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정치인)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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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철 金正澈
<colbgcolor=#ff7210,#ff7210> 출생	1976년 10월 2일 ([age(1976-10-02)]세)
	전라남도 여수시
가족	동생 김정호(1979년생)[1]
현직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개혁신당 최고위원 개혁신당 윤리위원
학력	서울덕수국민학교 (졸업) 한성중학교 (졸업) 마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2] / 석사[3])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4])
소속 정당	개혁신당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공익법무관[5]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원출장소 공익법무관[6]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획단원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장
SNS

1. 개요

2. 생애

3. 강의

4. 저서

• 로이어스 형사특별법(헤르메스)
• 로스쿨 형사법 진도별 사례연습(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기출(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법 선택형 기출(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법(헤르메스)
• 3년간 형사법 판례(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 해설집(헤르메스)
• 내머리속의 형소(학연)

5. 변호사 활동

•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 이 법에 대해 이전 30년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김정철 변호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 측 변호를 맡아,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셈#
• 제주도청의 승소를 이끈 후 "이번 녹지병원 판결은 제주도민은 물론 우리나라 영리병원 설립 찬반 논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안"이라며, "제주도청의 조건부 허가 및 허가 취소는 합당한 절차의 결과였는데 그것이 위법하다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천문학적인 배상을 다투는 ISD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6. 정치 활동

• 조국 사태 이전에는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나 조국 사태 이후에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주로 본인의 전공인 형사법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편이다.
• 황운하, 조국이 실형선고를 받고서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국회의원직을 노리게 된 것, 더 나아가 조국은 상고심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들을 봐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17]#

•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다.

• 2022년 국민의힘 경기도당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 2023년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코인진상조사단 TF 위원을 역임하였다.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여의도연구원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하였다.
  
• 양당정치에 회의를 느끼던 중 개혁신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수석대변인에 임명되었다. 임명 직후 개혁신당 허은아 지도부 내홍 사태 국면이 발생해 사퇴하였다가, 허은아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천하람(반허은아)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가처분 결과 천하람 측의 완승을 이끌어냈는데, 김정철의 풍부한 법률 지식과 경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한 견해를 꾸준히 밝히고 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전제로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충돌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형사 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2025년 7월 27일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다.

7. 선거 이력

8. 여담

• 행정법 강사인 김정일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바 있다.

• 행정법 강사이자 박사인 정선균과는 고대 법대 동기이다.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같은 반 같은 조였다고까지 한다. 종종 SNS에서 서신을 남긴다.

• 검사가 될 뻔 했으나, 아침잠이 많아 되지 않았다고 한다.[18]

• 카페마마스 대표와 가수 이승철(의뢰인이었음)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

• 대학교 시절부터 과외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학원강의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는 등의 고생을 했다고 한다.

• 형사소송법학회를 대리하여 공수처의 통신자료 사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9. 둘러보기

중앙당 지도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FF7210); min-height: 31px;"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border: 0px solid; margin: -1px; margin-top: -6px; margin-bottom: -6px;"	최고대의기관 (전당대회)
전당대회 의장	<colbgcolor=#fff,#1c1d1f> 이원욱	전당대회 부의장	<colbgcolor=#fff,#1c1d1f>
전당대회준비위원장	김철근
당무심의 · 의결기구 (최고위원회)
당대표	이준석
원내대표	천하람	정책위원회 의장	이주영
최고위원	김성열 (수석) · 주이삭 · 김정철
당무집행기구 (중앙사무처 · 당대표 자문보좌기관)
사무총장	이기인
사무부총장	김경한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이경선	홍보부총장
당대표비서실장		총괄특보단장	조응천
수석대변인	이동훈	선임대변인
대변인	정이한
부대변인
정책 입안 · 심의기구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이주영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동운 · 최현수
독립기구
개혁연구원장	김두수	중앙당후원회장	김종식
윤리위원장	유용원
상설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곽노성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홍보위원장	이성진	인재위원장	천하람
미래희망위원장	주이삭	소상공인위원장
특별위원회
디지털특별위원장	정보경	지방자치특별위원장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젠더특별위원장	문지숙
원내기구 (의원총회)
원내대표	천하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