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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는 국대다 중 하나로, 2021년 7월 14일 우수한 대선정책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을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들을 받고, 이 중 10건만 엄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시행된 공모전이다.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신청요강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공모전이 공모전에는 2021년 7월 14일부터 마감일인 21일까지 8일간, 중복된 것 등 제외하고도 총 2,764건의 정책제안서가 접수되었다. 분야별로 ▲경제 607건 ▲정치 410건 ▲국방·외교 232건 ▲교육·사회·문화 1,012건 ▲기타 503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10~20대 882건 ▲30대 600건 ▲40대 378건 ▲50대 422건 ▲60대 이상 482건이다. '국힘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 흥행..8일 만에 2700여건 접수"
원래 본선으로 올라갈 제안들이 2021년 7월 23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차 접수된 제안 숫자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제안 공모전에 비해 몇십배 이상 숫자에 해당하는 3천여건 제안이 들어오는 대박이 터져 심사 일정이 순연되었다. 예선 심사가 7월 26일 이뤄져 28일 본선 진출된 36개 제안이 발표되었다. 이 때,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10건 제안에 대해, 대통령 선거 중심 공약으로 활용하고, 시상자들을 인재로 적극 영입한다고 하였다. '나는 국대다' 대박낸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실시…"수상자 인재영입하겠다"
본선 심사는 2021년 8월 4일 이뤄졌고, 결선이 8월 27일 이뤄져 총 10건의 제안이 엄선, 해당 10팀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상장이 시상되었다.
그 후, 2021년 12월 윤석열 공약위키에 해당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최종 수상작 10건 전문이 모두 올라와, 대통령 선거(윤석열/20대 대선 공약) 중심 공약으로 활용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완성된 공약들을 나무위키에 올린다고 하였으나,[1] 2022년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공약에 대해 소통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총 2,764건 제안 중 최종 엄선된 10건의 해당 공약들은 아래와 같다.
2.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10대 공약
2.1. 개인 팀
- 산모 마음 돌보기 사업 (정책 제안자: 김진현)[2]
- 임대공장 지어서 제조업을 활성화 (정책 제안자: 남태희)
- 저신용국민 은행대출금 상환 후 금리정산제 제안 (정책 제안자 : 김동수)
- 국가기관도 뚫린 사이버 보안망에서 과연 우리는 해킹 공격에 안전할까 (정책 제안자: 김준태)
- 동북아 환경 재난 대응 지역 협력기구 설립 (정책 제안자: 박성하)[3]
-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 정책 (정책 제안자: 박호언)[4]
-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정책 제안자: 백시현)[5]
- 만65세이상 입주 가능한 국비운영 실버타운 ,1개구당 1000호*4개타운 시범사업[6]
2.2. 2인 팀
- 법인차량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해야 (정책 제안자: 강대규, 최재민)[7]
- 군인을 위한 국민의힘 굳건이 케어 (정책 제안자: 강병준,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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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국민의힘 대표의 아이디어로 많은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2]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을 확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3] 지구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대한민국도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것이다.[4]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을 80여개 기관에서 나눠 올리고 있어, 국민들이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찾게 하고, 동시에 나이 기준도 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는 게 골자다. 이 중 만 나이 기준에 대한 제안은 2023년 7월 부터 시행되었다.[5]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정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6] 부유층은 실버타운,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실버주택, 중산층은 각자도생 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 양극화 실태에 대해, 국가가 직접 실버타운 조성으로 사회의 노후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7] 현재 일반 차량으로 흰색 번호판을 부여받는 법인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색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다른 색으로 정하여 일부 사람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개인 목적으로 쓰면서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탈세를 하는 등의 문제를 막자는 취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행정적으로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동시에 사용자가 사적 유용에 대해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서에도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3년 9월 실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