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타임라인 |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2px -11px"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발의 (2015.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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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 ||||||||
| 로스트아크 이주 대란 (2021.03) | 유저 측 주최 간담회 |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 (2021.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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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자문단 (2021.05.06) 활동 논란 (2021.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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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 사건 (202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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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넥슨 큐브 확률조작 과징금 부과 (2024.01.03) 큐브 확률조작 적발 사건 (2024.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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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삭제 및 잠재능력 재설정 메소화 (2024.01.09) | ||||||||
| ※ 전체 게임업계 파동은 2021년 대한민국 게임업계 연쇄 파동 참조. | ||||||||
1. 배경
한국 Fate/Grand Order 2021년 근하신년 스타트 대시 캠페인 중단 사태로 인해 페그오 유저들이 넷마블에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는 동안 블라인드에 한 댓글이 올라왔다.# 마비노기 유저들은 트럭을 보내지 못한다고 도발하는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이 댓글은 블라인드 UI와 다르고, 폰트도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댓글이 마비노기 유저들의 쌓인 불만을 터트리는 트리거로 작용하여 서비스 개선 및 세공 확률 공개[1]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개시했다.하지만 마비노기 운영진 측은 결국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스탠스를 고수하며 엉터리 사과문을 게재하였다.[2] 이에 마비노기 유저들은 보다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언론, 정치권까지 영향 범위가 확대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전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관심을 보였으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7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되었다. 이에 3N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아이템 확률 공개는 '영업비밀', '이용자에 따라 변동되는 확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개정안에 반대하자, 2021년 2월 18일 이상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비공개 및 사행성 문제를 비판하며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언론에서는 먼저 SBS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마비노기 트럭 시위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에 따라 게임업계 확률 논란 문제가 점차 제도권 수면 위로 올라와 조명받기 시작했다.SBS뉴스
이런 영향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기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려는 동향이 보였는데, 이때 메이플스토리 측에서 2021년 2월 18일 오후에 테스트 서버 패치로 추가옵션의 확률을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패치를 내놓았다. 이런 조치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서 확률 조정을 한 것과 확률을 공개하면서도 확률조정을 한 것은 법적 분쟁, 소송에서 영향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리 손을 쓴 듯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3]
2. 2021년 2월
3. 2021년 3월
4. 2021년 4월
5. 2021년 5월
6. 2021년 6월~12월
7. 그 이후
[1] 여기서 세공이란, 메이플스토리의 큐브나 환생의 불꽃과 유사한 '세공도구'라는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으로 장비에 추가 옵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사건의 시작으로부터 약 2년 전에, 특정 아이템에서는 특정 옵션이 나오지 않던 세공 확률 누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비노기 유저들은 이에 가장 먼저 의심을 품었다.[2] 이전 디렉터 시절에 분명히 세공 확률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디렉터가 바뀔 때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3]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모든 법은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데, 소급적용은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느날 살인죄의 형량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법이 바뀌기 전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더 늘어난 형량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 후에 게임 시스템이 위법인 것이 발견된 것과,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법인 부분을 제거, 수정하는 것에는 형량 차이가 있다. 애초에 적용되는 법이 없을 때 고쳤으니 위법이 아니게 되고, 법이 제정되어도 처벌도 당연히 받지 않는다. 소급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소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법인의 이익보다 크다면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지만, 소급입법이 허용된 사례가 친일파 재산 환수 등 대단히 큰 일들이라 이 사건에 소급입법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