, 임금 체불, 폭행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해요
• 믿을만한 정보는 어떻게 찾을까요?
• 가짜뉴스와 인터넷의 거짓정보
• 같은 사건, 다른 뉴스[9]
• 정의롭게 살아요
•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익[10]

3.4. 중등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 마을공동체, 민주주의의 시작[11]
• 안전, 민주주의의 기본 -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비정규직의 위험성
• 더불어 사는 나라, 민주 공화국[12]
• 투명성, 공익을 위하여[13]
• 시민은 선거로 말합니다
•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14]
• 여성에게 참정권을! 에밀리 데이비슨
•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요?
• 자유의 조건, 책임 - 세입자와 집주인[15]
• 평등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 인간은 평등하다[16]
• 국가가 매달 생활비를 나에게 준다면[17]
• 차별에 대한 감수성[18]
• 우리 반 차별금지법 만들기
• 평등을 말하는 인권 영화 - 탈북자, 이주노동자, 여성,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들의 이야기
• 연대는 실천입니다
• 연대, 시민들의 애쓰는 움직임 - 여성연대, 동물 보호 연대, 진보 연대, 지역연대로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 대학교의 연대 - 반값등록금[19]과 청소노동자
• 연대를 말하는 세상 - 환경운동연합의 원전 마피아 체포 작전
• 더 나은 삶을 상상합니다
• 행복한 집이란 - 철거민의 애환
• 건강, 어떻게 지킬까?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국민 건강권
• 더 나은 삶을 위하여 - 모성 보호와 쉴 권리, 임산부석
• 사람과 노동은 하나입니다
• 행복한 일자리 - 적정 노동 시간과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복지 혜택이 끌어올리는 능률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성차별과 정규직, 비정규직
•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생각합니다
• 함께 여는 사회적 경제 - 지역 화폐[20]와 전통시장
• 미디어,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 가짜뉴스와 SNS의 명암
• 다양하니까 더 좋아요
• 결혼 이주 여성을 돕는 여성 활동가들
• 평화로운 세상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 평화를 만드는 재생 에너지[21]
• 일본군 위안부와 수요 집회
• 평화의 바람, 한반도에 불어라 :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

3.5. 고등

• 인권과 시민
• 인권과 법의 상충 : 집단 이기주의성 집회, 세력과시형 도심행진, 불법폭력시위의 문제점
• 평화적인 시위 : 촛불 집회
•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기피와 다른 이유, 양심의 자유를 위한 국가의 대안 마련
• 다양성과 차이
• 다양한 가족 : 1인 여성 가구의 대두[22]
• 같은 사람, 다른 피부색 : 단일민족국가와 다문화사회의 충돌
• 공감과 연대
•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 : 우익 교과서와 일본 기업 불매 운동
• 윤리적 소비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독점 문제
• 연대의 사회적 실천 : 기부 문화의 필요성
• 연대, 그리고 복지 : 분배적 정의로 평등 사회를 구축해야
• 지구촌 시대의 공감과 연대 : 제주 난민, 난민의 권리, 공감의 시대
• 자연과 환경
• 에너지 위기의 시대 : 원전이 대안인가?
• 인간과 환경의 공존 : 신재생 에너지 정책[23]
• 평화와 공존
• 평화를 지키는 방식 : 총을 먼저 내려놓는 자세, 군축의 필요성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 해결 센터
• 민주주의와 참여
• 시민 참여와 시민 단체 : 시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공익 추구와 협력의 필요성
• 민주사회의 의사 결정 : 해군 기지를 공원으로
• 노동과 경제
• 노동과 가치 :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조절의 필요성
• 노동 시장의 유연성 : 인천 국제 공항 정규직 전환
• 노동자와 책임 : 파업의 권리와 노동자 탄압의 문제점
• 기업과 사회 책임 : 재벌들에게 필요한 도덕성
• 공익과 국가의 역할 : 공기업 민영화, 공익을 위한 선택인가?
• 언론과 미디어
• 미디어의 두 얼굴 : 가해자와 피해자의 왜곡
• 언론인의 윤리 : 가짜뉴스
•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 영상물 등급제와 방송 심의
• 시민 사회와 안전
•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 동물 인권, 책임

4. 향후 주요 교육 과정 (2018년 개정)

• 제주 난민 사태 청원이 개정판에 추가되었으며, 한국 국민도 한 때 난민이었으며 한국이 난민들에게 돕고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에게 학생부 기록이나 퇴학은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이라,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화두가 추가되었다.[24]
• 탈원전 추진 시민단체들과 연계되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소개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5. 비판 및 논란

5.1. 목적 논란

• 교과서의 개발·보급 목적은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과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초·중·고교용 교과서와 지도서엔 학생들이 좌편향적 사고를 하게끔 유도할 만한 기술과 자료들이 일방적으로 상당수 있어 비판받고 있다.#
• 미국의 경우 국가 단위의 표준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의 내용과 실행체제 역시 주 정부 또는 개별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시민 교과(Civics)와 역사 교과(History), 또는 기타 사회과 교과(Social studies)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사회학과 연동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교과)와 중복되었으며,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5.2. 과정, 절차상의 논란

• 집필진 구성도 눈에 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집필 위원 41명 중 회원 수가 약 5만명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인사는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28명이었다. 전교조보다 회원 수가 약 3배 많은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집필 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의 소속 교사들이 집필을 주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 이렇게 기울어진 교과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논문 인용이 높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 학교혁신과에서 교과서 집필진 공모를 통해서 구성했기 때문이다.
• 학생과 학부모를 배제하는 특정 교원 집단의 주장과 난립으로 공교육과 학업성취도가 부실하다고 비판받고 있으면서 교육 포기자도 덩달아서 늘었는데, 집필진은 물론 해당 교원 집단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5.3. 내용상의 논란

• 보편적 복지, 탈원전, 노동권, 남북평화 등 진보의 테제에 치우친 교과서 내용으로 인해, 주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 실제로 상기한 주제들은 대체로 좌우의 정치관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내용으로,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과학적·경제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역시 효율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남북평화는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를 서술할 때 산업화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등 우파의 테제에 치우친 교과서를 제작하려는 시도였던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과 비교하기도 한다.#[25]

[1] 대구, 경북, 대전 교육감이 관할하는 곳에서는 다루지 않는다.[2] 해당 지도서의 내용 자체는 중앙일보만을 비판했으나, 내용은 조중동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3]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된 대표적인 지역 자원으로, 4대강 사업이 원인임이 암시되어 있다.[4] 자세한 설명 없이 넘어가지만 도시 재생과 벽화사업, 마을공동체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성미산 마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 대표적인 집단이다.[5] 노동 인권과 관련되어, 주 40시간 근무제 에 대해 간단히 필요성을 설명한다.[6] 시민 단체에 대한 기부문화의 필요성과, 문재인 케어로 촉진된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친다.[7] 해외에서 공정과 공평의 차이에 대한 비유로 유명한 사진을 채용했다. 약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비유한다.[8] 페미니즘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림으로 남자아이들이 미술 작품은 여자아이들이 다 하라고 하며, 여자아이들이 체육 물품 정리는 남자아이들이 다 하라고 한다.[9] 특정 언론이 노동자들이 길을 막아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도하고 한 언론은 노동자의 실상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파헤친다면 그 시각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얘기하며, 주류신문매체와 그 대척점 언론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10] 공익들이 공기업이나 기관에서 실적을 세우는 내용을 통해 공익 제도가 필요하 이유에 대해 말한다.[11] 초등 교과서에서는 간접적으로만 나왔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개념이다. 지역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12]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시민이 돼야 하는 이유, 비싼 아파트의 갑질 문제에 대해 다룬다.[13] 원전 부품에 뇌물이 거래된 기사를 인용하며 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한다.[14] 시민단체를 이끌어 가는 시민운동가, 시민단체를 후원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15] 독일에서의 세입자 위주 제도,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공공임대 주택 제도를 모범적인 예시로 들었다.[16] 초등학교 교과서와 같은 그림을 재탕해, 성별과 학벌, 소득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1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로 내세우는 기본소득제가 스위스에서 입법되는 내용이다.[18]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 아닌 이유와, 공무원 채용 지방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 다룬다.[19]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동 신세계 연합클리닉 원장 박경철의 글을 엮은 청춘은 연대한다라는 책이 연관 도서로 제시되어 있다.[2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지역 화폐가 유명하다.[21] 탈원전의 대안으로 현재 한국에서 집중받고 있는 분야이다.[22]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과 여성학과 교수의 분석을 인용했다.[23] 스웨덴의 탈원전 정책이 예시로 들려있다.[24] 이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내용이다.[25] 다만 해당 기사에서는 박근혜가 아닌 그 아버지인 박정희와 비교를 하고 있다. 박정희도 나름 교육 전문가들이랍시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불러 모아놓고 이념 교육용 교과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를 꼬집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