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평화군축은 대한민국의 진보주의/평화주의 정당 및 단체에서 주장하는 군축 형태 주장이다. 각각의 정당 및 단체에서 주장하는 평화 군축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2.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풀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실현할 경우 평화군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지가 의문이다.3. 핵심 주장
- 반미, 미군 무기 배제
- 병력 감축
대한민국의 병력 수는 50만명대이며 저출산으로 인해 이후 50만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의당의 경우 몇 년 이내에 30만명, 다른 단체는 20만명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1]
- 국방비 감축
2021년 대한민국 국방비는 약 52조원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GDP 대비 국방비가 높은 편이다.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은 과도한 국방비로 인해 줄어든다. 평화군축을 할 경우 국방비로 들어가는 예산 중 일부가 복지 예산으로 돌려지기에 국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
- 모병제 전환
평화군축을 위해 당장 모병제로 전환하지 못하더라도 복무기간 감축,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한다.[2]
- 전작권 환수
한국군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로 인해 즉시 전작권을 환수해 군사주권을 되찾자고 주장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전작권 환수 계획이 존재한다.
- 사드 도입 반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해 사드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4. 평화군축의 문제점
독일군의 경우 무분별하게 군축을 시행해 가상 적국을 견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사력 무력화를 우려해야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안보 위기가 가시화되자 2022년 2월 28일부 재무장선언을 하기에 이르며 군축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탈냉전 시기의 군축으로 인해 군사력이 빈약해졌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군비를 더욱 증강하기로 했다.그러나 평화군축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가 먼저 군축을 해 가상적국들도 같이 군축하게 유도하는 것. 당연히 헛소리이다. 중국은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군비 증강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3] 2030년 이후에는 중국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 몽골, 인도, 동남아 국가들이[4] 전부 다 중국에 맞서싸워도 중국이 이길 전망이다.[5][6] 일본의 경우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보다는 약하겠지만 GDP 대비 국방비를 3%로 올리면 항공모함을 6척이나[7] 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평화군축을 실행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아무리 강해봐야 그리스군 수준밖에 안된다. 게다가 그리스군 수준은 예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온 수치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에 그리스군보다 더 허약한 군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비해 국방비를 50% 이상 줄였기 때문에 방위력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하며 지금 있는 무기 중 상당수를 퇴역시켜야 한다.[8] 특히 평화군축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를 거부하기에 한국산 무기와 타국산 무기로 교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평화군축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이 퇴보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군비 축소로 인해 신무기들이 줄줄이 취소돼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규모의 경제 때문에 예전보다 적게 생산된 새로운 무기들의 가격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최악의 경우 결국 무기 개발을 중단해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
평화군축을 하게되면 과연 한국이 북한을 이기는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다.[9] 왜냐하면 북한의 화점을 제압할 탄도미사일과 전투기, 공격헬기, 자주포 전부 다 퇴역을 시켜버려서 북한의 화점을 제압하는게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시설 같은데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조질 예정이지만 퇴역을 시켜버려서 북한의 핵탄두를 맞을 가능성이 100%고 그걸 막을 대공미사일 전부 다 폐기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야 한다. 그리고 잠수함사령부, 제7기동전단, 제7기동군단과 미사일전략사령부 같은 전략부대가 전부 다 사라지고 전차, 장갑차 같은 기갑들을 대량으로 퇴역시켜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낼수 없을수도 있다. 막아냈다고 해도 피해가 엄청날것이다.[10] 당연히 자위대나[11] 중국군을 저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며, 평화군축의 원래 의도는 평화이지만 실상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게 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평화군축 시 이미 한미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된다면 미중 패권싸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된다.[12] 중국은 군사력이 매우 약해진 대한민국을 크게 위협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도 대한민국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직전의 대한제국처럼 될 것이며 이후 중국의 침공으로 중국령 조선이 되거나[13]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해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한 마디로 친구와 안전한 집을 버리고 스스로 사자 무리에 둘러싸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5. 평화군축을 주장하는 정당/단체
6. 관련 문서
[1] 다만 병력 감축은 필연적이며 군비증강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도 병력 감축을 상정하고 있다.[2] 다만 모병제는 평화군축에서만 주장하지는 않는다.[3] 중국 해군은 003형 항공모함 2척(추정), 055형 구축함 20척(추정), 052D형 구축함 37척, 076형 강습상륙함 6척(추정)을 건조할 예정이다.[4]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5] 싱가포르는 호위함 6척, 인도네시아는 FREMM급 6척, 31형 호위함 2척, 필리핀은 호위함 2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해도 여전히 중국 해군에게 매우 압도적으로 밀린다.[6] 2030년 이후에는 중국군이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제공권을 장악해 화학무기를 살포한 후 수송기, 헬기를 이용해 공중 강습을 한 이후 대규모 상륙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7] 정확히 말하면 이즈모급 경항모 2척, 차기 중형항모 4척[8] 특히 유지비가 많이 드는 무기들이 퇴역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9] 평화군축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10] 평화군축을 하게 될 경우 FEBA-A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11] 일본의 우경화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중국이 멸망할 경우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12] 자신의 동맹이 있어야 자신이 침공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아니면 군사력을 패권국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13] 중국은 한반도를 조선반도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