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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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에 출시된 게임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을 다루는 문서.2. 사건 진행
2.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 결정
2017년 3월 18일 PS 아레나에서 SIEK 주도로 한국어판 발매가 발표되었으며 동년 9월 26일에 PS4/PS Vita(DL 전용)로 아시아판(중국어/한국어판)의 발매가 예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등급분류거부를 당해 발매가 불투명해지게 되었다.이에 유저들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보도 여파가 등급 거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룰 때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가해자가 단간론파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단, 캐릭터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언급에 가까웠고 실제로 가해자가 단간론파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지, 했다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였는지 확실하지 않았다.[1]
게등위는 '게임법 32조 2항 3호(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모방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도 유해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올라온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등급분류거부를 결정한 사유는 문제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살인 범죄에 대한 부분이 문제 의식 없이 묘사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경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간론파 시리즈의 전작들인 단간론파 1, 단간론파 2, 절대절망소녀, 단간론파 VR은 전부 심의를 통과했고 오로지 V3만 심의가 거부된 것으로 볼 때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천 살인사건 보도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절절소는 한국어 번역까지 이루어졌으며 PS4판은 바로 몇 달 전인 2017년 3월 29일에 심의가 통과되었다.[2] 게다가 단간론파 시리즈보다 더 잔인하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다룬 Chaos;Child는 2016년 12월에 심의를 통과하고 2017년 3월에 정발되었다. 단간론파를 벤치마킹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 추방선거도 바로 며칠 전인 7월 19일에 무사히 심의를 통과했다.[3]
2.2. 한국어판 발매 취소 확정
2017년 7월 31일, PS4/PS Vita 아시아판의 자막 표기에서 한국어 자막의 표기가 삭제되었다. PC판은 스팀 상점 페이지의 도전 과제에 한국어와 중국어가 지원된다고 나와 있었으나 동년 8월 3일에 한국어 표기가 삭제되었다.[4]2017년 8월 1일, SIEK 측에서 발매 중지 공지를 띄움으로써 한국 발매는 무산되었다.# 그래도 발매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SIEK 측에서 게등위에 소명 신청을 넣었으나 동년 8월 16일에 다시 거부되었고 등급분류거부가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등급분류거부된 게임은 법적으로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 때문에 스팀이 지역 제한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졌으며 단간론파 2의 유저 한글 패치를 제작했던 팀 SM의 팀장 미리칸은 심의를 거부당한 이상 한글 패치 제작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한글 패치를 제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단, 개인이 한글 패치를 만들어서 혼자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2017년 8월 25일, 아시아 지역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뉴 단간론파 V3 상점 페이지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되었다.# 이 때문에 아시아판으로 우회 발매한다는 루머가 돌았나 28일 SIEK에서 아시아판에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뒤 스토어에서도 한국어 표기가 삭제되었다.
2017년 9월 13일 결국 스팀 상점 페이지가 지역 제한에 걸렸다. 9월 15일에는 데모 버전도 제한에 걸렸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뉴 단간론파 V3를 플레이할 방법은 해외 사이트 등에서 직구하는 방법만 남았다.[5]
2017년 9월 23일 스팀에서 한정판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다.[6] 그런데 한정판 상점 페이지는 검색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지역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었다. 동년 9월 26일 게임이 정식 출시되자 검색에 노출되기까지 했지만 이는 스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것이었고 결국 얼마 뒤 한정판의 판매가 중단되고 일반판의 판매가 개시됨과 동시에 다시 지역 제한이 걸렸다. 한국에서도 검색은 불가능해도 구매는 가능한 새로운 링크가 형성되었으나 이것도 2018년 여름 세일이 지나자 지역 제한이 걸렸다.
2.3. 1, 2차 공청회 개최
2017년 8월 3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9월부터 이슈게임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공론화의 장을 열기로 했다고 답변했다.#[7] # #
2017년 9월 7일 오후 7시 게임톡소다라는 이름으로 1차 공청회가 열렸는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공청회를 볼 수 있게 인터넷을 통한 영상 송출도 이루어졌다.# 1차 공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결제 한도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2017년 10월 20일 2차 공청회가 오프라인에서는 열리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게임 내 인격침해와 폭력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2.4. 3차 공청회 관련 주제 취소
2017년 11월 24일 3차 공청회가 '사회적 이슈 게임물 논의와 인디 게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등급분류거부가 완전히 확정되면서 공청회가 큰 의미 없을 거라는 반응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며 의견을 강력히 어필하고 싶어하던 유저들은 공청회를 기대하고 있었다.그런데 갑자기 예정이 바뀌었다면서 뉴 단간론파 V3과 관련된 주제는 다루지 않기로 변경되었다.# 본래 '사회적 이슈 게임물(뉴 단간론파 V3)에 관한 논의'와 '인디 게임 활성화 방안'이라는 2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었는데 후자만 다룬다는 것이다. 이슈 게임물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취소된 건지 아니면 4차 공청회 이후에 다룰 것인지는 불명이었지만[8] 4달 동안 공청회 하나만 기다리고 있던 단간론파 유저들은 게등위의 이런 갑작스러운 예정 변경 통보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9]
이에 단간론파 심의 거부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던 유저들에게 보다 자세한 것은 공청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4달이나 쭉 공청회를 기다리라며 답변을 회피하더니 정작 공청회가 다가오자 흐지부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생각이 없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10] 거기다가 그나마 게등위와 유저들의 소통의 창구였던 여명숙 위원장의 트위터도 단간론파 때문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 게등위와 단간론파 유저들의 소통의 창구는 완전히 막히게 되었다.
왜 공청회의 예정이 변경되었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게등위만 알겠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게등위는 단간론파 유저들을 2번 농락하는 꼴을 보여주었다.
2.5. 심의 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 기각
2017년 11월 22일 게임메카의 기자가 뉴 단간론파 V3을 심의한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기자에게 돌아온 건 비공개 통지였는데 이에 대한 게등위의 답변은 '회의록에 적혀 있는 등급분류와 관련한 과정이 공개되면 제3자 및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공정한 업무수행의 위축 및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말도 안 되는 게등위의 변명에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비공개 사유를 달리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의결했으니 기각 결정'했다며 또 다시 거절당했다. 20일 동안 기다린 끝에 받은 답변이 '기각이니까 기각입니다' 수준이었다.
이후 기자가 게등위 회의록 공개를 놓고 행정심판을 건 업체가 있다는 걸 알고 해당 사건의 재결문을 공개 청구했는데 행정심판까지 갔어도 회의록은 못 열어본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추구를 매도하는 게등위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6. 여명숙 전 위원장의 심의 취소 비화 공개
2020년 6월 8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서 뉴 단간론파 V3 심의 취소에 대해 개인적으로 당시의 비화를 밝혔는데 게임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의 여론이 무서워서 등급분류거부가 된 것이 맞았다고 밝혔다. 정확히는 게임법 제32조 2항 3에 있는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이 원인이 되었는데 해당 게임이 SBS에서 범죄심리를 부추기는 게임으로 묘사된 점을 지적했다.[11]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가 통과될 경우 여론의 비난 화살이 그대로 게임으로 향해 버리고[12] 이것을 빌미삼아 떼법 여론이 발생하여 심의와 검열이 더 강화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당시 여명숙 위원장은 IARC에 가입하고 정부 인가를 받아 인디 게임같은 소규모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당시에는 한국 게등위가 IARC에 가입되면 양산형 사행성 게임이 사라지고 양질의 인디 게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게 실현되면 심의 논란으로 반발하는 게이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행성 규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풀리는 등 그 타이밍부터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후 여 위원장의 계획은 임기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어쨌거나 뉴 단간론파 V3은 비슷한 시기에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 뉴스 보도와 하필이면 매우 억울하게 맞물리는 바람에 선동과 날조를 통해 무참하게 검열당한 것[13]으로 확정되었고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던 단간론파 팬들마저 확인사살된 것을 보고 다시금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2.7. 모바일판의 정발과 2023년 1월 게임 이용자 간담회
2022년 4월 11일 뉴 단간론파 V3의 모바일판이 전 세계에 발매되었고 한국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에도 Google Play를 통해 발매가 이루어졌다. 심의 등급은 12세 이용가. 플레이 스토어 상점 페이지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의 여파로 2023년 1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게임 이용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서 과거 심의 거부를 당한 뉴 단간론파 V3의 모바일판이 한국에도 12세 이용가로 유통되는 것에 관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 나오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거 거부 사유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조치가 필요한 게임으로 보여진다"라는 답변을 해 단간론파 모바일판도 심의를 거부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다 자세한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 참고.
3. 반응
대한민국의 단간론파 팬들은 많은 불만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외전작인 절대절망소녀를 제외하고 학급재판이 포함된 본편 게임이 최초로 정발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게등위의 어긋난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해외에서도 많은 이들이 상당한 동정과 유감을 표했다. 댓글 참조 해외 게임 웹진 사이트 등지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미국, 일본, 중국
단간론파 시리즈의 시나리오 라이터인 코다카 카즈타카는 이 사건에 대해 트위터에서 "…………"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4. 여파
이 사건으로 인해 개발사인 스파이크 춘소프트는 한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포기했다. 기존 작품들이 일본/영문판으로라도 정발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암담한 일이다. 심지어 스파이크 춘소프트 원작인 컨셉션 - 내 아이를 낳아줘! 애니메이션도 한국 방영이 무산되었다. 다만 한국 정발과 한국 방영은 스파이크 춘소프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SIEK를 비롯한 한국 회사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반면 뉴 단간론파 V3와 함께 안드로이드판의 판매가 중단된 Rusty Lake Hotel은 여전히 판매 중단 상태지만 후속작들은 멀쩡히 정발되고 있다. 물론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의 한국에서의 입지 차이와 허공으로 날아간 방대한 번역 비용 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14]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일이다.
SIEK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SIEK는 일본산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통사라 간혹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의 일본 내수/영문 수출판을 정발해 주던 곳이었다. 일본 내수/영문 수출판 정발을 통해 한국어화를 한다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지 마침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욕을 보이던 스파이크 춘소프트와 의견이 일치해서 뉴 단간론파 V3의 한국어화 정발까지 추진했지만 뉴 단간론파 V3의 심의 거부 이후 SIEK는 텍스트 어드벤처에 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하였다. 기존 방침이었던 일본 내수/영문 수출판 정발조차도 끊겨 버렸으니 한국 게이머들에게 있어서는 기존보다 더 안 좋아진 셈이다.
다만 SIEK는 중화권과 함께 로컬라이징을 추진하는 곳이고 중국어 버전은 중화권에 무사히 발매되었으므로 텍스트 어드벤처에 대한 투자 중단이 중화권과 함께 중단된 게 꼭 한국에서의 V3 발매 불발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PlayStation 검열 논란 문서에 나와 있듯이 소니 측이 일본산 텍스트 어드벤처를 별로 곱지 않게 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15]
참고로 SIEK의 텍스트 어드벤처 투자 중단과는 별개로 뉴 단간론파 V3의 중문판이 중화권에서 꽤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지 이후부터 스파이크 춘소프트의 게임들은 중문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스파이크 춘소프트가 자체적으로 중문을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니가 만약 텍스트 어드벤처에 계속 투자를 했었더라도 춘소프트 작품의 로컬라이징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V3의 발매가 불발되지 않았더라면 스파이크 춘소프트 게임들이 한국어도 자체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고밖에 할 수 없다.
[1] 해당 사건을 다룬 문서에서는 범인이 플레이한 게임을 Rusty Lake Hotel로 추정했는데 해당 게임도 이 사건에 의해 화두에 오르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판매 중지되었다. 자세한 것은 Rusty Lake 시리즈 참고.[2] 공교롭게도 절절소의 심의가 통과된 날이 바로 인천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이었다. 규제 강화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발매된 터라 발매 취소를 면할 수 있었다.[3] 다만 추방선거는 일본판을 해 본 유저들의 말에 따르면 단간론파를 벤치마킹한 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수위도 낮은 편이고 단간론파하고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다른 게임이라고 한다.[4] 그래도 게임이 발매되고 나서는 도전 과제가 다시 한글로 나온다.[5] 단,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 게임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게임숍이든 절대 중고로 되파는 짓을 해선 안 된다. 사실 게임숍에서도 이런 법규를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매입을 안 받는다.[6] 예약 기간과 게임 발매 일주일 동안만 판매하는 버전. 일반판과 가격 차이는 안 나지만 디지털 미니 OST를 특전으로 준다.[7] 해당 트위터 글의 열폭은 다음 트윗에서 열등감 폭발이 아닌 열나서 폭발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8] 이에 대해 한 유저가 게등위에 문의를 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9] 단간론파 유저들 중에는 그냥 공청회를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공청회를 위한 행동을 실천한 유저들도 있었다. 3차 공청회를 대비해 1, 2차 공청회에도 참여했으며 게등위에 문의를 넣은 유저도 이런 유저들 중 하나였다.[10] 실제로 4달이 지나면서 공청회에 관심을 가진 유저들은 극소수만 남았고 대부분은 공청회에 관심도 없어졌거나 어차피 참가해도 무의미할 거라며 체념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공청회에 참가하려는 유저들은 공청회가 일찍 열렸다면 보다 많은 유저들이 참가했을텐데 4달이나 지나 참가율이 저조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고는 했다.[11] 이 사실은 2022년 12월 24일 여명숙 전 위원장이 본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12] 당시 가해자가 활동했던 세력으로 알려져 욕을 많이 먹었던 자캐 커뮤니티와 트위터의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이 게임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계획을 실제로 시도하기도 했다.[13] 만약 당시 SBS 방송에서 단간론파가 묘사되지 않았으면 게임법 제32조에 걸릴 일도 없었고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명숙 위원장은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린 게임법 위반 부분을 SBS의 방송으로 묘사된 단간론파의 모습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14] 한국에서 콘솔 게임의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단간론파와 같은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은 모든 장르 중에서 번역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장르라 판매량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에 비해 Rusty Lake 시리즈는 모든 작품의 대사를 다 합쳐도 뉴 단간론파 V3 하나보다 대사량이 적고 모바일 게임이라 한국 판매량도 엄청난 편이다.[15] 이게 사실이라면 판매량과 무관하게 소니의 정치적 사상으로 인해 투자가 끊겼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