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흡하고 뒤늦은 후속 조치2. 해킹으로 인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발생 여부3. SKT의 약관 위반 (위약금 귀책)4. USIM 보호 서비스 가입 강제 및 부실 운영5. 부실한 암호화 및 정보 보호 투자비 감액6. 해킹 보고 규정 위반7. SKT의 번호이동 보조금 지원
7.1. 보조금 인상을 통한 가입 유도
8. 일부 SKT 대리점의 부적절한 안내문 논란9. 타 통신사 대리점의 공격적인 번호이동 유도 마케팅10. 최태원 비방 게시글 삭제 사건11. 신규 악성 코드 미고지12. 미성년자 유심 교체 혼란13. 신규 영업 재개 관련14. 위약금 면제 후 통신 시장 과열 경쟁15. 과징금 액수 논란1. 미흡하고 뒤늦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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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에 공지만 띡 올리고, 오픈런하게 만들고… 이번 SKT 대처가 역대급인 이유｜크랩 |
- 인지한 이후 바로 알린 것이 아닌 4일 후에야 알렸으며 이후 물리적인 유심교체가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무료 유심보호 부가서비스를 그것도 고객이 직접 가입해야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타사의 조치와 비교되고 있다.[1] 유심보호서비스의 경우 로밍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유심기변[2]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해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초래되지도 않았을 일들이었다. 마치 은행에서 보안카드 및 OTP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고객들에게 새로운 토큰을 발급해 주는 대신 출금 제한 기능을 설정하도록 공지하는 것과 같다. 본인들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SKT뉴스룸
- 사후 초기 사과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들이 많았으나 SKT는 1~2주 내 대부분의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2. 해외에서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 단기 출장이 아니라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고객들도 은행 업무나 정부 사이트 이용 등을 위해 인증 상 이유로 한국 통신사를 탈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SK텔레콤이 유심칩을 교체해준다고 한들 해외에서는 이를 수령할 방법이 없다. 피해를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SK텔레콤이 해외까지 우편 배송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 거주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 내에서도 교체 대란으로 인해 유심이 품절된 대리점이 수두룩한지라 이들이 한국에 온다 한들 다시 출국하기 전까지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3]
고객들의 비판과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4월 25일, SK텔레콤은 알뜰폰 고객을 포함하여 전 고객 대상으로 희망하는 경우 28일 오전 10시부터 USIM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무상 교체 개시 이전에 자비로 교체한 고객은 비용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4] 그러나 교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평일 일정을 따로 할애해서 유심을 교체하러 가야 하는 것도 고객 입장에선 시간 낭비이며,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평일에 시간을 내야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5] 그나마 대리점이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담이 조금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이라면 시간적 부담에 더해 교통비까지 추가로 부담하면서 먼 거리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할 수 있다.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일절 없었다.[6] 사건이 발생하고 6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일절 공지하지 않고 있다.[7] #
유의미한 피해 보상도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유심 교체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업계라면 당연히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종의 리콜 작업이지,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아니다.[8] 또한 SK텔레콤이 온라인 유심 예약을 개시했으나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예약을 하기 힘들다는 점, 본인들이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유심보호서비스조차도 대기인원 때문에 가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까지 더해 최악의 대처라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1. 전산 마비로 인한 해지, 번호이동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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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통신사로부터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하려는 소비자가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경위 설명 최초 증상 보고 출처 |
전산망 마비로 해지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에스케이텔레콤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때 영업전산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행정지도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한겨레에 “일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이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된 것”이라며 “고의로 번호이동을 막으려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KT 전산망 마비에 해지도 못해”…‘번호이동 고의로 막나’ 분노"
과기부는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행정지도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한겨레에 “일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이 몰리면서 서비스가 지연된 것”이라며 “고의로 번호이동을 막으려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KT 전산망 마비에 해지도 못해”…‘번호이동 고의로 막나’ 분노"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로 해지 및 번호이동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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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KT 측의 USIM 교체 방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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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곳마다 "재고 없어요"... 무료 교체라더니? 수상한 움직임 포착 / SBS 8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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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폰 드릴게요" '벼랑 끝' 기막힌 마케팅 / YTN |
이렇게 대리점에서 USIM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자행하는 일탈 행위가 아니라 본사에서 아래와 같은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래서 "칩[9]카드라고 불린다.] 교체 비용보다 첩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며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회사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10] 무조건 유심교체보다는 아래와 같이 안내 부탁드립니다(유심 교체 최소화 처리요망)
유심보호 서비스로 1차로 안내 고객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에만 유심 교체 요망
가는 곳마다 "재고 없어요"…무료 교체라더니? 수상한 움직임 포착 / SBS 8뉴스
유심보호 서비스로 1차로 안내 고객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에만 유심 교체 요망
가는 곳마다 "재고 없어요"…무료 교체라더니? 수상한 움직임 포착 / SBS 8뉴스
일부 SK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움직임에는 이런 졸렬한 대처도 영향을 줬다.
2. 해킹으로 인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발생 여부
2025년 4월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통신사가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11]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압박에 나섰다. #
4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약관에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있다"라며 위약금 면제를 재촉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약관에 명확하게 면제 사유가 써있는 이상 더 이상의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얼버무릴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
SKT 측은 5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대표의 입을 빌어 위약금 면제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견을 밝혔다. # 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6월달 경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
3. SKT의 약관 위반 (위약금 귀책)
SK텔레콤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 #2 SK텔레콤 측에선 7조원의 손해가 발생하기에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스스로 만든 약관을 직접적으로 부정 및 거부한 셈이라 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결국 정부에서 강제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명령하자,[12] 그제서야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그마저도 소비자는 2달 넘게 기다려서 보상안을 보게 되었는데,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일은 10일이며, 그마저도 주말을 제외하면 6일에 불과하다.
4. USIM 보호 서비스 가입 강제 및 부실 운영
SKT 측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SKT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혀, 소비자가 본인의 시간을 들여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피해가 발생해도 100% 보상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가입을 강제하고 소비자를 협박하고 있다.문제는 그 서비스마저도 28일 오후 12시30분 기준으로 대기인원 약 39만2614명 대기 예상 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하는 등 인원이 몰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도 않으며, # 신청 즉시 가입이 아닌 가입대기를 걸어놓는 것이 되었다. 결국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대응일 뿐인 셈이다.
결국 4월 30일에 유심보호 미가입자도 피해를 입을 시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보면 이도 면피성 거짓말일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금전 피해는 고객에게도 최소한의 입증 책임이 있어, 고객이 요구한 대로 즉시 보상하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사실상 국가기관이 강제하지 않는 한 절대 보상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5. 부실한 암호화 및 정보 보호 투자비 감액
KT나 LG U+와 달리 SKT는 최근 2년간 정보 보호 투자비가 감액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대한민국 과기정통부의 보고서[13]에 따르면, 2024년 이동통신 3사의 보안 투자 금액은 각각, KT 1218억 원, LG유플러스 632억 원, SK텔레콤 600억 원이었다. 다만, SK 브로드밴드가 유선 통신 사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SK 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의 보안 투자 금액을 합하면 867억 원이 된다. 1위 사업자인데 반해 KT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통신 가입자 1위’ SKT, 아쉬운 정보보호 인프라 투자4월 29일 국회에서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류정환 부사장의 답변을 보면, 마케팅용으로 사용되는 서버에 저장된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은 규정에 따라 암호화가 되어있었으나 네트워크 장비들은 암호화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한다. 자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용량을 떼다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이 통신사임을 감안하면, 자사 주력 제품에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서비스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면에 경쟁사인 kt와 LG U+의 경우 이번 사태 이전부터 유심 관련 정보를 암호화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SKT 측의 'HSS는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라는 해명과 맞지 않는 셈이다. #@
또 SKT에는 임원(전무, 상무 이상)이 113명 있는데, 사내 최고 보안 책임자인 정보보호실장은 임원에도 못 드는 직급으로 밝혀졌다.
6. 해킹 보고 규정 위반
SKT는 18일 오후 6시 사고를 최초로 인지했으나, KISA에는 45시간 뒤인 20일 오후 4시에 해킹 사실을 최초 보고했다. 이는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6.1. KISA의 해킹 시점 조작 의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시간을 석연찮게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4월 27일, KISA가 국회에 제출한 'SKT 해킹 사건 경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으로 기록됐다. SK텔레콤은 18일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체계를 통해 내부에 공유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 KISA는 이를 20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기록한 것이다.이에 대해 KISA 측은 "해킹 신고 관련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 인지 시간에 대한 설명 후 SKT에서 인지 시간을 변경했다"라고 밝혔지만, SK텔레콤은 사건 인지 시점을 18일 밤으로 정상 신고했고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SK텔레콤의 해킹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4월 28일, KISA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침해사고 신고에 대해 일부 혼선이 있어 이를 정리해 발표한다"면서 "이후 침해사고 인지 시점에 대해 양자(SK텔레콤과 KISA) 간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자료가 외부에 전달돼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 이어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2.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 및 당국의 기술지원 거부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고한 신고서에 실제 해킹을 확인했음에도 '의심 정황'으로 사건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 또한 SK텔레콤은 해킹 신고 접수 당시 ▲ 피해 지원 서비스 ▲ 후속 조치 지원 ▲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 제공 ▲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 제공 등을 비롯한 모든 당국 기술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ISA에서 입수한 SK텔레콤 신고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 '원인 불상의 침해사고 발생의 건'으로 접수됐다. 신고서에는 '불상의(알 수 없는)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당사 내 시스템의 파일을 유출한 의심 정황이 파악됨'으로 적시됐다. 최 의원은 "신고 이틀 전에 해킹 공격 사실을 파악했고 신고일 이미 개인정보 누출까지도 확인한 상태였지만 '파일 유출 의심 정황'이라고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T 측은 "KISA의 기술 지원은 기술 분석 역량이나 장비나 보안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장비나 기술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조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해명했다. # 또한 "조사 후 결과가 나와야 확정되는 것인 만큼 우선 '정황'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기술 지원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위한 부분이라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7. SKT의 번호이동 보조금 지원
SK텔레콤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KT, LG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27일 주말 동안에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SKT 일부 대리점에서 갤럭시 S25가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판매되는 등 보조금을 지원해 대량으로 번호이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갤럭시 S25 및 갤럭시 S25+ 256GB 모델이 공짜폰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 보조금의 경우 아직까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14] 위법 소지가 있다.
7.1. 보조금 인상을 통한 가입 유도
이후 직영점을 통한 신규 가입 중단으로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자, 일부 휴대전화의 공시지원금 인상과 함께 판매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 SK텔레콤은 지난 5월 25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및 애플 아이폰 16 프로·프로맥스 공시지원금을 각각 68만 원, 6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SK텔레콤 측은 "경쟁사도 지원금과 장려금을 높이고 있어 판매점에서 영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이러한 보조금 인상 효과로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 사이 SKT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알뜰폰(MVNO)를 포함해 1만 1877명을 기록했다. 일 평균으로는 2969명으로 전주(일평균 330명) 대비 9배 증가했다.
8. 일부 SKT 대리점의 부적절한 안내문 논란
사고 발생 후 한 SKT 대리점에서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스로 보도된 안내문에서 이 대리점은 첫마디부터 이번 사고로 피해사실이 없고, 해킹은 통신 3사 다 당했는데 SKT가 가장 늦었다는 식으로 이번 사고를 마치 별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SKT가 그 동안 해킹 대처를 가장 잘 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만한 문구를 집어넣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이미 피해 발생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없다는 말부터 사실과도 다르고, SKT가 해킹이 가장 늦었다는 것은 논점일탈에 지나지 않는다.
9. 타 통신사 대리점의 공격적인 번호이동 유도 마케팅
SKT 가입자 이탈 수요를 먼저 잡기 위한 목적으로 KT와 LG U+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대리점은 블로그 등에 "SK텔레콤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체 매장"이라며 "유심교체를 못한 SKT 고객에게 KT로 이동시 무상으로 유심교체를 진행해드리겠다"라고 홍보 중이다. 또한, LG 유플러스 대리점은 아예 "유심 수급 지연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시 통신사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KT, LG U+ 본사에서는 일부 대리점의 일탈 행위일 뿐이며 본사 차원의 지침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으며, 이중 KT는'경쟁사(에스케이텔레콤) 개인정보 이슈를 활용한 자사 가입유도 포스터 등의 홍보물에 대한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당연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이미지 실추의 피해를 보는건 SKT인지라 SKT는 상대 통신사를 신고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SKT도 11년 전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공식 트위터로 KT를 조롱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옹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0. 최태원 비방 게시글 삭제 사건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최태원 비방 게시글 삭제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최태원 비방 게시글 삭제 사건#|]] 부분을11. 신규 악성 코드 미고지
2025년 5월 3일 신규 악성 코드 8종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으나 T world 공식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유심보호서비스'와 관련된 사과 공지 배너만 올라와 있다. 이 때문에 복제폰 생성에 필요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으며'라는 사과문의 신빙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통신사 자체진단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2025년 8월 5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2025년 5월 19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2차 발표 내용에 대해 SKT는 신규 발견된 악성코드 및 감염 서버에 대해 격리조치 하였고 IMEI는 유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12. 미성년자 유심 교체 혼란
미성년자의 경우 유심 교체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SK텔레콤은 본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한 14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여권이나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할 경우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다.그러나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교체받을 수 있다.[15] 또한,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애초 본인 명의로 회선 개통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구분이 복잡한 데다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이런 사실이 상세히 공유되지 않았고, 본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한 14세 이상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T는 미성년자 이용자의 유심 교체 방안을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못했다며, 고객의 불만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심 교체의 대안으로 자체 앱인 'T월드'를 통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 신규 영업 재개 관련
SK텔레콤이 5월 5일부터 중단했던 신규 영업 활동을 전면 재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 SK텔레콤은 지난 6월 16일부터 eSIM 기반 신규 가입만 재개한 상태로, 유심 기반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은 미정이라는 입장이었다.그러나 SK텔레콤은 일부 대리점 등을 통해 '18~19일 접수, 20~21일 개통', '금일부터 계약 가능, 별도 사인 시 개통'과 같은 안내를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직영·대리점의 영업 재개 기대에 따른 일탈"이라며 "본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 위약금 면제 후 통신 시장 과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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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7월 7일, SK텔레콤은 방통위에 KT의 이용자 불안 조장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 한 통신사의 최근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는 'SK텔레콤에서 요금 50% 할인을 내놨지만 단돈 몇만원과 소중한 고객님 정보를 바꾸시겠느냐', '털린 유심 정보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불안하게 이용하실 필요가 없다',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등 대응 멘트가 담겼다. 심지어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까지 털린다' 등 자극적인 마케팅 문구들이 사용되기도 했다.
7월 10일, KT가 자사 직원들에게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일부 KT 광역본부는 최근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SKT 고객 7월 14일까지 위약금 면제'라는 내용의 이미지로 교체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KT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최대한 많이 알리고, 1가입자라도 더 KT로 뺏어 오는 것이 목표"라며 "일주일간만 직원분들 개인 카톡 프로필을 첨부로 바꿔주시면 고맙겠다"고 적혔다.
15. 과징금 액수 논란
정부가 해킹을 당해 전체 이용자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불법 수집 개인정보로 상업적 이득까지 취한 외국계 기업보다 과징금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광고에 활용해 수익을 낸 구글, 메타 플랫폼즈 등과 비교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규모도 예상 밖이고 그 산정 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관리 부실의 책임을 SKT에 물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기업인 데다 이용자 피해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식의 과징금 제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정보 유출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 전가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방어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과징금만으로 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해킹 사고를 기업 스스로 은폐하도록 하는 역효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신고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
참여연대는 이번 처분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절반의 민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
[1] 2023년 1월 이와 유사한 사고를 겪었던 LG U+는 그 후속 조치로 자사 고객은 물론 U+망을 사용하는 알뜰통신사 가입자까지 그해 12월까지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줬는데 대리점 방문 교체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면 택배배송을 통한 비대면 교체도 해줬었다. ##[2]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기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과 단말기 고유번호를 묶어버리는 것이므로, 단말기 고장 및 교체 등으로 USIM을 다른 기기에 옮겨야 할 경우 해당 부가기능을 해제했다가 다시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3] 유심을 해외배송으로 구입한 다음 번호이동을 통해 유심을 교체하거나, eSIM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라는 특성상 오류가 날 경우 대처가 쉽지는 않다.[4] 하지만 28일이 되기 전까지 주말 기간에는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28일 이후 사람들이 몰리면서 실제로 새 USIM을 받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다.[5]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아예 소식조차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취약계층들은 본인 또는 부양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6] 국회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귀책 사유는 SKT에게 있냐는 질문에 SKT 사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SKT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언급하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여 더욱 공분을 샀다.[7] 당연하게도 유심 무료 교체와 위약금 면제는 해킹 사건에 대한 대처이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부분이지 해킹 사건에 대한 보상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8] 하지만 SK텔레콤은 이것을 마치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도 되는 양 생색내듯 언급하고, 소비자가 이미 봤거나 앞으로 보게 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언급조차 없다.[9] 사실 SIM은[10] SKT 가입자는 약 2400만 명이고, USIM 원가가 대략 3000원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모든 가입자가 유심을 교체한다고 가정할 때 총 744억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추산된다. # 하지만 SKT는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했다.[11] 이는 사실상 그런 건 없다의 완곡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다. 진짜로 위약금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미지 만회를 위해 SK그룹 차원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였을 것이다.[12] 불이행 시 과기정통부 직권으로 시정명령, 행정조치 및 등록취소까지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13]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 37 페이지 표19 참고[14] 2025년 1월 21일에 폐지안이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6개월 후인 7월 22일에 효력을 상실한다.[15] 이 경우에는 애당초 회선이 법정대리인 명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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