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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요원 (2023년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0년 경 ~ 현재진행 |
| 유형 |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
| 피의자 | 진수영 |
| 혐의 |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편의 제공 혐의 |
| 관할 | 국가정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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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진수영이 창원 간첩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2. 사건 전개
2.1. 압수수색
|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 2023.5.23. 채널A |
[단독] 진보당 前공동대표·전교조 간부도 간첩단 조직원... 8곳 압수수색 - 조선일보
방첩 당국이 23일 ‘창원 간첩단’의 추가 조직원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는 가운데, 이 조직원들은 ··· B 전교조 강원지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 당국이 23일 ‘창원 간첩단’의 추가 조직원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는 가운데, 이 조직원들은 ··· B 전교조 강원지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5월 23일 조선일보는 [단독] 진보당 前공동대표·전교조 간부도 간첩단 조직원... 8곳 압수수색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초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추가 조직원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창원 간첩단의 조직원이라고 밝히며, 진수영씨의 자택, 차량,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편의 제공 혐의로 발부되었다.
2.2.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
[단독] 진보당 前공동대표·전교조 간부도 간첩단 조직원... 8곳 압수수색 - 조선일보
B씨는 2020년 4월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작년 2월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도 찬양한 혐의를 ··· 작년 6월엔 자통 조직원 김씨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노조 현황, 회원 포섭 대상자 등의 신원을 전달하고,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7~8월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B씨는 2020년 4월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작년 2월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도 찬양한 혐의를 ··· 작년 6월엔 자통 조직원 김씨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노조 현황, 회원 포섭 대상자 등의 신원을 전달하고,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7~8월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은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아래와 같은 제목 등으로 2020년 4월,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2022년 2월엔 김정일도 찬양했다고 밝혔다.
-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
-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
이외에도 2022년 6월, 창원 간첩단 조직원 김씨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의 노조 현황, 회원 포섭 대상자 등의 신원을 전달하고,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7~8월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고 전해졌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김씨와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도 받고 있다.
2.3. 창원 간첩단과의 관계
|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北 연계 지하조직 | 2023.5.23. YTN |
[단독] 자통 하부망인 일명 ‘이사회’…전교조 강원지부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의 하부망 조직 책임자인 조모, 진모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확인···자통 하부 조직 이름은 ‘이사회’인 것으로 전해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의 하부망 조직 책임자인 조모, 진모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확인···자통 하부 조직 이름은 ‘이사회’인 것으로 전해져···
‘자주통일 민중전위’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황모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 김명성 등의 지령을 받고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통진당의 주축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는 다른 계열이라고 한다. 통진당 해산으로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약화한 가운데, 세가 약했던 자통은 자신들의 세력을 경남 지역 외 전국 단위로 넓히는 작업을 벌였다.
이때 북한과 자통이 타깃으로 삼은 단체가 민노총·진보당·전교조였다. 자통 핵심 간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작년 3월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고한 내용 중엔 ‘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일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노동 단체 임원들을 자통민중전위 임원으로 육성할 계획’ 등이 있다.
이후 방첩 당국이 확인한 자통 하부 조직원 4명이 실제 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회장과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23일 방첩 당국의 압수 수색을 받은 전 진보당 공동 대표와 전교조 강원지부장 등 민노총·진보당·전교조 소속이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이, 개별사건이 아닌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있다. 국정원은 북한 공작 부서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하부 조직인 '이사회' 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진수영 강원지부장이 지역 책임자로서 서울과 강릉 등지에서 활동하였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2.4. 북한의 강원지부장 선거 개입 의혹
北 “지도부 진출” 지령 뒤… 진보당 대표·전교조 간부 당선
··· 북한은 작년 11월 3일 지령문에선 “B사장(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 지역에서는 전교조 지부 지도부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해당 단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B씨는 작년 12월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당선됐다.···
··· 북한은 작년 11월 3일 지령문에선 “B사장(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 지역에서는 전교조 지부 지도부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해당 단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B씨는 작년 12월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당선됐다.···
방첩 당국은 북한이 민노총·진보당·전교조 등 규모가 큰 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국내 반정부·반미·반일 투쟁을 확산하고,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작년 11월 3일 지령문에서 “B사장(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 지역에서는 전교조 지부 지도부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해당 단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넓혀나가야 한다”고 보고를 내렸으며, 이 때문에 진수영씨가 작년 12월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당선된 것에 북한이 개입한것 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3. 수사 과정
3.1.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4. 반응
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부
전교조 강원지부, 국가정보원의 전교조 강원지부 침탈 규탄 성명서[전문] - 강원일보
···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꿈꾸고 상상하는 것, 체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 토론하는 것,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정치 활동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꿈꾸고 상상하는 것, 체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 토론하는 것,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정치 활동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상급 기관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 위기탈출, 국면전환용 기획 수사임을 주장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전부 대한민국 정부가 조작해낸 기획수사라며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폐지를 주장했다.
4.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본부에서는 전희영 위원장이 직접 유튜브를 통해 민주노총의 성명서와 내용을 주장하였다.[2]4.2.1. 진수영 강원지부장
전교조, 강원지부장 국정원 출석 요구에 "혐오와 탄압" - 연합뉴스
··· 전교조는 이날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용 날조 도구였을 뿐, 정작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 ···
진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은 2023년 11월 23일, 서울 서초구의 국가정보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전 자신의 간첩활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압수수색 이후 몸과 마음 그리고 교사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말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다.[3]··· 전교조는 이날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용 날조 도구였을 뿐, 정작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