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05:47:12

신상진/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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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임위 편파 운영 논란3. 성남시장 인수위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제출 요구 논란4. 딸 이용한 갭투자 논란5. 집무실 이전 비용 낭비 논란6. 성남 FC 매각 추진7. 공직선거법 위반8. 취임 1주년 불법 현수막 도배 논란

1. 개요

신상진에 대한 비판논란을 정리한 문서.

2. 상임위 편파 운영 논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야당[1]에서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간사 협의가 무산되자 방송 쟁점은 뒤로 미루고 4차 산업혁명 등 시급한 현안부터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고,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었다.

3. 성남시장 인수위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제출 요구 논란

신 당선인이 구성한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민선 5·6·7기(이재명·은수미)에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성남시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월권 시비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

당시 성남시에서는 시장과 수행비서, 정책보좌관,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비서진 등 모두 14명이 공용 휴대전화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사찰에 가까운 행태를 거리낌없이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개인 동의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무원을 압박해 통화기록을 들여다보려는 것은 불법적 자료수집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이재명 등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은 여러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난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그 시기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였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

4. 딸 이용한 갭투자 논란



본인의 딸이 중원구 은행1동의 연립주택에 대출을 끼고 구매하고, 세를 주는 식으로 갭투자를 했는데, 시장 후보 시절 이 지역에서 재개발 간담회를 하는 등, 재개발 공약을 내밀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곳에서만 갭 투자가 상당히 성행하는 바람에 2년 동안 1억이 올랐다고 한다.

참고로 이 중원구는 본인이 4선을 역임한 지역구이기도 하다. 신상진은 할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하면 살기 위해서 전세 끼고 샀다고 한다. 문제는 1억 7천만원으로 집을 사고, 1억 2500만원에 세를 준 전형적인 갭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상진 캠프에서 이를 보도한 MBC 기자를 고발하고, 악의적 보도라고 반발했으나, 계속 해서 이해 충돌 문제가 계속되어 논란이 일어나 SBS, 경인일보, 인천일보 같은 굵직한 지역의 언론에서까지 다루게 되자, 당선되면 그 집을 팔겠다에서 부동산에 팔려고 내놨다로 바꾸는 등,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5. 집무실 이전 비용 낭비 논란


시장 집무실 기자재 교체 비용 1위라는 불명예로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었다.

다만, 성남시는 타 지자체들과 달리 집무실의 위치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2억이 지출된 것이기에 타 지자체들과 동일한 잣대에서 비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시정 시기 시장실이 호화 집무실이라는 이유로[2] 2층으로 옮겨 열린 시장실을 만들었는데, 굳이 쓸데없이 또 집무실을 옮겨서 시비 낭비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3] 게다가 취재진에게도 집무실의 모습은 아예 비공개하는 등, 집무실 앞에다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한 전임 은수미 보다 더 불통이라는 비판까지 오른 건 덤.

6. 성남 FC 매각 추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 FC 매각 추진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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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선거법 위반

신상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 체육동호인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해 1월 17일 열린 공판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4월 25일,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5월 25일에 1심 결과 80만원으로 판결이 나서 시장직은 유지하게 되었다. # 이후 6월 1일, 신 시장은 항소했으며, 이어진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고,# 10월 25일에 2심 결과에서도 8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신 시장은 상고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

8. 취임 1주년 불법 현수막 도배 논란

‘경축 신상진 시장님 취임 1주년’…성남시내 불법 현수막 수백개 도배
인도 뒤덮은 성남시 ‘불법 현수막’…시에서 시킨 거였어?

2023년 7월 경기도 성남시 주요 교차로와 육교 등 시내 곳곳에 지난 1일을 전후해 수백개의 취임 1주년 축하 펼침막(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아 내걸리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취임 1주년이던 2023년 7월 1일을 전후하여 여수동 성남시청 정문 앞 왕복 6차로 인도에 50여개에 달하는 축하 현수막이 내걸린 것인데, 심지어 현수막을 내건 단체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는 물론이고 ‘궁,금,백 발전협의회[4]’, ‘성남시 요인회’, ‘성남시 세몫회’, ‘성남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부동산 적패청산 성남지부’, ‘성남의힘 성남지부’ 등 평소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생소한 이름의 단체가 상당했다.

'분따'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시골 이장님 생신축하인 줄 알았다” “정자교 붕괴사고와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 분당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무슨 짓들인가” “지금이 1970~80년대도 아니고, 기껏 한다는 게 누군가를 동원해 자축하는 것이냐”등 부정적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시장 이름을 단 다양한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설치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석과 설날에도 지속적으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데, 시장, 시·도 의원 명의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 단속대상임에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시청의 수장인 시장이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소속 정당의 당색과 함께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 58개를 시 예산 600여만 원을 들여 설치하는 등 명절 인사 현수막 외에도 다양한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2] 현 시청 9층의 북카페가 시청 1기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인데, 북카페(당시에는 시장실)로 연결되는 직통 엘리베이터와 침실, 샤워실까지 만들어져 있는 등, 초호화 집무실을 사용하고자 했던 이대엽 당시 성남시장의 의도가 엿보인다.[3] 이 집무실을 옮긴 데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 퇴임 이후 은수미 시정에서 보안 문제로 시장실로 직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열린 시청과는 다소 동떨어진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옮긴 것도 있다. 참고로 그 스피드 게이트는 아예 없애버렸다. 판단은 각자 몫.[4] , , 발전협의회로 보이는데, 심지어 이 단체는 신상진 집행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백궁삼거리 일대에 설치돼 눈총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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