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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12월 5일 오전 1시 11분경[1] | |
| 위치 | 서울특별시 국회의사당 인근 | |
| 유형 | 테러 예고, 협박 | |
| 당사자 | 용의자: 이종찬[2] 피해자: 이상헌 | |
| 범행동기 | 이상헌 의원에 대한 불만 |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인명피해 없음 |
| 부상 | ||
| 물적피해 | 인원 | 국회사무처 인원 야간수색 지원 경찰청 국회경비대 인원 야간 폭탄수색 실시 |
| 건물 | 국회 본관, 의원회관 3시간 가량 폐쇄 | |
| 진행 | 협박유형으로 경찰 수사 | |
| 결과 | 불송치 (공소권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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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뉴스에 보도된 범인의 범행 예고 글[3] |
2023년 12월 5일 오전 1시 11분경 이종찬[4]이 평소의 의정 활동[5]에 불만을 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게 우편 테러를 예고한 사건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어 사건은 종결되었다.
2. 상세
| 긴급신고 112에 접수된 폭탄 테러 신고 |
2023년 12월 5일 오전 1시 11분, 이종찬은 "상헌이[6]에게 마뜩찮은 물건을 오늘 배송시키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 이에 이종찬이 이상헌에게 우편 테러를 하려는 게 아닌가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7]
이 물건이 폭발물일 가능성을 우려한 발견자의 신고로 서울지방경찰청이 대응하며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112 신고 사례에는 사제 폭발물을 우려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8] 정부의 우편물 테러 식별요령에 의거 의심물품이 포함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문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키고 국회 본관과 국회 의원회관, 이상헌 의원실을 국회 경비대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수 시간에 걸쳐 전면 수색에 들어갔다.
사건 발생 직후 다수의 112 신고와 경찰 사이버수사대 제보가 이어지면서 국회 경비대와 경찰 EOD가 출동해 국회로 들어온 모든 우편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행히 실제 위험물은 배송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찬은 본인이 언급했던 물건이 테러가 아니라 윤리위 신고를 의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찬은 2023년 12월 5일 오후 7시 33분에 테러가 아니라 민주당을 의미한 것#이라고 또 해명하였다.
2.1. 용의자
| 용의자가 범행을 예고한 게시글 |
사건 이후 국회에 대한 수색 및 봉쇄 조치는 전부 해제되었다.
경찰은 협박을 실시한 이종찬의 입건에 대한 적용 법률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1.1. 신고자 색출 시도
| SNS 내에서 신고자의 신원 추적을 시도하는 모습 |
경찰에 자신의 트윗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10], 사건 관련해 키보드 잘못 놀리는 이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며 신고한 국민들에게 협박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
위 이미지와 같이 신고자를 추적하는 시도와 #[12] 테러 협박글을 신고했다는 글을 본인의 어용단체[13]의 인물이 추적한 정황 역시 발견되었다. #[14]
자신을 신고한 국민들을 색출하여 허위 신고로 고소하겠다고 X에서 주장하고 있다. #[15] 당연하지만 신고한 국민들을 고소한다고 해서 이미 신고한 내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압박은 줄 수 있겠으나 국민들이 처벌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16]
한편 테러신고가 공익신고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는 테러방지법, 협박죄 등의 항목이 없어 테러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할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신고자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힌 상황에서는 비밀보장을 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다만 이는 허위신고가 아니라 국민들이 범죄 정황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자 측이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실행 불가능한 협박이다.
2.2. 범행 동기
| 범인이 작성한 사과문 |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혐오 표현을 몰래 삽입하는 행위를 비판[17]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상헌 의원을 '재선따리' 국회의원이라 칭하는 등 막말 수준의 비난을 하며 사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종찬은 범행이 비판을 받자 이후 '인셀 테러 : 나는 어쩌다 테러리스트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투고하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 이종찬이 제시한 범행 동기 [ 펼치기 · 접기 ]
-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직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터의 잘못을 섣불리 단정한 점
그러나 이종찬은 이에 대해 애니메이터의 잘못을 섣불리 단정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논란이 된 메갈 인증 원화는 40대 남성 애니메이터의 작품인데 그를 억울하게 공격함
그러나 이종찬은 40대 남성 작품설을 제시한 글의 진위여부가 크게 의심받는 상황이어서 진상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스튜디오 뿌리측 인물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3.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 직업윤리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
그러나 이종찬은 이상헌 의원의 혐오표현 반대 게시글이 어째서 허위사실인지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4. 당헌 11번 성평등과 12번 다양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반
이종찬은 이번 문제는 젠더 갈등 문제가 아닌 원청·하청사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 갈등으로 자꾸만 문제를 몰아가려 하는 중이다.
5. 거대기업 넥슨이 하청 스튜디오를 억압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중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를 비판해 사이버 불링을 유도함
그러나 이종찬은 피해자인 넥슨을 가해자 취급하여 문제 소지가 큰 편향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상헌 의원은 '아무리 다양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을 뿐 사이버 불링을 조장한 적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종찬은 고의적인 소지는 없으며 '윤리회 회부'라는 '마땅찮은 물건이 배송'될 것을 의도한 것이었다고 위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현재까지도 이종찬은 테러의 고의는 없었으며 윤리위를 의도하였으나 국민들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테러 예고글이 윤리위 신고글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들과 18시간이나 지나서 변명을 가행한 것은 경찰 신고를 의식해서 벌인 일이 아니냐는 질의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며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종찬 본인은 이상헌 의원에게 좌정관천[18]이라며 견문이 아주 좁다고[19][20] 말하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많은 69세 노인인 이상헌 의원을 상대로 "재선따리"[21], "상헌이"[22] 같은 비난을 X의 본인 계정으로 게시하였고, 이후 12시 14분에 동일한 이유로 이상헌 의원을 향한 추가적인 사이버 불링을 주도하였다. 이종찬 본인은 이러한 원색적인 비방으로 이상헌 의원에 대한 반발심과 불만을 키웠고, 결국 그 심리가 강해지는 걸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글을 작성하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3]
2.3. 법 조항 적용
현재 경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적용 법리를 검토 중에 있다 밝혔으며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글 내용에 폭발물이라는 적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었다.왜냐하면 불과 4~5개월 전에 묻지마 칼부림 사태로 한동안 치안불안이 심했으며, 2023년 8월 초에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이기야"라는 범행 예고로 의심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해당 게시글에서도 직접적으로 흉기나 폭발물이라는 적시가 없었으나 글이 올라온 당일에 경찰 측은 게시자를 추적해 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1 #2 이번 사건으로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하고 국회와 의원실을 경찰과 국회 직원들이 수 시간 동안 수색을 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기에, 일단 송치 여부와 별개로 이종찬 측이 경찰의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 청년유니온의 징계
결국 용의자 이종찬은 이 일을 계기로 김환민의 아동 성착취물 판매 행위 옹호, 청년유니온의 대외비 정보 유출, 테러 협박 사건까지 총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년유니온에 의해 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또한 청년유니온에 의하면 이종찬이 직접 이상헌 의원실에 방문하여 대면사과를 드렸다고 한다.이 사항은 2023년 12월 26일 청년유니온 온라인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A,B조합원 징계에 관한 보고 및 청년유니온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
이름이 가려진 두 조합원 중 'ㄱ지부 A조합원'이 이종찬에 해당하며, 같이 징계받은 'B조합원'은 김환민이다. 김환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청년유니온 명의 무단 사용 등의 혐의로 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받기 전에 탈퇴해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 이종찬은 SNS를 통해 소명문을 올렸으나 청년유니온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에 강요로 인한 사과였다며 진실성을 부인한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자신이 사과한 이유를 부정하고 청년유니온이 잘못했다는 말과 함께 김환민을 따라가겠다며 청년유니온을 탈퇴했다.
다음날인 12월 27일 이상헌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뜨자 "ㅋㅋㅋㅋㅋ"라는 트윗을 올렸다.
2.5. 결과(불송치)
이종찬의 고발 사건 결과를 알린 트위터 포스트수사는 테러 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박죄 건으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
3. 여담
- 12월 5일 월요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범행 예고로 추정될 수 있는 글이 올라왔고, 결국 12월 6일 화요일에 폭탄물 처리반까지 출동해 국회 본관과 국회 의원회관, 이상헌 의원실을 수색한 사건인데도, 여러 신문이 기사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로 공론화된 것도 12월 7일 10시로 국회 폭탄물 처리반이 수색한 지 하루가 지난 후다. 다만 이는 원래 경찰서에 주재하던 기자가 수색에 따라가며 취재해서 기사를 쓰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수준의 딜레이로, 인터넷 사건사고처럼 컴퓨터로 간단히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현장을 뛰며 취재하는 사회부 사건이라면 충분히 걸릴만한 시간에 해당되기도 한다.
- 이후 이종찬은 기고 사이트인 얼룩소에 인셀 테러라는 글을 남기면서 사건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저술했다. # @ 그는 이번 사건이 본인의 가택이나 경찰 조사 없이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판단력을 상실하였다고 맹비난하며 악질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4. 유사 사건
- 이명박 쥐약 테러 미수사건[24]
- 윤소하 협박 편지 사건
- 문재인 암살 예고글 작성 사건
- 워마드 청와대 폭탄 테러 예고 사건
- 원신 2023 여름축제 테러 예고 사건[25]
- 2023년 코믹월드 테러 예고 사건
[1] 범행예고시각[2] 前 청년유니온 경기도위원장이자 前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천시정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다.[3] '상헌이'라는 표현이 비속어로 취급된 듯 '이상헌 의원'으로 순화 표기되었다.[4] 청년유니온 前 경기도위원장이자 이상헌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천시 당원이다.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에게 테러 협박을 한 것이다.[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혐오표현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6] 이상헌 의원을 반말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7] 무슨 물건을 배송하겠다는 것인지 이종찬의 다른 트윗엔 발송시킬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어 폭탄인지, 독극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8] @[9] @[10] @[11] @[12] 현재 이종찬의 트윗은 남아있으나 대화 상대의 트윗 원본은 삭제됐다. 순서대로 @1 @2 @3 @4 @5[13] 한국게임소비자협회(준)으로,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협회가 아니다.[14] @[15] @[16] 2008도3754 판결 참고.[17] 그는 원청사인 넥슨도 모르게 하청이 몰래 혐오 심볼을 삽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18]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는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 쉽게 말해 우물 안 개구리를 괜히 어렵시리 풀어말한 것 뿐이다.[19] 이상헌 의원은 절대 견문이 좁지 않다. 더불어 민주당의 험지 중 하나인 울산광역시에서 재선에 성공하고(북구가 울산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표가 잘 나오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허구한날 막말을 내뱉거나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에 비해 논란이 거의 없는 베테랑 정치인이다. 또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좌관 등의 도움으로 게임 생태계에 대해서 식견이 탁월하다.[20] 이에 반해 이종찬 본인은 일전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에 참여하여 수많은 사실 왜곡 및 사이버불링,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행하여 기어코 프로젝트 문에게 고소장을 받은 상태이다.[21] 당연하지만 거대양당 지역구 재선 의원은 '따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낮은 직급이 아니다. 심지어 민주당계 정당 소속이면서 민주계에선 험지라 부르는 영남권 지역에서 재선을 한 의원이면 더더욱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3선 이상의 같은 당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도 무례하다며 논란이 될 발언이다. 애초에 선출직 경험조차 없는 일개 당원에 불과한 이종찬이 같은 정당의 정치인에게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은 당에 대한 소속감 이전에 기본적인 사회경험을 가졌는지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다.[22] 앞선 좌정관천 발언은 (사실관계만 따져봐도 누워서 침 뱉기이긴 하지만) 그나마 정치적 견해 차이 정도로 넘어간다 쳐도, 이 발언은 정치를 논하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다. 일개 당원이 같은 정당의 의원을 재선따리라고 무시한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아버지뻘이나 되는 이상헌 의원에게 아예 공개적으로 반말을 하며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그냥 연장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까지 없다는 것이기 때문. 물론 이 앞의 내용은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비명계에겐 평범하게 일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당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23] @[24] 둘 다 특정 정치인에게 악심을 품고 수상한 물건을 발송하려 시도한 테러 미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25] 둘 다 소셜플랫폼 X를 통해 테러를 예고했다는 것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