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01:18:50

최인석(법조인)

파일:276789_213510_3410.JPG.jpg
이름<colbgcolor=#ffffff,#191919>최인석(崔寅奭)
본관삭녕 최씨[1]#
출생1957년
경상남도 사천시
학력대아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
경력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6기
부산고등법원 판사(199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지원장(1999)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원장(2005)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009)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010)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2012~2014.2)
부산가정법원 법원장(2014.2~2016.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016.2)
제주지방법원 법원장(2017.2~2018.2)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울산지방법원 법원장(2018.2~2019.2)
부산광역시 법무법인 상유 대표 (2019.3~)
종교개신교(장로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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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
2.1. 노건평 사건2.2. 아덴만 여명 작전2.3. 청소년들을 위한 법원장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2. 생애

1957년 경상남도 사천군 정동면 풍정마을에서 䈌山 최유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진주시 대아고등학교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대학 재학중 육군 사병으로 병역을 마쳤다.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산고등법원 산하의 법원에서 근무하였다.

1994년 검찰이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교재의 내용을 문제삼아 경상대학교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2019년 2월 퇴직하였다.퇴임사 이후 부산 법조타운에서 법무법인 상유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1. 노건평 사건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측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폼 내고 살면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만큼 처신을 조심해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며 3분 동안 훈계를 하기도 했다. 재판 직후 그는 건평 씨에게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2.2. 아덴만 여명 작전

삼호 주얼리오 피랍사건 2심 판사

2011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8일 부산법원 301호 대법정)은 1심과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 재판과 달리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 이유도 있지만 재판장인 부산고법 형사1부 최인석 부장판사(54·사법시험 26회·사진)의 입담 덕분이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은 소말리어 통역인이 부산행 고속철도(KTX)를 늦게 타면서 1시간 반가량 지연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주연이 저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첫 ‘웃음 포문’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됐지만 통역인이 도착하지 않자 그는 “오늘 지각한 소말리어 통역인도 판사 생활 25년 경력인 저보다 일당이 비싸다”고 말해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보가 터졌다.

2.3. 청소년들을 위한 법원장

천종호 판사와 함께, 청소년을 위했던 원장



[1] 부사공파 21세 인(寅) 연(演) 항렬. 아버지 최유민은 20세 민(敏) 항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