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20:58:35

지정국립대학법인

1. 개요2. 경과3. 지정 대학4. 지정 취지5. 기타
5.1. 세계수준형국립대학5.2. 특정분야형국립대학5.3. 지역공헌형국립대학
6. 관련 문서

指定国立大学法人
Designated National University

1. 개요

지정국립대학법인(일본어: 指定国立大学法人 していこくりつだいがくほうじん)이란 기존 국립대학들 중 교육연구수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종 특례가 적용된, 문부과학성에서 2017년부터 새로이 선정한 국립대학들을 의미한다. (1차 지정: #, 추가 지정: #

2. 경과

지정을 위한 심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 국립대학법인분과회 지정국립대학법인부회)의 서면심사, 청문회심사 및 현지시찰에 의해 실시되었다.

헤이세이 28년
  • 11월 30일 공모 시작

헤이세이 29년
  • 3월 31일 각 대학에서 신청 마감
  • 5월 29일부터 6월 2일 지정국립대학법인부회 청문회심사 및 현지시찰
  • 6월 23일 지정국립대학법인부회의 심사를 종료
  • 6월 30일 1차 발표 (도호쿠대학, 도쿄대학, 교토대학)

헤이세이 30년
레이와 원년
레이와 2년
레이와 3년

3. 지정 대학

북쪽에서 내려옴. 우리나라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열하는 경우가 많다.

4. 지정 취지

사실 일본의 대학들이 세계 랭킹에서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대학들이 이공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그 추이가 줄어들고 있어 일본 내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법인화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선정된 대학들은 더욱 큰 자율성과 지원을 보장하여 세계적인 대학들과 맞먹는 대학들로 키우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기타

결국 위 제도는 법인화에 따른 운영비교부금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비교부금을 되도록 효율적으로 분배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부성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대학분류로[2] 각 대학의 취지에 걸맞은 운영비를 교부하게 되었다.
  • 세계수준형국립대학
  • 특정분야형국립대학
  • 지역공헌형국립대학

5.1. 세계수준형국립대학

지정국립대학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통할 연구를 하고 있음을 문부성에서 인정한 대학법인.

5.2. 특정분야형국립대학

강점 및 특색있는 분야에서 전국적 및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대학

5.3. 지역공헌형국립대학

각 지역의 필요에 맞춰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에 힘쓰는 국립대학

6. 관련 문서




[1] 오사카대학은 입시 관련 사건으로, 히토츠바시대학은 연구성과부족(일본 내 문과계열 연구부족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고 있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평가.)으로 추가 심사에 신청하지 않았다.[2] 지정국립대학법인은 이후 따로 분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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