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분류에 속하는 문서 2 2019다255416 ㄷ 대법원/주요 판결 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주요 판결 분류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