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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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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특징
1.1. 민주주의와 헌법1.2. 민주 국가와 정부1.3. 정치과정과 참여1.4. 개인 생활과 법1.5. 사회생활과 법1.6. 국제 관계와 한반도
2. 교과서 출판사 목록

1. 개요 및 특징

  • '법과 정치'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기존 II단원의 내용이 한 단원 뒤로 밀렸다.
  • 기존 III단원에 있던 헌법 관련 내용이 기존 I단원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내용과 결합하며 I단원으로 오게 되었다. 다만, 기본권 내용만 앞으로 오게 되었고 정부형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II단원으로 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III단원에서는 정치 참여와 선거만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 결과 II단원의 분량이 비대해진 반면 III단원의 분량이 상당히 적어졌다.
  • 지방 자치의 중요도가 커졌다. 또한 기존 III단원의 일부가 II단원으로 오게 되었다.
  • IV단원의 부동산 계약 및 상속에 관한 내용이 꽤 축소되었다. [1]
  • V단원의 경제법(소비자 권리 등), 사회보장법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총 5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는 법과 사회 - 법과 정치 시절까지 통틀어서 제일 많은 교과서가 발행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미래엔과 비상교육의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편으로 알려졌다.
  • 5종 교과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한 편이나, 천재교과서의 교과서의 경우 I단원에 타 교과서에 잘 없는 정치철학 혹은 법철학적 내용이 상당히 많이 서술되어 있는 편. 또한 V단원 범죄 파트 본문에서 기수-미수, 작위-부작위, 정범-공범 등의 개념을 유일하게 다룬 교과서이기도 하다.

1.1. 민주주의와 헌법

  • 학습 요소: 정치의 기능, 법의 이념,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의 의의,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의 내용,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12정법01-01]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12정법01-02]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 민주 국가와 정부

  • 학습 요소: 민주 국가, 정부 형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국가기관의 역할, 권력 분립의 원리, 지방 자치의 의의,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
[12정법02-01]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해하고, 한국 헌법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를 탐구한다.
[12정법02-0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1.3. 정치과정과 참여

  • 학습 요소: 정치과정, 정치 참여, 선거, 선거 제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12정법03-02]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1.4. 개인 생활과 법[2]

  • 학습 요소: 민법, 민법의 의의, 민법의 기본 원리, 재산 관계, 재산 관계와 법, 가족 관계, 가족 관계와 법
[12정법04-01] 민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민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12정법04-02] 재산 관계(계약,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정법04-03] 가족 관계(부부,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5. 사회생활과 법

  • 학습 요소: 형법의 의의와 기능, 죄형 법정주의, 범죄의 성립,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와 법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12정법05-02]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한다.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6. 국제 관계와 한반도

  • 학습 요소: 국제 관계의 변화, 국제법, 국제 문제, 국제기구, 한국의 국제 관계, 한반도의 국제 질서
[12정법06-01] 오늘날의 국제 관계 변화(세계화 등)를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탐구한다.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12정법06-03] 한국의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분석한다.

[1] 교육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으나, 일부 교과서와 수능특강에는 여전히 실려 있다.[2] 에듀윌 9급공무원에는 이 단원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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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출판사 목록

  • 비상교육
  • 미래엔
  • 천재교과서
  • 지학사
  • 금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