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규제

프랑스에서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규제 관련 법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판매 시 반드시 ‘핸즈프리 키트’ 또는 ‘헤드셋’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7만 5000 유로(약 1억 68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이폰 12 패밀리나 갤럭시 시리즈가 이어폰이 빠져도 프랑스에서는 이어폰이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2.4. 중국

2.4.1. 구글 컨텐츠 삭제

구글의 경우 2010년 중국의 모든 검열에 반발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으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컨텐츠가 모두 삭제된 채로 출시된다.

사실 중국에서 구글이 철수한 것도 있고 홍콩 등지에서 갖고오는 병행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정식 출시품에 구글 컨텐츠가 삭제돼서 나오는 이유는 제 2의 천안문 6.4 항쟁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통제 조치다.

이로 인해서 사설 앱 스토어나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경영하는 앱 스토어 등이 구글 컨텐츠를 대신해서 탑재한다.

애플 아이폰의 유일한 선 탑재 구글 앱인 유튜브 앱의 경우에는 단말기 내에서 비활성화가 되어서 출시된다.

국가의 규제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공신폰에 이런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수요층 공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기 때문에 구글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킬러 컨텐츠이자 세일즈 포인트다.(...)

2.4.2. 외국 앱 스토어의 제한

원칙적으로 중국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의 경영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식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과 네트워크 경영 허가증을 발급을 해야 하는데, 중국 내부 앱 스토어를 누구나 경영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국 내자 기업[1]이 100% 지분을 가진 경우 또는 중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중국 내 앱 스토어의 경영을 위한 증식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과 네트워크 경영 허가증을 발급해줘서 중국 내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의 경영을 허가한다.

아주 극히 드물게는 외국 기업 이라도 중국 기업과 합병 기업[2]에게도 이를 인정해 주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서 앱 스토어를 경영할 수 없다.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안드로이드 폰의 앱 스토어를 경영을 하려면은 중국 내 현지 파트너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외국 자본을 통해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3]

이를 씹어먹는 예외적인 경우는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단 혼자뿐으로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인 삼성 Knox에 지원되는 Knox Apps의 경우 여러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특별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직접 중국에서도 경영이 가능하며, 중국어 버전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직접 경영 조건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및 중국 정부의 여러 부서와 관공서의 모바일 전자정부 업무를 위한 수천만대의 단말기를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중국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납품하는 조건이 붙는다.

2.5. 북한

2.5.1.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비싼 가입비와 상대적으로 긴 가입 기간

북한에서는 어느 이동통신사이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입비만 800달러를 내야 하고, 그 외에 접수 비용으로 100달러를 더 내야 한다.[4] 그러고도 중앙체신성 체신상의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에 각 이동통신사는 중앙체신성에 의뢰해서 중앙체신성이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 경력 및 핸드폰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 및 협의한다.

일반휴대폰의 경우 1913 번호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 낮은 메모리에 메모리 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기존 1912 번호를 사용하면 더 비싼 구입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2.5.2. 평양 시민 및 외국인의 휴대폰 번호 강제

북한 평양 주민과 외국인은 김일성이 태어난 년도인 1912년을 선전하기 위해 고려링크에 가입시 핸드폰 번호 1912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즉 고려링크 번호인 191에 2번을 무조건 넣어서 번호를 사용하라는 당국의 지시로 1912-OOO-OOO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이 번호가 제공된다고 한다.

2.5.3. 휴대폰 번호 변경 불가

북한에서는 국가적 정책으로 한번 휴대전화를 사게 되면 처음에 부여받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3. 미국

3.1.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간 합병 제한

미국에서는 FCC 방침상 CDMA 사업자간이나 GSM 사업자간의 동일 네트워크 사업자가 서로 합병하는 것이 제한된다. 소프트뱅크 산하 스프린트가 Metro Pcs를 합병하려 했으나 FCC에서 둘 다 CDMA 네트워크 사업자라 독점 문제로 제동을 걸었고 GSM 사업자인 T모바일 US가 이를 선수쳐서 Metro PCS를 인수했다.

3.2. 미국 팹리스 강제

미국에서는 FCC 방침상 어떠한 단말기 제조사던 간에 미국 내에 통신전파 인증 특허가 있어서, 미국 팹리스[5] 제품을 써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팹리스 제품을 사용하여 미국 내에 출시하면 거액의 특허료를 물어야 하고, 이 특허료 규모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에, 미국 팹리스 제품 중에서만 구매를 해서 써서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미국 이동통신사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애플을 제외하면은 모조리 퀄컴 스냅드래곤만을 미국 시장에 사용하는데, 이유는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전부 퀄컴의 주주이기 때문으로, 퀄컴의 주주인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퀄컴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라고 제조사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스냅드래곤을 미국 시장에서 제조사들이 사용을 하는 것 이다.

예외적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810은 이 때 발열 등 여러 문제로 곤혹을 치러서 2015년 당시 삼성전자도 미국 팹리스 제품인 퀄컴 스냅드래곤 탑재하기를 포기하고 전량 엑시노스 7420[6]으로 2015년 당시 특허료 지불하고 미국 시장에 출시를 했다.[7], LG전자도 미국 스프린트와 부스트 모바일로 나온 제품 중 미디어텍 탑재 보급형 제품은 거액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출시하였으나, 엄청난 규모의 특허료를 지불 한 탓에, 미국 시장에 나온 보급형 제품은 퀄컴 스냅드래곤 2 또는 퀄컴 스냅드래곤 4 칩셋 등 퀄컴 보급형 칩셋으로 바꿔서 출시를 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갤럭시 S24 FE는 전량 엑시노스로 특허료를 전액 지불하고 미국 시장에 출시하였다.

4. 튀르키예

4.1. IMEI 화이트리스트 비싼 등록수수료

튀르키예는 IMEI 화이트리스트를 국가차원에서 운영중인데, 해외에서 반입한 모든 단말기는 120일 이내에 IMEI를 튀르키예 정부 전산에 등록해야만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시 첫 사용후 120일이 지나면 신호가 잡히지 않게 된다.단 공기계로 사용하거나 튀르키예 SIM을 한번이라도 꽂지 않으면 [8] 상관없다. 이게 화이트리스트 전산 등록 수수료도 2023년 기준 6,091TL의 값비싼 수수료는 덤.

[1] 중국인 혹은 외국인이 대표라고 할 지라도 중국 국적을 가진 내부의 기업에 해당된다.[2] 소프트뱅크의 완도우지아도 중국 기업과 합병을 한 경우라 합병 기업에 속한다.[3] 예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의 앱 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내 현지 파트너인 시나가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 자본을 통해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했다.[4] 총 한화 100만원[5] 엔디비아.브로드컴.퀄컴.AMD.인텔.애플 등 미국 국적 팹리스 제조사.[6] 2015년에 출시한 갤럭시 S6, 갤럭시 S6 엣지, 갤럭시 S6 엣지+, 갤럭시 노트5 4개 기종에 해당한다.[7] 이 때 당시 삼성전자는 CDMA 사업자용 스냅드래곤 X7 LTE 통신모뎀은 별도로 탑재하였다.[8] 예:한국 SIM으로 현지에서 로밍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통신 규제

1. 개요

2. 상세

2.1. 공통

2.1.1. SIM 락 해제

2.2. 대한민국

2.3. 프랑스

2.3.1. 핸즈프리 키트(이어폰) 번들 구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