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선고 가능한 죄 틀:형법 고소(법률) 피해자의 승낙 범죄 관련 정보 공소시효/목록/형법 형법/죄 김병로 황희(조선) 형의 양정 암수범죄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집행유예 형법(일본) 삼대 군형법 무고죄 엄벌주의/대한민국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