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9 01:31:20

안보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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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편제4. 기타5. 향후 미래

1. 개요

안보수사대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방첩부서다. 대공분실을 운영하던 보안수사대의 후신이다.

2. 상세

안보수사대의 주요 임무는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하고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 등 안보위해사범을 검거하고 수사한다.[1] 하지만 자체공작을 해서 검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안수사대에서 안보수사대로 개편됨에 따라 안보위해범죄와 관련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물론 테러나 산업기술유출, 경제 안보 같은 신안보범죄도 수사하게 된다.

3. 편제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에 전부 한 두 개씩은 있는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본부 소속 안보수사대가 편제되어있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는 안보수사 1, 2, 3, 4, 5, 6대가 있다. 안보수사대 중 일부는 시·도경찰청 청사에서 근무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안보수사대는 대공분실에서 따로 사무를 보고 있다. 근시일 내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부 본청 및 지방청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4. 기타

경찰 중에서 요직은 수사와 정보 쪽인데 간첩을 잡는 보안부서는 왜 요직이 아니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에서 한직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보수정권에서는 요직이 되고 진보정권에서는 한직으로 취급되는 편이다.

실제로 보수정권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많이 검거되지만, 진보정권 때는 많이 안 잡혀 들어온다.[2]

무엇보다도 통계상 간첩의 90%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검거하는것이 방첩 분야의 현실인지라 안보수사대는 대부분 이적물 소유 등의 가벼운 죄만 잡아내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편이다. 오죽 성과가 없으면 규모 감축 수순까지 들어간 상태.

5. 향후 미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관한다면 경찰에서 대공수사를 하는 부서인 안보수사대가 받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부서까지 이관받을 확률이 높아, 국내에서 간첩을 검거 및 수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이 된다.[3]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과 꾸준히 공조를 해야 하며,[4] 인권 유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사경찰로 따로 창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예하 안보수사국이 대공수사 기능을 이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 및 보완수사, 안보수사국은 직접수사 및 용의자 검거, 국가정보원은 대공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등[5]으로 업무가 분장될 것이다.

[1] 그 외에 임무는 탈북자 보호랑 보안 관련 정보 수집이 있다.하지만 탈북자 보호 및 관리는 일선 경찰서 안보과가 담당하는 편이다.[2]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부서는 아니다. 종북이나 좌익 단체들을 감시하기 때문.[3] 나머지는 국군방첩사령부검찰청 공공수사부(공안부)다.[4] 국정원은 대공수사권만 경찰에 넘길 뿐, 대공정보는 여전히 수집한다.[5] 현재 국정원이 대공용의점이 없는 테러, 마약, 조직범죄,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위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