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9 00:23:24

이시바 시게루/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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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7003A,#D7003A> 생애 생애 (2024년 · 2025년)
가족 아버지 이시바 지로
역대 선거 제38회 중의원 · 제39회 중의원 ·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제50회 중의원
내각 이시바 내각 (제1차 내각 · 제2차 내각)
소속 자유민주당 · 자유개혁연합 · 신생당 · 신진당 · 수월회 }}}}}}}}}

1. 개요2. 해산 관련 번복3.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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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제102대, 103대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해산 관련 번복

현재 이시바는 10월 9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5일에 선거 공고를 내는 빠른 속도의 해산을 준비하고 있다. 총재선 당시에는 출마 선언부터 국회 예산위원회에 내각 요인들을 전부 출석시켜 향후 내각 기조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에야 중의원 해산 등을 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선거 과정에서도 조기총선을 말하던 고이즈미 신지로를 상대로 국민들이 판단할 재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로 충분한 논의 이후에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니, 며칠도 안 되어서 이 말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

물론 이는 단순히 이시바가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다는, 총재선 당시 도움을 받은 일부 세력의 요청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1]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내각책임제의 총리의 가장 큰 권한인 의회해산[2][3]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할정도로 권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10월 18일, 여러 언론사에서 조사한 제50회 중원선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이시바 총리의 일구이언 논란과 정치자금 파문으로 인해 과반수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 연립여당인 공명당 또한 선거구 전승은 어렵다는 조사를 내놨다. 그리고 조사는 현실이 되었다.

이후 12월 4일, 참의원 질의에서 총재 당선 이후 변절 논란에 대해 "말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

3.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본래 이시바는 총리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봉납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총리대신 취임 이후 2024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 시작일에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라는 명의로 공물 봉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 국내에서 이시바가 비난받는 이유는, 자민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한국에 더 우호적이고 역사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충격 때문에 더 비난받는 점도 있다. 비슷한 자민당 내 온건 보수주의 성향 기시다 후미오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매년 봉납했지만 이시바에 비해 딱히 친한적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었기에 논란이 적었다.[4] 또한 아베 신조가 2013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가 미국에게 경고를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현직 총리는 야스쿠니에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만 보내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 물론 이전엔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결단하면 안 보내면 그만이긴 하지만.

물론 일본 제국의 피해국 후손인 한국인이 이시바 시게루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순 없긴 하다. 허나 2024년 11월 기준 현재 영어 위키백과에 있는 이시바 시게루 문서의 야스쿠니 관련 항목에서도 이시바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한다는 내용, 위안부가 정부와 군대에 의한 강제 납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심지어 다른 항목에서는 일본 민족주의자들에게 "반일"적이라고 비판받는다는 내용 등 역사수정주의에 반대하는 관련 내용들만 적혀있을 뿐, 이시바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일단 이시바 시게루도 2021년 인터뷰에서 '친한적 발언을 하면 일본 국내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지만 자신은 한일 양국이 양호한 관계가 되는 게 지역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말한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일본에도, 한국에도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적도 있는 만큼 이후 양국 정부 수장들이 만나 진실되게 소통하고 명확히 짚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은 맞다.


[1] 일본 자유민주당 정치자금파티 수입 불기재 논란으로 인해 중의원 윤리위원회 의결로 조사가 진행중인 의원들의 경우, 그 의결의 효력은 중의원 해산과 동시에 상실된다.[2] 물론 이로 인해서, 관점에 따라서는 이런 의회해산 권한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접선거로 당선된 총리가 취임 직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3] 이 권력이 큰 이유는 갑작스러운 조기총선은 야당 입장에서도 선거를 준비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같은 여당으로 있는 여당 의원에게도 부담이 된다. 다만,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여러 문제(정치자금 파티, 통일교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 문제)를 해당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시바를 총리로 내세워 돌파하려는 자민당 내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사실 총리 선거 전부터 중의원 해산은 정해져 있었다.[4] 기시다도 자민당 내 온건파긴 하지만 외무대신 시절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를 주도한 적이 있고, forced to work가 강제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발표를 직접 한 적이 있어 그것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이미지가 나쁘면 나빴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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