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노영민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대한 문서다.2. 시집 강매 및 카드 단말기 설치 논란
|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석탄공사는 지난 2일 노 의원의 사무실에서 시집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 명의로 50만원 어치의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 한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북 콘서트 뒤에도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출판사 소유 카드 단말기를 잠시 사무실에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 아들의 국회 4급 비서관 특채 논란
2010년 노영민 의원의 20대 아들이 같은 당 소속이자 같은 청주시 출신인 홍재형 국회부의장의 4급 보좌관으로 취업한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회부의장의 4급 보좌관은 국회의원 보좌진 직급중에서도 최고위직이라 30대 초반에 된다고 해도 꽤 이르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20대 청년이 임명된 것이다.통상적으로 국회직 공무원의 경우 입법고시에 합격할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8년 정도가 걸린다. 입법고시는 현재 실시되는 고시들중 가장 어렵다고 평가 받는다. 무조건 서울 근무가 보장되고 소수 인원을 뽑는데다 허수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국회 주변에선 A씨의 취업에 대해 공정성 논란과 함께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들의 취업은 노영민 의원이 홍재형 부의장에게 직접 청탁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가 대학원진학을 앞둔 아들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이뤄진거라, 민주당 내부에까지 논란이 많았다.
언론에 보도된 직후 노영민 의원의 아들은 사직서를 냈으며 노영민 의원은 주변에 미국 명문대를 나온 아들에게 국회 4급 비서관자리는 격에 맞지 않는데(오히려 낮은 자리인데) 뭐가 특혜냐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링크
4. 북한 핵실험 및 ICBM 관련 답변
2019년 8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과 ICBM 발사 횟수를 묻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번인가 했나요"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한편 표창원 의원은 노 의원이 답을 못하자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두 한 차례도 없었다고 자문자답했고, 이에 덧붙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은 핵 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발생했다"며 "그런 것에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상당히 평화적이 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해보면, 북한의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에 있었으며, ICBM 발사도 2017년 7월과 11월에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017년 9월에 핵실험은 한번 있었다"고 정정했다.
심지어 표 의원과 노 실장이 핵실험 횟수를 논할때엔 서로 농담 하듯이 질의하고 대답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거 단단히 시정하게 해야 한다"고 노 실장을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답변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웃음이 나오는 경우냐"며 "어떻게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노 실장은 "ICBM은 세 번 발사했고 핵실험은 한 차례 있었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이데일리 MBC 중앙일보 한국경제 뉴시스
5. 코로나19 사망자 수 비교 논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 성과를 설명하며 다른 국가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외교적 결례 아니냐는 지적과 6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국내 사망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도 뼈아픈 상처를 남기는 발언일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 #, #6. 다주택 보유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가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는 것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보고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자들이 다수이고, 이들의 재산이 대거 늘어나서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이들은 청와대 관사에 산다. 즉 투기 목적의 집이 최소 2채 이상인 것이다 출처1, 출처2. 출처3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에서는 다주택 처분 안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교체할 것을 주장했다. 출처하지만 정작 대통령비서실장인 노영민 그 자신이 다주택보유자였고, 다주택 보유자이면서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했다. 출처1, 출처2, 출처3
이것이 논란이 되자 집을 처분했는데 정작 집값이 비싸고 실거주보다는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서초 반포동의 아파트(공급 20평형, 전용 13.8평)는 남겨두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공급 47평형, 전용 40.8평)를 팔아서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다. 출처1, 출처2, 출처3 이 와중에 청와대는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50분만에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출처
청주 집을 팔고 반포 집을 남겨놓자, 이번에는 '고향을 버린 배은망덕한 자'라며 청주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분노를 샀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각각 충북과 대전 집을 팔고 강남 집을 남겨놓아 충청도 사람들로부터 노영민과 같이 까였다. 민주당 청주 당원들이 탈당 인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출처1 출처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판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같은 잣대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노영민을 비판했다. #
반면 윤희숙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노영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악으로 규정하는 정부여당 방침을 비판하는 발언에 가깝다. 각자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 안에 가족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반포 집도 처분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 이 와중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것 때문에 수억 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되었다. #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결국 청주·반포 두 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7월 9일, 주택을 매각했다는 말과 다르게 국토부 실거래가에 8.7일 현재 아직까지도 등재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었다. # 상기 글을 기반으로 채널A 취재 결과, 7월 24일 부동산 매도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월 내로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지킨 셈이다. #
이후 비서실장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집 판매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직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8월 10일 “노 실장이 지난 7월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11월 4일 국정감사에서 반포아파트까지 완전히 등기 이전이 된 것이 확인됐다. #
7. "광복절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광복절 집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회 주동자를 도둑놈이라며 공격하자 도둑놈이 아니고 살인자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살인자로 매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되었고, 회의가 속개된 뒤 살인자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가 된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거듭해서 노영민의 살인자 발언을 언급하자 노영민은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다.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에서 나온다. 속기록을 보라"며 종전의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한국경제에서 국회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노영민이 살인자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다음해인 2021년 7월 3일에도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여서 노영민의 살인자 발언이 다시 회자되었다. # #
8. 방역수칙 위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일행과 2021년 3월 24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모 카페에서 만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함께 자리한 인사는 15명가량으로 알려졌다. #9.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사면 반대했다"
2022년 1월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박근혜의 사면을 반대했던 건 오히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딱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할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야당 지도부가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 인사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은 "2019년 7월 18일에 청와대 5당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고 나중에 그 내용이 기사화도 되었다"면서 "석방을 요청한 내가 아닌 누가 야당의 지도부였다는 말이냐"고 반박했고, 당시 연락한 지도부 인사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중 하나가 그런 뜻을 전달한 게 맞다며 자기 주장을 고수했고, 그러면서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며 실명도 재차 밝히지 않았다.
이후 황교안 전 대표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당시 대화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
10.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조사의 계기가 된 근거인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헌법 어디에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이라 되어 있냐는 주장을 했다.다만 헌법상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법률 하에서 북한 공민증을 가진 북한 주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다. #
11. 이정근 인사청탁 의혹
2022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인 이정근의 정치자금 수수가 드러나면서 이정근의 소개로 이정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씨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이정근 본인의 인사청탁도 받아들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노영민이 본인의 권력을 사용하여 이정근이 2020년 제21대 총선 낙선 직후부터 1년간 CJ 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 복합물류 상근고문직을 지내며 급여 1억여원을 받게 하였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노영민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2022년 10월 압수한 이정근의 옛 휴대전화에서 '이제는 실장님 찬스 뿐이다' 등의 인사청탁 내용의 문자가 나왔다. #결국 2022년 12월 출국 금지되었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