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래는 박순애 교수가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에 지명된 이후 검증•정책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2.2 문단과 2.5 문단의 내용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통해 밝혔다.#아래의 정책 관련 논란들이 격화되어 결국 22년 8월 8일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를 사퇴했다.
2. 본인 신상에 대한 논란
2.1. 음주운전 선고유예 특혜 논란
2001년 12월 17일 밤 11시 서울특별시 중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되었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부총리 취임식에서 발언)이 있은 직후에 열린 1심에서 선고유예(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7589)가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불공정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고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이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처했다. 아무리 당시가 윤석열 정부 이후보단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다지만, 그럼에도 형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는 매우 관대한 판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 살인"이라고 보도 자료까지 내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기 진영(보수 진영)의 문제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실제 사례가 누적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내로남불, 선택적 공정과 상식, 굥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어느 정부 하나 평탄했던 인사가 드물었던 건 사실이며, 그 때마다 예외 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철학이자 기치로 내세웠고, 그 가치를 스스로 박살낸 것이나 다름없어 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예비 살인이라고 직격해놓고서는 막상 음주운전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하고 추후에 충분히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과 야당의 부당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자가당착에 빠졌으니 역대 정부들에 비해 더 나은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최초 음주운전 기준) 해임~정직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2], 2022년 1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2001년의 사건이라 해당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심지어 선고유예 특혜 논란까지 있는 교육부장관이 그 조직의 구성원을 징계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 일선에서의 신뢰 및 정당성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며 일반인의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박순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상세한 사건의 경위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 사과와는 별개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자진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이다.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해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드러냈다. # # # 윤석열/비판 및 논란/발언/2022년 참고.
2.2. 논문 중복게재 및 성과 부풀리기 의혹
[단독] 박순애, 논문 재탕·4탕‥꼼수 '실적'으로 교수 임용? (MBC)박순애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아냐…부당한 이익 얻은 적 없어” (KBS)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2000년과 2001년 각각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2편의 논문이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 내용도 5문장만 빼면 똑같고 출처 표시도 없는데, 이는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2년 2월 박순애가 연구원 이 모 씨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4번이나 활용했으며, 논문으로 실을 땐 본인의 이름만 올렸다.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논문은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며, 박순애가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순애는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애 측은 “후보자 논문은 2001~200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보다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 박순애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논문이 작성된 2001~2002년도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이라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연세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는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고, 한국도시행정학회에도 '미발표된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순애 후보자는 관련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원고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2011년호에서 투고 금지 조치를 받아 2013년까지 투고 금지되었던 것-
또다른 논문 투고 금지 조치가 드러났다. 2002년 숭실대 교수 시절, 한국 정치학회보에 자신의 미국 대학시절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67%에 달하는 표절률로 실었다가 2012년에 자진 신고하고 학회로부터 게재 취소 및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조치 징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2004년 서울대 교수 임용 시기에 연구 실적으로 활용되었을 거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왜 논문 게재 이후 10년 뒤에 자진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다. #
2022년 7월 31일,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박 장관의 "자진철회"를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말이라고 보도하였으며, 2번째 투고 금지 조치의 경우 먼저 투고금지 조치를 처분한 한국행정학회에서 한국 정치학회로의 요청으로 인해 조치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자진철회 주장의 근거로 판단되는 행정학회지의 기제 내용 또한 투고 금지 조치가 심각함으로 인해 봐준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진 철회가 아닌 근거로 "투고 금지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박순애 교수의 소명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2.3. 조교 대상 갑질 의혹
박순애, 청소 이어 ‘이력서 갑질’ …“위촉장 엑셀 정리도 학생이” (한겨레)[단독]박순애 '수업리뷰' 검열 의혹…"방으로 불러 로그인 지시" (노컷뉴스)
[단독]박순애, 대학 조교에게 '갑질' 의혹…최근 일일이 '전화' 왜? (노컷뉴스)
[단독] 박순애 ‘갑질’…조교들 ‘청소 족보’엔 책상거울 위치까지 (한겨레)
대학원 조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사 보도 내용을 간추려 보면, 박 장관은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거나, 매일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이른바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서도 ‘개인 연구실을 청소할 때 거울 위치’, ‘커피심부름을 할 땐 항상 캐리어를 담아서’와 같은 상세한 매뉴얼까지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부를 뽑는 면접 문항을 만들도록 시키고 ‘김장김치 담그는 법’문항도 넣으라고 지시하거나, 박 교수 개인 이력서에 쓰기 위한 위촉장 정리 등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조교들이 취업하면 본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박 교수가 보는 앞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단톡방도 나가도록 지시하고 확인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조교 명단을 취합하여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등 증거 인멸과 입막음 정황까지 드러난 상태이다.
2.4. '수업리뷰' 검열 의혹
박순애 '수업리뷰' 검열 의혹…"방으로 불러 로그인 지시" (노컷뉴스)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김박사넷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을 색출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김박사넷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 교수가 김박사넷에 연락해 한줄평을 블락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색출하여 논란이 된 예는 박순애가 처음이다. 해당 폭로는 곧 김박사넷과 대학사회 내에서도 공론화되었다. 박 후보자가 조교들을 차례로 불러 로그인하게 하여 개인 글을 확인했다고 한다.
2.5. 쌍둥이 자녀 생기부 대필 의혹
교육부 장관, 아들 자소서 컨설팅 시인... 문제는 학생부 대필? (오마이뉴스)
“박순애 후보, 딸 장학금·아들 입시 등 해명하라” 민주당, 7대 의혹 공개질의 (오마이뉴스)
“野 '無청문' 박순애 서면 질의 추진 "이제라도 사퇴하라"(뉴시스)
박순애 두 아들 컨설팅 받고 생기부 첨삭 의혹(한겨레)
박순애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고려대와 의대에 합격했다.
2.6. 사퇴 다음날 바로 서울대 복직 논란
각종 논란 끝에 임명 34일 만에 장관직에서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한 박순애가 사퇴 다음 날 곧바로 서울대에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논란이 됐다.교육계 안팎에서는 불명예 퇴진한 장관이 자숙없이 바로 강의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미스럽게 사퇴한 공직자가 바로 교단에 돌아가는 것은 국민 여론의 납득을 얻기 어렵다는 것.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의 반응도 싸늘했다. # #
박순애는 이미 장관 재임 중에도 "내년 3월쯤 그만두고 대학에 돌아갈 수 있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3. 정책에 대한 논란
3.1.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 학제 개편 논란
이 사건으로 박순애는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3.1.1. 학부모 억지손 사진쇼 연출논란
8월 2일 학기제 개편 관련 정부청사에서 학부모 단체들 모인 자리에서 학부모님이 발언을 하는 도중 갑자기 옆에 있던 박순애 장관이 학부모의 손을 끌어당기며 쓰다듬자 학부모님은 "위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하면서 뿌리쳤다. 더구나, 손을 잡아당겨 쓰다듬는 타이밍에 맞춰 티슈곽이 제공되는 것까지 현장에 있던 기자들 사진 및 영상에 찍히면서 박순애 장관의 연출쇼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있다.
뉴스보도 이후 현재 박순애 장관에 대해 여론이 더 나빠지고 있다. #
실제로 연합뉴스에서는 손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찍어놓고 "눈시울 붉히는 학부모 달래는 박순애 장관"이라는 기사를 업로드한 정황이 보여 기획된 연출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은 거라는 의혹이 나온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지난 5~8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지금 이렇게 정대표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는 자화자찬식 발언으로 더욱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다수의 학부모를 비롯해 여론의 공분을 사는 정책을 섣불리 추진해놓고는, 오히려 '여론 경청', '공론화'라는 식으로 미화하고 나서는 것이다.
3.1.2. 맘카페 여론조작
박순애, '만 5세 입학' 논란 당시 맘카페 댓글홍보도 지시장관직에서 사퇴한 후인 8월 21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8월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된 정책홍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간부들이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행 결과를 문자로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정책 홍보가 아닌 여론 조작,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이어지자 박순애는 결국 지시를 철회하였다. #
3.2. 질의응답 패싱 논란
8월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학기 학교 및 학사 운영 방안 발표 회견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준비된 브리핑을 마친 후 일정 관계로 먼저 자리를 뜬다며 예정되어 있던 언론의 질의응답을 피하며 묵묵히 회견장을 나갔다. 이에 취재진은 황급히 퇴장하는 박순애 장관을 따라가며 재차 학제 개편 논란 등의 질의응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박 장관은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침묵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금만 쉬시고 오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퇴장하였다. 이에 언론에서는 학제 개편 논란으로 비판이 쏟아진 후 귀를 열겠다던 장관의 말은 어디가고, 입을 닫고 신발이 벗겨지도록 황급히 자리를 피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