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기선거(早期選擧)는 예정보다 일찍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궐위되어 치르는 재보궐선거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시기에도 선거를 치를 예정이므로 포함되지 않지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궐위로 인한 선거는 포함된다.유형으로는 선거일만 빨라지는 경우. 의회해산이나 궐위로 인한 선거처럼 임기 시작일도 빨라지는 경우가 있다.
2. 실제
2.1. 대한민국
이승만은 선거에서 이기고자 농번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제3대 대통령 선거, 제4대 대통령 선거를 두달 앞당겨 조기선거로 치렀다. 제1야당 후보가 두번 다 급서하면서 무난히 당선됐지만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4.19 혁명으로 물러났다.결국 원래 정상적인 선거 예정일보다 뒤에야 내각책임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시 보궐선거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대통령 조기선거가 진행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3번이 된다. 개헌 과정에서 기존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시킨 뒤 치러진 선거들은 국회의원 조기선거에 해당하므로 제5대, 제6대, 제9대, 제11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조기선거이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기선거 중 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선거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날짜를 무리하게 앞당겼거나 정해진 일정 이외의 시점으로 선거 날짜를 앞당긴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선거일을 관행보다 앞당겨서 치른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 국회의원선거법[1] 제96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임기 만료일 18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로 명시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1984년 10월 12일부터 1985년 3월 21일 사이에 선거를 치러야 했다. 직전의 총선인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1981년 3월 하순에 치러진 만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도 1985년 3월 초중순에 치를 수 있었지만 당시 전두환 정부는 선거일을 1985년 2월 12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측근 인사들이 규합해 '선명 야당 부활'을 기치로 창당한 신한민주당을 억누르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전두환 정부의 정치규제에서 해금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신한민주당은 1984년 12월 21일에 발기인대회를 열고 1985년 1월 중에 창당한 뒤 꾸준히 당세를 불리고 1985년 3월 중에 12대 총선이 열리면 전두환 정부를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전두환 정부가 이를 모를리 없었고 신생 야당의 당세 확장을 막기 위해 신한민주당 창당대회 4일 전인 1985년 1월 14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2월 12일로 돌연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선거 분위기의 과열과 혼탁을 막기 위해 설날 이전인[2] 2월 12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전두환 독재정권에 반감을 갖고 있던 민심은 전두환 정부의 바람과 정반대로 움직였고 지역구 선거 결과 민정당이 야당에 참패하고 말았다.
2017년 3월 10일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헌법에서 정한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탄핵 인용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했기 때문에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다.
2.2. 해외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조기선거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회나 내각이 의회의 임기 만료 이전에도 의회를 해산하고 즉각 총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3. 관련 문서
[1] 공직선거법으로 통합되기 전에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시행을 위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유사 선거법과 함께 통합되면서 사라졌다.[2] 1985년의 설날은 2월 20일이었는데 이 때만 해도 음력설은 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한민주당 창당을 계기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패색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민정당 측이 1984년 12월 24일에 갑작스럽게 "음력설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를 했고 1985년 1월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월 20일이 휴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